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기준
법률
개인회생 면책, 변제 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면책은 변제를 100% 완료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은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이 가능한 조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정확히 아는 분이 드뭅니다. 그리고 2026년 최저생계비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같은 소득이라도 내야 할 변제금이 이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공식 수치로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변제 완료해야 면책” — 이게 반만 맞는 이유
개인회생에서 면책이란, 변제계획에 따라 납부한 금액 이외의 남은 채무를 법원이 면제해 주는 결정입니다. 원칙은 변제를 전부 완료한 뒤 신청하는 것이고, 법원은 이 경우 직권으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
같은 법 제624조 제2항은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면책이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② 채권자가 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았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 이 세 가지입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2026.02.15 기준)
이 조항은 질병, 실직, 천재지변 등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변제를 중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막상 써보면, 변제 도중 소득이 갑자기 끊긴 경우 무조건 폐지(파산)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경로가 열려 있다는 점을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변제계획 폐지결정 전에 이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026년 최저생계비 인상, 변제금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나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공식은 단순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