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
가족법인 법인세 20%:
지금 모르면 세금 2배 폭탄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소규모 가족법인의 법인세율이 전 구간 20%로 확정됐습니다. 단 3년 만에 9%에서 20%로 — 세금이 2배 이상 오른 지금, 법인을 그대로 유지할지 결정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내 법인이 소규모법인인지 3초 판별법
“우리 법인도 해당되는 건가요?” —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이번 세법 개정의 핵심은 ‘소규모 가족법인 =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과세하겠다’는 정부 의지입니다. 모든 법인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소규모법인 판정 요건 (3가지 모두 해당 시 적용)
지배주주 지분율 50% 초과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배우자·자녀·형제 등) 지분 합계가 총 출자지분의 50%를 넘는 경우. 전형적인 부부 공동 법인이나 부모-자녀 지분 구조가 대부분 해당됩니다.
부동산 임대·이자·배당 소득이 매출의 50% 이상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이자 수입과 배당 수입을 합쳤을 때 기업회계기준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실질적으로 수익활동 없이 자산만 보유·임대하는 ‘자산관리법인’이 주타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단, 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와 친족 관계인 근로자, 계약기간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가족만 임원으로 등록된 법인이라면 사실상 근로자 0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주의 포인트: 배우자가 법인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친족’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가족 대부분을 임원·근로자로 올려놓은 법인이라도 5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9% → 19% → 20%, 3년간 세율 급등의 진짜 의미
단순한 1%p 인상이 아닙니다 — 이 숫자가 왜 무서운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작 1%p 올랐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3년을 놓고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2023년까지 9%였던 세율이 2025년 귀속분에는 19%, 2026년 귀속분에는 20%로 오릅니다. 불과 3년 만에 세율이 2.2배로 뛴 것입니다.
| 귀속연도 | 과세표준 2억 이하 | 2억~200억 이하 | 비고 |
|---|---|---|---|
| 2024년 이전 | 9% | 19% | 일반법인과 동일 |
| 2025년 귀속 | 19% | 19% | 전 구간 단일 19% |
| 2026년 귀속~ | 20% | 20% | 전 구간 단일 20% 고정 |
이 변화가 특히 문제인 이유는 원래 가족법인 설립의 핵심 메리트가 ‘낮은 세율’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보유하면 임대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고 45%까지 누진 과세됩니다. 반면 법인은 9%의 낮은 세율이 가능했기에 절세 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그 전제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 세무사의 시각: 2026년 귀속분(2027년 3월 신고)부터는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 소규모법인 전 구간에 20%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까지 합산하면 실효세율은 22%에 달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공제·세액감면과 비교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세율만 오른 게 아니다 — 중소기업 특례까지 박탈
이 부분을 모르는 대표님이 가장 많습니다 — 세율 인상보다 이게 더 아플 수 있습니다
많은 법인 대표님들이 세율 인상만 신경 쓰지만, 사실 중소기업 특례에서의 배제가 실질적으로 더 큰 충격일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규모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당연하게 적용받던 혜택들이 일제히 사라집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1,800만 원 → 600만 원
중소기업 기본 한도는 1,800만 원이었으나, 소규모법인은 이제 비중소기업과 동일한 600만 원만 적용됩니다. 비용 처리 가능한 금액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공제 한도 과세표준의 100% → 80%
과거 손실을 이월해서 미래 이익과 상계할 때, 중소기업은 100% 전액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규모법인은 최대 80%까지만 공제됩니다. 이월결손금이 5억 원, 과세표준 3억 원이라면 2억 4,000만 원만 공제받아 나머지 6,000만 원에 대해 법인세 1,2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승용차 비용처리 1,500만 원 → 500만 원
법인 명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은 일반 법인의 경우 대당 1,5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소규모법인은 이것이 500만 원으로 급감합니다. 고가 외제차를 법인 명의로 유지하는 전략은 사실상 효용이 없어집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감면 혜택 제외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모든 감면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단, 고용을 늘려 소규모법인 요건 자체를 벗어난다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세 부담 시뮬레이션 (과세표준별 비교표)
숫자로 직접 확인해야 체감됩니다 — 당신의 법인은 얼마나 더 냅니까
실제로 세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과세표준별로 시뮬레이션해봤습니다. 가족법인 세율 인상은 2025년 귀속분(2026년 3월 신고)부터 이미 적용되었고, 2026년 귀속분(2027년 3월 신고)부터는 20%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 과세표준 | ~2024년 (9%/19%) |
2025년 귀속 (19% 단일) |
2026년 귀속~ (20% 단일) |
총 증가액 |
|---|---|---|---|---|
| 1억 원 | 900만원 | 1,900만원 | 2,000만원 | +1,100만원 |
| 2억 원 | 1,800만원 | 3,800만원 | 4,000만원 | +2,200만원 |
| 5억 원 | 7,500만원 | 9,500만원 | 1억 원 | +2,500만원 |
| 10억 원 | 1억 7,000만원 | 1억 9,000만원 | 2억 원 | +3,000만원 |
💡 주의: 위 수치는 순수 법인세 기준입니다. 지방소득세(10%)를 더하면 실제 납부액은 각각 10%씩 추가됩니다. 접대비 한도 축소, 이월결손금 80% 한도, 차량 비용처리 감소 등을 합산하면 실질 부담 증가폭은 표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절세 대응 전략 5가지
법인 유지를 결정했다면 — 지금 바로 실행해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세율 인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요건에서 벗어나거나 과세표준을 줄이는 합법적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모든 전략은 실질성을 갖춰야 하며, 형식적 대응은 오히려 세무조사 리스크를 높입니다.
상시근로자를 실질적으로 5인 이상 고용하기
소규모법인 요건 중 가장 현실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질적인 고용을 늘리면 소규모법인 요건 ③을 충족하지 않게 됩니다. 단순히 인원수를 맞추기 위한 형식적 고용은 국세청의 실질 검토에서 걸릴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퇴직연금(DC형) 적립을 통한 과세표준 압축
임원 및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을 DC형(확정기여형)으로 적립하면 해당 납입액이 손금에 산입됩니다. 이는 과세표준 자체를 줄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율을 바꿀 수 없다면,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임원 급여 현실화로 법인 이익 분산
대표이사나 등기임원의 급여를 적정 수준으로 올려 법인의 과세 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 급여는 법인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며, 무분별한 인상은 세무 리스크가 됩니다.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적정 급여 범위를 검토하고, 주주총회 의사록 등 서류를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사업 다각화로 임대소득 비율 50% 이하로 낮추기
요건 ②(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의 50% 이상)에서 벗어나려면 실질적인 다른 사업 수익을 늘려야 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실질 없는 매출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세무조사 타겟이 됩니다. 실질성 있는 사업 병행만이 인정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한과 가산세 반드시 숙지
소규모법인으로 확인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신고기한이 일반 법인(3월 31일)보다 1개월 늦은 4월 30일입니다. 신고 기한 착오로 가산세를 맞는 사례가 적지 않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유지 vs. 폐업·전환,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기준
지금 결단해야 하는 이유 — 늦을수록 손실이 누적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 이후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그냥 법인 없애는 게 낫지 않냐”는 것입니다.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인을 유지하는 게 여전히 유리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지금 당장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상황 | 법인 유지 유리 | 전환·폐업 검토 |
|---|---|---|
| 과세표준 규모 | 200억 원 이상 | 2억 원 이하 |
| 사업 구조 | 다양한 사업 수익 존재 | 임대수익 100% 의존 |
| 고용 현황 | 직원 5인 이상 채용 가능 | 가족만 운영, 고용 계획 없음 |
| 개인소득세율 | 최고 세율 구간(38~45%) | 낮은 소득 구간(24% 이하) |
개인적인 견해를 덧붙이자면, 이번 개정은 사실상 ‘소규모 가족법인을 더 이상 세금 피난처로 두지 않겠다’는 입법 의지의 완성입니다. 2023년 9% 인하를 한 번 되돌리더니 2025년 19%, 2026년 20%로 급격히 올렸습니다. 이 방향은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인 절세 대응보다 법인 구조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 중요: 법인 해산·청산에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청산 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시뮬레이션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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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 2025년에 법인을 설립했는데, 2026년 귀속분부터 소규모법인 세율 20%가 바로 적용되나요?
Q. 상가 임대법인인데, 상시근로자가 정확히 몇 명이어야 소규모법인에서 제외되나요?
Q.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기한이 3월 31일인데,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달라지나요?
Q. 지분을 50% 이하로 낮추면 소규모법인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Q. 소규모법인이 3조 원 세정지원(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나요?
마치며 — 총평
이번 가족법인 법인세율 인상은 단순히 세율 1%p가 오른 문제가 아닙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이 9%에서 20%로, 사실상 세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여기에 중소기업 특례 배제까지 더해지면 체감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정부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실질 사업 없이 절세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가족법인에 더 이상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방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법인 폐업을 결정하거나, 반대로 아무 대응 없이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 부담 시뮬레이션을 정확히 해보고 법인 유지·전환·폐업 중 어떤 선택이 장기적으로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지금이 가장 좋은 검토 타이밍입니다.
※ 본 콘텐츠는 공개된 세법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입니다. 개별 법인의 실제 세 부담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무 의사결정 시 반드시 전문 세무사 또는 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국세청(www.nts.go.kr)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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