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창업
법인 설립 비용, 서울에서 하면 3배 더 냅니다
“셀프로 하면 공과금만 내면 되잖아요”라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서울·인천·경기 일부 지역에서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비수도권의 3배로 뛰어오릅니다. 2026년 법인세율 전 구간 1%p 인상까지 더해지면, 법인 설립 전 총비용 계산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인 설립 비용, 공과금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비용은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하나는 국가에 내는 공과금, 다른 하나는 대행 수수료입니다. 공과금은 어디에 맡기든 동일하게 납부해야 하고, 대행 수수료는 셀프 등기를 하면 0원입니다.
공과금 안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가 포함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가 기본이고,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라면 112,500원으로 고정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22,500원, 등기신청 수수료(전자 등기 기준) 20,000원이 붙어 최소 155,000원이 됩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ZUZU 공식 가이드)
그런데 이 계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서울·인천·경기 일부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서울에서 설립하면 예산이 첫 단추부터 어긋납니다.
💡 공식 발표 문서와 실제 등기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 공과금 최솟값(112,500원)은 비수도권 기준이고, 서울 기준이 아닙니다. 안내 페이지 대부분이 이 구분을 흐릿하게 표기합니다.
서울에서 설립하면 공과금이 3배인 이유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 인천·경기 상당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에 3배 중과가 적용됩니다. (출처: 법제처 지방세법 제28조, 헬프미 법률사무소 공식 가이드)
| 구분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등기수수료 | 합계 |
|---|---|---|---|---|
| 비수도권 | 112,500원 | 22,500원 | 20,000원 | 155,000원 |
| 서울(과밀억제권역) | 337,500원 | 67,500원 | 20,000원 | 425,000원 |
※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기준 / 전자 등기 기준 (출처: ZUZU 공식 등기 세금 가이드, 2026.02.11 수정)
서울 기준으로 공과금만 비교하면 비수도권의 약 2.74배입니다. 대행 수수료를 더하면 격차는 더 커집니다. 대부분의 블로그가 “셀프 설립 시 약 43만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서울 기준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분이 많습니다.
비상주사무실을 비수도권에 두면 공과금을 16만 원대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등록 시 관할 세무서에서 반려 사례가 존재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 대부분의 법인 설립 안내 글이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기준”이라고 쓰면서 비수도권 수치를 기본값으로 표기합니다. 정작 법인을 설립하는 사람이 서울에 있다면 실제로는 그 2.74배를 냅니다.
설립 방법별 총비용 비교 — 셀프부터 법무사까지
공과금은 고정이고, 대행 수수료에서 차이가 납니다. 서울(과밀억제권역) 기준, 자본금 1,000만 원 이하로 설립한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출처: demoday.co.kr 창업 가이드, 헬프미·ZUZU 공식 사이트 2026.03 기준)
| 방법 | 공과금 | 수수료 | 서울 총비용 | 특이사항 |
|---|---|---|---|---|
| 셀프 등기 | 약 43만원 | 0원 | 약 43만원 | 정관 오류 시 추가 변경등기 발생 |
| 헬프미 | 약 43만원 | 19.9만원 | 약 63만원 | 정관·인감·사업자등록 무료 제공 |
| ZUZU | 약 43만원 | 23.9만원 | 약 67만원 | 세무기장 연계 시 수수료 환급 |
| 법무사 | 약 43만원 | 30~50만원 | 73~93만원 | 사무소별 편차 큼, 특수업종에 강함 |
※ 자본금 1,000만 원 이하, 서울(과밀억제권역), 전자 등기 기준 / 비수도권은 공과금 약 16만원으로 대체 (출처: 데모데이 창업 가이드, 2026.03)
셀프 등기가 가장 저렴한 건 사실이지만, 정관을 출처불명 양식으로 작성했다가 세금 이슈가 생긴 사례가 있습니다. 헬프미는 이 점을 명시적으로 경고하고 변호사 작성 정관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투자 유치 계획이 있다면 종류주식·스톡옵션 조항이 빠진 정관을 나중에 고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추가 변경등기 비용이 생깁니다. 이 차이가 처음 절약한 수십만 원보다 클 수 있습니다.
설립 이후 월 고정비, 이걸 빠뜨리면 계산이 틀립니다
법인 설립 비용을 검색하면 공과금과 수수료만 나옵니다. 정작 놓치기 쉬운 건 설립 이후 발생하는 월 고정비입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복식부기 의무가 있어 세무 기장이 필수입니다.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으면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급여를 0원(무보수)으로 설정하면 4대보험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 경우 대표 급여가 법인 손금으로 처리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출처: 헬프미 법률사무소, 상법 제388조 및 법인세법 손금 규정)
월 기장료 20만원, 결산 조정료 연 40만원을 합산하면 연간 약 280만원의 고정 세무 비용이 생깁니다. 설립 공과금을 아끼려다 이 비용을 간과하면 1년 안에 역전됩니다.
2026 법인세율 인상 — 설립 시점에 영향 주는 이유
2025년 12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법 제55조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됐습니다. (출처: 법인세법 제55조 개정, 2025.12.23 / 헬프미 공식 해설)
| 과세표준 | 2025년 세율 | 2026년 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2026) |
|---|---|---|---|
| 2억 원 이하 | 9% | 10% | 11% |
| 2억~200억 원 | 19% | 20% | 22% |
| 200억~3,000억 원 | 21% | 22% | 24.2% |
| 3,000억 원 초과 | 24% | 25% | 27.5% |
※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 포함 실질 부담 세율 (출처: taxguide.im, 법인세법 제55조 / 2026.03 기준)
과세표준 2억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5년에는 법인세 1,800만원이었던 게 2026년에는 2,000만원이 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산하면 실질 증가폭은 1.1%p로, 연 220만원이 더 나갑니다. (출처: 헬프미 법률사무소, 2026 법인세율 인상 해설)
이 변화가 법인 설립 시점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손익분기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를 유지할 때와 법인 전환을 할 때의 세부담 비교 기준이 기존 계산표와 달라졌습니다. 2026년 이전 자료로 계산했다면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식 법인세법 개정 전후 수치를 직접 대조하니, “연 수익 3,000만원이면 법인이 유리하다”는 2025년 이전 기준값이 2026년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율 인상폭이 작아 보여도 고정비(기장료·4대보험)와 합산하면 손익분기선이 위로 밀립니다.
내 상황에 맞는 법인 설립 방법 고르는 기준
설립 방법 선택의 핵심은 두 가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투자 유치 계획이 있는가. 둘째, 세무 기장을 바로 시작할 것인가.
단순 사업 운영 목적이라면 셀프 등기 또는 헬프미. 비수도권에 설립하면 공과금 16만원으로 시작 가능. 서울이면 공과금 43만원은 어차피 같으므로 시간 절약 측면에서 헬프미(+19.9만원) 고려.
ZUZU 또는 헬프미. 정관에 종류주식·스톡옵션·제3자 배정 조항을 처음부터 넣어야 합니다. 나중에 수정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변경등기 비용이 추가됩니다.
ZUZU. 세무기장 연계 시 수수료 239,000원 전액 환급으로 실질 공과금만 부담. 기장료 월 15만원 이상을 어차피 낼 예정이라면 설립 수수료는 사실상 0원이 됩니다.
법무사 대행. 의료·건설·농업법인 등 특수 업종은 추가 인허가·특별법 적용이 있어 해당 업종 경험이 있는 법무사가 안전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셀프 등기는 단순 구조에서는 최선이지만 정관이 나중에 문제 되면 그 이상의 비용이 생깁니다. 처음 아낀 20만원 때문에 나중에 50만원짜리 변경등기를 치르는 경우를 실제로 봤습니다. 처음 설계할 때 1~2시간 더 들여서 본인 상황을 명확히 하는 게 결국 더 쌉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5가지
마치며 — 비용 계산의 시작점이 틀려 있었습니다
법인 설립 비용을 검색하면 나오는 숫자 대부분이 비수도권 기준이거나 공과금만 포함한 수치입니다. 서울에서 설립하면 공과금에서만 3배가 벌어지고, 설립 이후 매월 나가는 기장료·4대보험까지 더하면 초기 ‘저렴하게 설립했다’는 감각이 한 달 안에 사라집니다.
2026년에 추가된 변수는 법인세율 전 구간 1%p 인상입니다. 과세표준 2억원 기준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연 220만원이 더 나갑니다. 이 숫자가 기장료·고정비와 합산되면,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소득 기준선”이 2025년 이전 자료가 말하는 수준보다 위로 올라갑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설립 전에 확인해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설립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지, 기장료·4대보험을 포함한 월 고정비가 감당 가능한지, 그리고 2026년 인상된 세율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대비 유리한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계산하고 나서 설립 방법을 고르는 순서가 맞습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ZUZU 공식 가이드 — 법인 등기 세금, 정액세와 정률세 (2026.02.11 수정): https://zuzu.network/resource/guide/registration-tax/
- 헬프미 법률사무소 — 법인 설립 비용 총정리: https://www.help-me.kr/blog/article/
- 헬프미 — 2026년 법인세율 1%p 인상, 중소법인 절세 전략: https://www.help-me.kr/blog/article/2026-corporate-tax-increase-sme-tax-saving-strategies/
- 택스가이드 — 법인세율 2025 vs 2026: https://taxguide.im/blog/corptax-rate
-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설립비용 계산기: https://www.startbiz.go.kr/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인세법·지방세법·등기 수수료 및 각 대행 서비스의 요금·조건은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법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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