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대상이 바뀐 건 맞다 — 그런데 왜 배우자 수십만 명이 0원을 받았나

2024년 말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배우자 확대가 시행됐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배우자도 연 300만 원 한도의 40%, 즉 최대 120만 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블로그와 뉴스 기사가 이 변화를 전하면서 결정적인 조건들을 빠뜨렸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②항은 공제 대상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②항, 법률 제20727호, 2026.2.1. 시행) 여기서 핵심은 ‘세대주의 배우자’라는 구절입니다. 배우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표현이 아니라, 세대주가 있는 세대에서 그 세대주의 법적 배우자만을 가리키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 걸리는 맞벌이 부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민등록 세대가 각각 분리되어 있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라면 법령 적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아래 섹션에서 이 구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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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원인 배우자’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

세대주가 누구냐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린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세대’를 정의할 때 “거주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한 집단”으로 보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조항이 이중 함정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세대주이고 아내가 세대원(배우자)으로 등록된 경우, 아내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독립 세대를 구성해 스스로 세대주로 등록돼 있고, 남편 역시 별도 세대주로 등록돼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 명만 세대주로 본다”는 조문(조특법 제87조 세대 정의 적용)에 따라, 둘 중 세대주로 간주되지 않는 쪽은 세대원의 위치가 됩니다. 세대원은 청약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 http://www.nts.go.kr)

세대원인 배우자는 2025년 개정 후에도 변함없이 공제 불가

이 사실이 가장 많이 오해받는 부분입니다. 많은 기사가 “배우자도 공제 가능”이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실제 법령 조문은 “세대주의 배우자”만을 새롭게 추가한 것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부모·형제 등 다른 세대원은 여전히 공제 대상이 아니며, 배우자라도 세대원 지위에 있다면 과거와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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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천만 원이 배우자 개인 기준이라는 사실 — 부부 합산이 아니다

연봉 7,001만 원인 배우자는 공제액이 정확히 0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②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공제 신청인 각각에게 적용합니다. 이 기준이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 기준이라는 점은 많은 분들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실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남편의 총급여가 5천만 원이고, 아내의 총급여가 7천500만 원인 맞벌이 부부를 생각해 봅니다. 이 가구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남편 한 명뿐입니다. 아내는 총급여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별도로 보유하고, 매월 25만 원씩 성실하게 납입하더라도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한 푼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②항,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총급여 7천만 원”은 세전 급여 총액 기준입니다. 비과세 소득(식대 20만 원 이내, 차량유지비 등)은 차감 후 기준이 적용되므로, 연봉 계약서상 금액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총급여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항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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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명의가 틀리면 공제도 없다 — ‘본인 명의’ 원칙의 함정

공제는 ‘내 통장에 내가 납입한 금액’에만 적용된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납입한 청약통장이 반드시 공제 신청인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할 것(본인 명의에 한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 nts.go.kr)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 명의로 된 청약통장이 별도로 존재해야 하고, 그 통장에 납입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조건이 만들어내는 실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부부가 한 세대에 살면서 남편 명의 청약통장에 매달 25만 원씩 납입하고 있는 경우를 상상해 봅니다. 2025년 개정 이후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한 아내가 이 납입분의 절반이 자신에게도 공제된다고 기대한다면, 연말정산 결과는 그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합니다. 남편 명의 통장에 납입된 금액의 공제권은 오로지 남편에게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 표의 ‘세대주’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주 여부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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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때 최대로 절세하는 구조 — 직접 계산해보기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의 실제 절세액 계산

부부가 각각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세금 감면을 직접 계산해 봅니다. 아래 계산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②항의 공제율(40%)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소득세법 별표)을 함께 적용한 것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기준과 동일합니다. (출처: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 nts.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law.go.kr)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7.6만 원은 부부 합산 절세액이며, 각자가 매월 25만 원(연 300만 원)을 납입해야 달성됩니다. 부부 총 납입액이 연 600만 원이므로, 절세 효율은 납입액 대비 약 9.6%입니다. 이 수익률은 현재 청약통장 금리(연 2.8%)를 훨씬 웃도는 비율이므로, 두 조건을 충족한다면 납입액을 25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⑤항에 따르면,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④항)의 합계액이 연 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함께 공제받는 분이라면, 청약통장 납입을 늘려봐야 400만 원 한도에 막혀 실제 공제액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52조, 법률 제20727호, 2026.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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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다가 5년 안에 해지하면 추징 폭탄 — 배우자 포함 주의사항

소득공제 받은 납입 누계액의 6%를 토해내야 한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 당첨돼 해지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⑦항에 따라 해지 시점에 추징세액이 발생합니다. 추징세액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⑦항, law.go.kr)

2025년 개정으로 배우자도 공제를 받기 시작했다면, 배우자 통장도 이 추징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퇴직하거나, 이민, 사망 등 예외 사유가 아닌 이유로 통장을 해지하면 납입 누계액의 6%가 금융기관에 의해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청약에 당첨돼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예외이므로, 이 경우에는 추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시작한 해부터 최소 5년을 유지할 자신이 없다면, 오히려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제를 포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제 혜택보다 추징세액이 더 클 경우에는 실질적인 손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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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실전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5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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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총평

2025년 세법 개정은 분명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청약통장 소득공제 배우자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도 받는다”는 한 문장 뒤에는 ① 세대주의 배우자일 것, ② 배우자 본인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일 것, ③ 배우자 명의 통장이 별도로 존재할 것이라는 세 가지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연간 최대 57.6만 원(세율 24% 적용 기준)을 추가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건 하나라도 어긋나면 개정의 혜택은 온전히 사라집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와 합산 한도(400만 원)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5년 내 해지 시 납입 누계액의 6%를 추징당한다는 사실도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 혜택은 요건을 정확히 알고 신청한 사람만 받는 것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국세청 공식 안내를 통해 본인의 상황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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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세청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공식 안내 (nts.go.kr)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시행 2026.2.1., 법률 제20727호] (law.go.kr)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law.go.kr)
4. 국세청 — 삼일아이닷컴 국세청 상담사례 (청약공제 배우자 확대 적용 해석, 2025.12.8.)
5. 기획재정부 —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개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