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바뀌었을까 — 46년 상속법의 균열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사회가 마주한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연락조차 없었던 친모가 홀연히 나타나 딸의 재산을 상속받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당시 법은 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1977년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46년간, 대한민국 상속법은 “혈연이면 무조건 상속”이라는 원칙을 단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논의가 본격화된 건 이 사건부터였습니다.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이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구조, 묵묵히 부모를 간병한 자녀가 오히려 다른 형제의 유류분 청구에 노출되는 구조, 형제자매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재산 일부를 당연히 가져가는 구조가 모두 2024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에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고,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을 허용하는 조항 및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조항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개정을 명령했습니다. 국회는 기한을 넘겼지만, 2026년 2월 12일 최종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지연 자체가 이미 수많은 유류분 소송을 중단시키는 피해를 낳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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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1차→2차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2024년 8월 통과된 1차 개정(민법 제1004조의2)은 상속권 상실 청구 대상을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만 한정했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패륜적인 행동을 해도, 배우자가 극단적인 학대를 가해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이유입니다.

2026년 2월 12일 통과된 2차 개정은 이 한계를 전면 돌파했습니다. 이제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패륜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통해 우회적으로 재산을 챙기는 경로도 차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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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상실 선고, 구체적 사유와 절차

상속권 상실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 점이 기존 상속결격(살해·유언 위조 등으로 자동 결격)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청구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경로 A —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을 남긴 경우

피상속인은 살아 있는 동안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 유언에 특정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담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정증서 형식이어야 하며, 일반 자필 유언장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망 후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심리를 거쳐 선고합니다.

경로 B —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직접 청구

유언이 없어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상속 개시 후,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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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 상속인 보호 — 간병이 드디어 법적 힘을 갖는다

이번 개정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변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상속법은 묵묵히 부모를 간병한 자녀를 오히려 역차별했습니다. 피상속인이 10년간 곁을 지킨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다른 형제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해 그 아파트를 도로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구조를 2024년 헌법불합치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2차 개정으로 민법 제1008조에 단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즉, 해당 부분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기여분을 직접 공제하는 제1113조 개정 조항은 최종안에서 삭제됐습니다. 즉 기여분이 반영되는 것은 맞지만, 제1008조 단서를 통한 ‘우회적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기여분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와 실제 기여분의 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복잡한 상황에서는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 기여 사실을 꼼꼼하게 증명할 자료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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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원물 → 가액, 실생활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 유류분 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반환 방식이 원물(실물) 원칙이었다는 점입니다. 피상속인이 특정 부동산을 한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 다른 자녀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 그 부동산이 공유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재산 분쟁으로 싸우던 형제자매가 강제로 아파트 공유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2차 개정으로 유류분 부족액은 가액(금전)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아파트 대신 그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면 되고, 가액 지급 청구일부터 이자도 가산됩니다. 부동산 공유로 인한 2차 분쟁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이 가액반환 원칙은 소급 적용이 없습니다. 즉 개정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만 적용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에서는 여전히 원물반환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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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 범위 — 지금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

소급 적용 범위는 이번 개정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입니다. 조항마다 적용 시점이 달라, 현재 분쟁 중인 분들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됐지만 아직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즉, 개정법 공포 후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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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챙겨야 할 실전 체크리스트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 권리가 보호되는 게 아닙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지금 당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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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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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법은 이제 ‘관계’에 책임을 묻습니다

2026년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은 단순한 법 조문 수정이 아닙니다. 46년간 유지되어 온 “혈연이면 무조건 상속”이라는 원칙에 균열을 낸 역사적 변화입니다.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제도는 이제 부모뿐 아니라 자녀·배우자까지 확대되어, 패륜적 행위를 한 가족이 재산을 챙기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기여분 보호 조항은 수십 년간 부모를 홀로 돌봐 온 분들에게 처음으로 법의 온기를 전합니다. 가액반환 원칙은 부동산 공유라는 2차 분쟁의 씨앗을 미리 제거합니다. 그러나 모든 권리는 신청해야만, 기한 내에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 법과 관계된다고 느껴진다면, 오늘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가족법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은 “가족이라는 이름표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시대의 목소리를 담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