가지급금이란 무엇인가? 법인세와의 관계

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문제는 법인 대표이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세무 이슈입니다.
가지급금(假支給金)은 지출은 분명히 발생했지만 계정과목이나 지출 이유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기록해두는 회계상 ‘미결 계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표이사나 임원이 법인 통장에서 돈을 꺼내 썼는데, 명확한 지출 증빙이 없거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경우 재무상태표에 자산처럼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문제는 이 가지급금이 단순한 회계상 잔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법은 법인이 특수관계인(대표이사·주주·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했다고 간주하고, 적정 이자를 받지 않으면 그 차액을 법인의 소득으로 익금산입(과세소득에 포함)합니다.
이 강제로 계산된 이자가 바로 인정이자(認定利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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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정이자 4.6% — 이게 왜 무서운가

2026년 현재,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에 적용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법인은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4.6%)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차입금이 없거나 산정이 복잡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4.6%)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지급금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1년 인정이자는 46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법인 소득에 더해져 법인세를 올리고, 동시에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까지 줄줄이 영향을 미칩니다.
더 무서운 점은 가지급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매년 같은 금액이 반복적으로 누적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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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실전 계산: 약정 있는 경우 vs 없는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은 금전소비대차 약정의 유무에 따라 처리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인세 신고 시 이 구분을 잘못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과소신고분의 10~40%)를 추가로 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① 약정이자율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와 법인 간에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명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법인이 계약에 따라 미수이자를 장부에 계상했다면, 세법상 비영업대금 이익의 귀속시기(약정일 기준)와 일치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자발생일로부터 1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이 지나도록 회수되지 않은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유보) 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② 약정이자율이 없는 경우 (가장 흔한 케이스)

상환기간·이자율 약정 없이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때 법인이 자의적으로 미수이자를 계상해도 세법은 이를 ‘소득처분 회피 목적의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불산입(△유보) 처리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별도로 익금산입(상여)합니다.
즉 회사가 이자를 받은 것처럼 장부에 써도 효과가 없고, 세무조정으로 뒤집힌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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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상여 처분의 충격 — 소득세까지 이중 폭탄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무서운 이유는 법인세 하나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은 금전을 빌려간 귀속자에 따라 다르게 소득처분됩니다.
대표이사(임원·직원 포함)라면 상여, 주주(임원·직원이 아닌 경우)라면 배당, 타 법인이나 사업자라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대부분의 중소법인에서는 대표이사가 주주이자 임원이므로, 상여 처분이 일반적입니다.

상여 처분은 곧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합산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460만 원이 상여로 처분되면, 대표이사의 연간 총급여에 460만 원이 추가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최대 45%)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최대 실효 세부담은 인정이자 금액의 49.5%(소득세 45% + 지방소득세 4.5%)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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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줄이는 5가지 합법적 해결 전략

가지급금은 방치할수록 독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법인세 신고 시즌에 맞춰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합법적 해결 방법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각 방법마다 세금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가지급금 규모와 대표이사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적 전략이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 ①
  현금 직접 상환 — 가장 단순하고 세금 부담이 없는 방법입니다. 대표이사가 개인 자산(예금, 부동산 처분 대금 등)으로 가지급금을 직접 갚으면 인정이자 계산 자체가 줄어듭니다. 당장 유동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 ②
  급여·상여 인상으로 상환 — 대표이사의 월급을 올려 그 증가분으로 가지급금을 갚는 방법입니다. 다만 급여 인상분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이 커지고, 법인의 인건비 비용이 증가합니다. 가지급금 규모가 작을 때 효과적이며, 적정 급여 수준을 먼저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③
  임원 퇴직금 활용 — 세 가지 방법 중 절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꼽힙니다. 임원퇴직금은 퇴직소득세(낮은 세율 적용)로 과세되고 법인은 손금(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규정이 사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과도한 퇴직금은 손금 부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반드시 퇴직금 지급 규정을 먼저 정비하세요.
• ④
  배당 처리 —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지급하고 그 금액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배당소득세(원천징수 15.4% 또는 종합소득세 합산)가 부과되지만, 근로소득에 비해 세율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당 규모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⑤
  개인 자산의 법인 현물 출자 —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부동산·차량·지식재산권 등을 법인에 현물 출자하고, 그 대가로 가지급금 채무를 소멸시키는 방법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감정평가 등 부수 비용이 들지만 현금 유출 없이 가지급금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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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전 체크리스트 — 3월 안에 끝내야 할 것

2026년 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세무조정을 포함한 법인세 신고 전 최종 점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CHECK 1
  가지급금 잔액 확인 — 재무상태표의 ‘가지급금’ 또는 ‘단기대여금’ 계정을 조회하고, 귀속자(대표이사·임원·주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 CHECK 2
  금전소비대차 약정 존재 여부 확인 — 약정서가 있으면 약정이자율을 확인하고, 없으면 당좌대출이자율(4.6%)로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 CHECK 3
  인정이자 계산 및 세무조정명세서 작성 —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을, 법인세 신고서 부속서류)를 홈택스에서 작성합니다. 미수이자 계상 여부에 따라 세무조정 방향이 달라집니다.
• CHECK 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검토 — 가지급금이 있으면 법인의 차입금 이자 중 일부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비율을 계산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조정명세서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 CHECK 5
  분납 가능 여부 확인 — 납부 세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중소기업은 2개월(5월 31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빠듯하다면 반드시 분납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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