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세금, 이 매출 이하면 손해입니다
2026년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오르면서 “법인전환하면 세금 줄어든다”는 공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순이익 기준 손익분기점이 올라갔고, 4대보험 법인 부담분과 영업권 감정평가 비용까지 합산하면 막상 계산이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이익 연 8,0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법인전환이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실계산 포함
영업권 감정평가 함정
2026년 법인세율, 정확히 얼마나 올랐나
2025년 12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법 제55조 개정안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 세율이 1%p씩 올랐습니다. (출처: 법인세법 제55조, 2025.12.23 개정)
| 과세표준 | 2025년(지방세 포함) | 2026년(지방세 포함) |
|---|---|---|
| 2억 원 이하 | 9.9% | 11.0% |
| 2억~200억 원 | 20.9% | 22.0% |
| 200억~3,000억 | 23.1% | 24.2% |
| 3,000억 초과 | 26.4% | 27.5% |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까지 합산하면 실질 세율 인상폭은 1.1%p입니다. 과세표준 2억 원 법인 기준으로만 봐도 연간 220만 원의 세 부담이 더 생깁니다. (출처: help-me.kr, 2026.01 기준)
개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5%(지방세 포함 49.5%)와 비교하면 여전히 법인이 낮지만, 격차가 줄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단순히 세율 차이만 보면 “법인이 낫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계산을 실제 현금흐름으로 가져가면 달라집니다.
법인전환이 유리한 기준선이 달라진 이유
기존에 많이 쓰던 기준은 “순이익 5,000만 원을 넘으면 법인이 유리하다”였습니다. 막상 2026년 세율로 다시 계산해보면 이 기준선이 올라갑니다.
💡 공식 세율표와 실제 신고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순이익 7,000만 원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2026년 기준): 과세표준 약 6,000만 원 가정 시 세율 구간 24%, 세액 약 1,080만 원(지방세 포함 약 1,188만 원). 같은 소득이 법인에 귀속될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7,000만 원, 세율 11%): 약 770만 원. 차액 약 418만 원입니다. 그런데 법인 대표이사 급여를 월 350만 원만 설정해도 법인 부담 4대보험료는 연 470만 원 수준이 됩니다. 단순히 세율만 보면 법인이 유리하지만, 4대보험을 포함하면 이 구간에서 이미 역전이 시작됩니다.
순이익 구간별 세금 비교 (2026년 기준, 지방세 포함)
| 연 순이익 | 개인 종합소득세 | 법인세(본세) | 절세 차액 |
|---|---|---|---|
| 5,000만 원 | 약 660만 원 | 약 550만 원 | 약 110만 원 |
| 8,000만 원 | 약 1,320만 원 | 약 880만 원 | 약 440만 원 |
| 1억 2,000만 원 | 약 2,640만 원 | 약 1,540만 원 | 약 1,100만 원 |
| 2억 원 | 약 5,720만 원 | 약 2,860만 원 | 약 2,860만 원 |
※ 위 수치는 각종 공제 미적용 기준 추정치입니다. 세무조정 결과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순이익 5,000만 원 구간에서 세금 차이는 약 110만 원뿐입니다. 법인 설립·유지 비용, 세무사 보수, 4대보험 법인 부담분을 더하면 이 구간은 전환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4대보험이 절세분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직접 계산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대표이사가 근로자 지위를 얻게 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는 건데, 대부분의 글은 “건강보험료가 줄어든다”고만 씁니다. 실제로는 법인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가 함께 발생합니다.
📊 대표이사 월 급여 350만 원 설정 시 법인 부담 4대보험 계산
- 국민연금(4.75%): 166,250원
- 건강보험+장기요양(약 4.07%): 142,450원
- 고용보험(0.9%): 31,500원
- 산재보험(평균 1.47%): 51,450원
- 월 합계: 약 391,650원 → 연간 약 470만 원
(출처: taxguide.im 법인 4대보험료 가이드 / 2026년 기준 보험료율 적용)
연간 470만 원이 법인 비용에서 추가로 나갑니다. 순이익 8,000만 원 구간에서 절세 차액이 약 440만 원이었으니, 4대보험 법인 부담분만으로도 절세 효과가 사실상 상쇄됩니다.
법인 전환 후 건강보험료는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 단, 이 조건에서만
개인사업자일 때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됩니다. 자동차, 부동산, 금융자산이 많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보험료가 높아지죠. 법인 대표이사가 되면 급여 기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므로, 재산이 많은 사업자는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를 낮게 설정해 건강보험료를 줄이면, 퇴직금 한도(퇴직 전 3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도 함께 줄어듭니다. 건강보험료와 퇴직금 설계는 세트로 봐야 합니다.
영업권 감정평가, 높을수록 좋다는 말의 함정
법인전환 관련 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절세 포인트가 “영업권 감정평가”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넘길 때, 감정평가받은 영업권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영업권 평가를 공식 규정과 실제 사례로 같이 놓고 보니 이 부분이 보였습니다
영업권 5억 원 감정 시 필요경비 3억 원이 인정됩니다. 나머지 2억 원(40%)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전환 연도에 소득이 집중되는 구조이므로, 기존 사업 소득 + 영업권 양도소득이 합산되면 최고 세율 구간(45%)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이 5억 원으로 감정됐을 때 양도소득 2억 원에 적용되는 세율이 45%라면, 세금은 약 9,000만 원. 영업권이 3억 원이었다면 양도소득 1.2억 원에 38% 세율이 적용돼 세금 약 4,560만 원. 금액을 5억으로 올렸다가 세금이 2배가 되는 역설이 생깁니다.
영업권 감정평가 비용도 300만~500만 원 추가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200만~500만 원 수준입니다. (출처: 감정평가사 박희서 공식 홈페이지, parkhs.co.kr) 내용연수 5년간 법인에서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 절세 효과는 있지만, 이 비용이 전환 초기에 현금으로 나갑니다.
영업권은 최근 수년간 안정적 영업이익이 있고, 1인 크리에이터나 연예인처럼 개인의 역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업종이 아닌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순손실 상태의 사업은 영업권 자체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gps-phs.tistory.com 감정평가사 실무 가이드)
법인전환이 실제로 유리한 딱 세 가지 조건
세율 비교, 4대보험, 영업권 비용까지 종합해서 계산했을 때 법인전환이 순수하게 유리한 경우는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순이익이 연 1억 원을 안정적으로 초과하는 경우
이 구간부터는 세율 차이(종합소득세 35~38% vs 법인세 22%)가 벌어지면서 4대보험 법인 부담분과 유지 비용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절세 차액이 연 1,0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야 전환 비용을 2~3년 안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 지역 건강보험료 부담이 매월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차량·금융자산이 많은 개인사업자는 소득 외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습니다. 법인 대표이사로 직장가입자가 되면 급여만 기준으로 바뀌어 보험료가 크게 줄어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절감분이 법인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커버합니다.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줄 계획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사망 시 사업 자체를 자녀에게 상속하는 과정에서 상속세가 현금으로 발생합니다. 법인 지분 구조를 미리 설계해 자녀에게 소액 주식을 증여하고 시간 분산으로 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전략은 단기 절세보다 훨씬 큰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전환하면 안 되는 경우
역설적으로, 세금 절약을 위해 법인전환을 서두르는 분들 중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상황에 해당하면 지금 전환보다 기다리거나 다른 방식을 검토하는 게 낫습니다.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진입 첫 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업종별 매출 기준 초과)가 된 해에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 비용 + 법인 설립 비용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전환 연도에 비용이 몰리는 해는 세금 부담도 복합적으로 커집니다.
❌ 부동산 자산이 사업용으로 얽혀 있는 경우
개인 명의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현재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가 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전 비용이 법인 절세분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가 세금만 보고 전환하는 경우
직원 없이 대표 혼자 운영하면 법인 설립 후 세무사 보수(연 100만~300만 원 추가), 법인세 신고, 주주총회 의사록 등 행정 부담이 생깁니다. 순이익이 1억 원 이하라면 이 유지 비용이 절세 차액과 거의 맞먹습니다.
📌 2026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먼저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비수도권 소기업은 최대 3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개인사업자 상태에서 먼저 활용한 뒤 전환 타이밍을 잡는 게 순서상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4항, help-me.kr)
Q&A —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들
마치며
솔직히 말하면, 법인전환은 “세금이 무서워지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구조를 길게 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2026년 법인세율 인상으로 법인이 불리해진 게 아니라, 단순 세율 비교만으로 전환을 결정하는 근거가 약해진 것입니다.
순이익 1억 원을 기준선으로 잡고, 4대보험 법인 부담분(연 470만 원 이상)과 세무사 보수, 영업권 감정평가 비용까지 포함한 총 비용을 3년 단위로 계산해보면 실제 이익이 보입니다. 이 계산 없이 절세 목적만으로 전환하는 경우, 오히려 전환 직후 3년간 현금 지출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 법인 전환 이후 가지급금 관리, 주주총회 의사록,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의 분리가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이 행정 부담을 감당할 준비가 됐을 때 전환하는 게 맞습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세법·시행령·보험료율 등 서비스 정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세금 계산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의 수치는 각종 공제 미적용 기준 추정치로,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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