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1
정기적·확실한 소득 존재

급여소득자(직장인), 영업소득자(자영업자·프리랜서), 연금수령자 모두 해당됩니다. 단, 소득이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단기 알바나 일용직의 경우 소득 지속성을 별도로 소명해야 합니다.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다면 파산으로 전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건 2
채무 총액 한도 이내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기업회생과 동일 절차)을 신청해야 합니다. 카드론, 신용대출, 사채, 보증채무 등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합산합니다.

조건 3
지급불능 상태

보유 재산(부동산·예금·보증금 등)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 또는 현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단순히 돈이 부족한 것과 다릅니다. ‘지금은 갚을 수 있어도 조만간 불가능해진다’는 위기 상황도 포함됩니다.

조건 4
이전 면책 결정 후 5년 경과

파산·개인회생을 통해 이전에 면책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지난 후에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6년 상향된 최저생계비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 ‘전략적 재신청’이 유효한 경우도 있으므로, 5년 경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실무 인사이트: 낭비나 도박으로 빚이 불어난 경우에도 개인회생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지만, 개인회생은 이를 이유로 기각하지 않습니다. 단, 허위 자료 제출이나 재산 은닉은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월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 인정 생계비)

💡 타이밍 전략: 현재 압류나 채권추심이 진행 중이라면 기준 인상을 기다리기보다 즉시 신청해 ‘금지명령(채권추심 즉시 중단)’을 받고, 인가 결정 시점에 2026년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신청과 인가 사이에 기준 연도가 바뀌는 경우 법원 실무상 인가 시점 기준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사례 1 · 1인 가구, 월 소득 280만 원

• 월 소득: 2,800,000원
• 2026 최저생계비(1인): 1,538,542원
• 추가 생계비 없음
• 월 변제금: 약 1,261,458원
• 36개월 총 납입: 약 4,541만 원 → 면제 채무 규모에 따라 수천만 원 탕감

📌 사례 2 · 2인 가구(배우자 부양), 월 소득 350만 원

• 월 소득: 3,500,000원
• 2026 최저생계비(2인): 2,519,575원
• 추가 월세 60만 원 인정 (임대차계약서 소명)
• 월 변제금: 약 380,425원
• 36개월 총 납입: 약 1,370만 원 → 소득 대비 극적 감소 효과

📌 사례 3 · 3인 가구(자녀 포함), 월 소득 400만 원

• 월 소득: 4,000,000원
• 2026 최저생계비(3인): 3,215,421원
• 추가 자녀 교육비 20만 원 인정 (공교육비 증빙)
• 월 변제금: 약 584,579원
• 미성년 자녀 2인 이상이면 변제 기간 24개월 단축 준칙 적용 가능

⚠️ 주의: 위 계산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한다는 전제입니다. 보유 재산(보증금, 예금 등)이 있다면 그 청산가치 이상으로 변제금이 설정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최소 변제금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패턴 1 · 재산 누락 또는 허위 기재

신청서에 예금, 보험, 지인 차용금 등을 빠뜨리거나 축소 신고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절차남용으로 판단해 각하할 수 있습니다. 실수라도 나중에 발각되면 면책 취소로 이어집니다.

❌ 패턴 2 · 변제금 미납 3회 이상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면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들이 다시 추심에 나설 수 있습니다. 미납이 예상된다면 즉시 변제 기간 연장 또는 변제금 감액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패턴 3 · 너무 높은 변제 계획 수립

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하면서 추가 생계비·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하고 필요 이상 높은 변제금으로 인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계산을 통해 현실적인 최소 변제금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36개월을 버티는 핵심입니다.

① 지방 회생법원 본격 운영

기존 서울회생법원 중심이던 구조에서 2026년에는 대전·대구·광주 등 지방 전문 회생법원이 완전히 궤도에 오릅니다. 기존 지방 법원에서는 서울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변제금이 높게 잡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서울 준칙 수준의 채무자 우호적 기준이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지방 거주자라면 과거보다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② 마이데이터 기반 서류 간소화

2026년부터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부채 증명 및 자산 확인이 개인회생 절차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수십 장의 서류를 금융기관별로 일일이 발급받아야 했지만, 마이데이터로 한 번에 채무 전체를 조회·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서류 미비로 인한 보정 명령과 절차 지연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③ 인가 1년 후 신용 기록 조기 삭제

2025년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회생 인가 1년 성실 납부 시 불이익 기록 조기 삭제’ 정책이 2026년에는 기존 진행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변제 완료 후 5년을 더 기다려야 신용 정상화가 가능했지만, 이 정책 덕분에 신용 회복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집니다. 개인회생을 망설이던 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