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기준
3월 회생법원 신설 반영
개인회생 변제금, 3가지 원칙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만 빼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조금만 있어도 변제기간이 늘어나고, 법원 선택 하나로 배우자 재산이 계산에 들어가거나 빠지기도 했습니다. 2026년 기준 수치와 3월에 새로 생긴 회생법원 내용까지 직접 정리했습니다.
변제금을 결정하는 3가지 원칙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에서 가장 흔하게 퍼진 오해는 “소득에서 생계비 빼면 월 변제금”이라는 공식이 전부라는 생각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려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 따른 3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그 중 가장 큰 금액이 실제 변제금을 결정합니다.
📌 변제금을 결정하는 3가지 기준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 셋 중 가장 큰 금액이 총 변제금이 됩니다.
3가지 원칙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3번 청산가치입니다. 재산이 거의 없다면 2번 가용소득이 기준이 되지만, 보험 해약환급금이나 예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청산가치가 개입해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해 봅니다.
※ 소득은 최근 1년간 총수입 ÷ 12개월로 산정하며, 상여금·성과급·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소득세·4대보험료는 공제 가능합니다.
2026년 생계비 수치 — 36개월이면 얼마나 줄어드나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로 쓰는 기준은 중위소득의 60%이므로, 이 인상이 변제금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고시 기준 확정 수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생계비 | 2026년 생계비 | 인상액 | 인상률 |
|---|---|---|---|---|
| 1인 | 1,435,208원 | 1,538,543원 | +103,335원 | +7.20% |
| 2인 | 2,359,595원 | 2,519,575원 | +159,980원 | +6.78% |
| 3인 | 3,015,212원 | 3,215,422원 | +200,210원 | +6.64% |
| 4인 | 3,658,664원 | 3,896,843원 | +238,179원 | +6.51% |
1인 가구 실제 계산 — 월 250만원 소득 기준
생계비 인상이 실제로 얼마나 차이를 만드는지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2025년 기준
250만 − 143.5만 = 106.5만원/월
× 36개월 = 총 3,834만원
2026년 기준
250만 − 153.9만 = 96.1만원/월
× 36개월 = 총 3,459만원
차이: 약 375만원. 같은 소득에 같은 채무라도 2026년에 신청하면 36개월 동안 375만원을 덜 내게 됩니다. 생계비 인상이 채무 탕감과 직결됩니다.
※ 위 계산은 재산이 없고 추가 생계비가 없는 경우 기준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원칙이 개입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탕감률이 높아지는 이유
💡 공식 발표문과 실제 계산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월 소득이 적을수록 매달 내는 변제금도 적지만, 총 채무 대비 갚는 비율 자체도 낮아집니다. 소득이 낮다고 무조건 불리한 게 아닙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변제기간 36개월, 재산 없음, 추가 생계비 없음을 가정한 사례 비교입니다.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 항목 | A씨 150만/1인/3천만 |
B씨 200만/1인/5천만 |
C씨 300만/2인/1억 |
|---|---|---|---|
| 월 소득 | 15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생계비 | 약 154만원 | 약 154만원 | 약 252만원 |
| 월 변제금 | 약 4만원* | 약 46만원 | 약 48만원 |
| 총 변제금 | 150만원 | 약 1,656만원 | 약 1,728만원 |
| 탕감률 | 약 95% | 약 67% | 약 83% |
* A씨는 소득이 생계비보다 낮아 가용소득이 마이너스가 되어 최저변제액(채무 × 5% = 15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A씨처럼 소득이 생계비보다 낮아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소득 자체가 존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때는 가용소득이 아닌 최저변제액 공식이 적용돼 36개월 총 변제금이 150만원에 그치고, 채무 3,000만원 중 2,850만원(95%)을 탕감받습니다.
반면 C씨는 소득도 높고 부양가족도 2인이지만, 가용소득이 매월 48만원으로 계산되어 1억원 채무 중 1,728만원을 갚고 나머지 83%를 탕감받습니다. 같은 소득 300만원이라도 1인 가구였다면 생계비가 154만원으로 줄어 월 변제금이 146만원으로 치솟아 탕감률이 훨씬 낮아집니다.
재산이 있으면 변제기간이 늘어납니다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총 변제금이 내 재산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으면, 법원은 변제기간을 60개월까지 늘려 청산가치 이상을 채우도록 요구합니다. 소득이 낮아도 보험 해약환급금이나 예금이 있으면 3년보다 오래 갚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 청산가치 보장 원칙 실제 적용 사례 (D씨)
- 실수령 360만원 / 3인가구 / 채무 8,000만원
- 월 가용소득: 360만 − 321.5만 = 38.5만원/월
- 36개월 총 변제금(가용소득): 38.5만 × 36 = 약 1,386만원
- 재산: 보험 해약환급금 1,200만원 + 예금 300만원 = 청산가치 약 1,500만원
- 1,500만원 > 1,386만원 → 청산가치 보장 원칙 적용
- 필요 변제기간: 1,500만원 ÷ 38.5만원 ≈ 약 39개월 (3개월 추가)
탕감액: 약 6,500만원 / 탕감률 약 81% — 재산이 있어도 80%대 탕감 가능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26년부터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250만원으로 인상됐다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2026.2.1. 시행)으로 급여 압류금지 금액이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고, 보험 해약환급금 압류금지 금액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출처: 민사집행법 시행령)
이 말은 보험 해약환급금이 250만원 이하라면 청산가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산가치가 낮아지면 변제기간이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개인회생 준비 전에 보험 해약환급금 현재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전략이 됩니다.
3월 신설 회생법원 — 어느 법원에 넣느냐가 변제금을 바꿉니다
💡 많은 글이 회생법원 신설을 “좋은 소식”으로만 다루는데, 법원별 판단 기준 차이를 같이 보면 체감되는 수치가 달라집니다. 같은 채무자도 어느 법원에 접수하느냐에 따라 배우자 재산이 변제금 계산에 포함되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일 기준 회생법원 현황
| 법원 | 개원일 | 관할 지역 |
|---|---|---|
| 서울회생법원 | 2017.03 | 서울특별시 |
| 수원회생법원 | 2023.03 | 경기 남부 |
| 부산회생법원 | 2023.03 | 부산·울산·경남 |
| 대전회생법원 ★ | 2026.03.01 | 대전·세종·충남·충북 |
| 대구회생법원 ★ | 2026.03.01 | 대구·경북 |
| 광주회생법원 ★ | 2026.03.01 | 광주·전남·전북·제주 |
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변제금이 달라지는 핵심 차이
법원 종류가 다르면 사건 처리 기준이 다릅니다. 변제금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항목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재산 산정
일부 지방법원은 배우자 명의 재산도 청산가치에 포함시킵니다. 회생법원은 채무자 본인 재산만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가 차나 저축이 있으면 지방법원 접수 시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식·코인 투자 채무
지방법원은 투자 손실을 청산가치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생법원은 투자 손실로 생긴 채무도 일반 채무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24개월 조기 종결 특례
회생법원에서만 청년(만 30세 미만), 고령자(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한부모 가정,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특례를 적용해왔습니다. 3월 1일부터 신설 회생법원 관할 지역까지 확대됩니다.
⚠️ 제주 거주자에게만 해당하는 실질적 고려 사항
제주 거주자는 2026년 3월 1일부터 광주회생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 기준은 훨씬 유리하지만, 채권자집회 출석을 위해 하루 광주를 방문해야 합니다. 지방법원 대비 유리한 결과가 기대되지만, 시간·교통 비용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신설 회생법원의 세부 실무준칙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충북, 전북, 제주 거주자는 기존에 지방법원에서만 접수 가능했습니다. 3월 1일 이후에 접수하면 처음으로 회생법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대전·대구·광주 지방법원에 접수한 사건은 자동으로 신설 회생법원으로 이관됩니다.
추가 생계비로 변제금을 더 낮추는 방법
기본 생계비(중위소득 60%)는 법원이 자동으로 인정하지만, 추가 생계비는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인정받으면 가용소득이 그만큼 줄어들어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 지침에서 인정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월세 지출 중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 서울에서 월세 60만원을 내고 있다면 기준 초과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 질환으로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치료비. 일회성 치료비는 인정이 어렵고, 지속적 지출임을 처방전·영수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학비. 일반 교육비와 특수 교육비는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법원별로 판단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 추가 생계비 인정 한도
기본 생계비 + 추가 생계비 + 기타 생계비의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인 가구 기준 2026년 중위소득 100%는 약 256.4만원입니다. 월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기타 생계비는 실무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추가 생계비는 서류와 논리가 핵심입니다. “지출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지출이 왜 불가피한가”를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법원이 받아줍니다. 혼자 준비하다 생계비 산정 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아 중도 폐지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Q&A 5가지
마치며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 − 생계비 = 월 변제금”이라는 단순 공식보다 훨씬 복잡하게 작동합니다. 최저변제액·가용소득·청산가치, 세 기준 중 가장 큰 값이 총 변제금을 결정하고, 어느 법원에 접수하느냐에 따라 배우자 재산이 계산에 들어가거나 빠집니다.
2026년에 체감되는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1인 +7.2%)으로 같은 소득이라도 36개월 기준 최대 400만원 안팎의 변제금 차이가 생겼고, 3월 1일부터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이 신설되면서 충북·전북·제주 거주자가 처음으로 지방법원보다 채무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막연하게 “90% 탕감” 기대하기보다는, 내 소득·가구원수·재산 구조로 직접 3가지 원칙을 계산해보는 것이 현실적인 시작점입니다. 특히 재산이 있는 경우 청산가치 계산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변제기간을 예측하는 데 핵심입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3일 기준으로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법원 실무준칙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별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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