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제,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는 건가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2022년 9월에 정률제가 도입되어 소득 금액에 7.19%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문제는 재산 보험료입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아직 ‘등급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행 등급제는 재산을 총 60개 구간으로 나눠 각 구간에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당 단가(2026년 기준 211.5원)를 곱해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재산이 조금만 올라 다음 등급에 걸치면 보험료가 계단식으로 급등하는 구조입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업무 추진 계획, 2026.02)

정률제로 전환되면 “(과세표준 − 기본공제 1억 원) × 단일 세율”로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등급 경계선을 넘을 때마다 보험료가 ‘튀는’ 현상은 사라지고, 재산에 비례해 매끄럽게 부과됩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2026년 3월 현재 실제 법안 상태 — “곧 시행”은 틀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인터넷에 나도는 글의 90%가 이 부분에서 틀렸습니다. “2026년부터 재산 정률제가 시행된다”, “올해 등급제가 폐지된다”는 문구가 넘치지만, 2026년 3월 21일 현재 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한겨레 보도(2026.02.05)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올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복지부 관계자도 “법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관련 법안(전진숙 의원 대표 발의)은 2024년에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 (출처: 한겨레, 2026.02.05 기사 원문)

보건복지부 시행계획(2026.02.25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등급별 점수제 → 정률제)을 2026년 하반기에 추진”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하반기 시행 목표는 맞지만, 국회 법안 통과가 선행 조건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02.25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시행계획)

▲ 목차로 돌아가기

집값 15배여도 보험료는 3.3배 — 등급제의 구조적 문제

계산해보면 처음에는 납득이 안 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된 배재대 연구팀의 분석(2026.03)을 보면, 현행 등급제의 문제가 숫자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출처: 데이터솜, 2026.03.12 기사 원문)

※ 각종 반영률·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기준. 출처: 배재대 나영균 교수 연구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보고서(2026.03)

집값이 6억에서 90억으로 15배 뛰는 동안 재산보험료는 10.7만 원에서 35.6만 원으로 3.3배밖에 안 올랐습니다. 재산이 클수록 1억 원당 보험료 부담이 계속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지역가입자가 2.8배 더 무겁습니다

같은 연구팀이 전국 자격부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장가입자의 소득 대비 월 보험료율은 3.1%인 반면 지역가입자는 8.8%였습니다. 직장가입자 세대 평균 소득이 지역가입자보다 3.8배 많은데도, 소득 대비 부담률은 지역가입자가 약 2.8배 더 높습니다. 집 한 채 가진 은퇴자가 소득의 10% 안팎을 보험료로 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연구 결론입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정률제 적용 시 내 보험료는 오를까, 내릴까?

막상 계산해보면 “정률제 = 보험료 인하”로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연구팀이 제안한 세율(월 0.035%)을 기준으로 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세율을 기준으로 하면, 저자산층 약 187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세대당 월 평균 3만9000원 줄어드는 반면, 고가 자산 보유자는 현행보다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집값 90억 원짜리 보유자의 경우 현행 35.6만 원에서 정률제 적용 시 더 높아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서민은 줄고 고가주택은 늘어나는 방향이 정률제의 설계 의도입니다. (출처: 데이터솜, 2026.03.12)

내 상황별로 간단히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 재산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기본공제 후 0원 → 재산보험료 0원 (현재도 비슷하지만 등급 경계 문제 해소)
• 재산 과세표준 1억~3억 원: 정률제 적용 시 현행보다 내려갈 가능성 높음
• 재산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현행 등급제보다 올라갈 수 있음 (연구팀 분석 기준)
• 다주택자·고가 부동산 보유자: 보험료 증가 가능성이 가장 큼

단, 실제 세율은 법령 개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고, 공단이 공식 세율을 확정해 고시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공단이 이 이유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분리과세 소득도 건보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률제 전환과 함께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또 다른 개편이 있습니다. 이자·배당 같은 분리과세 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정작 블로그들이 잘 다루지 않습니다.

현재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보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소득은 건보료 계산에 빠집니다. 공단이 이 사각지대를 채우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비과세 금융상품 활용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법령 개정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유지됩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비 — 법 통과 전이라도 준비는 지금입니다

소득 반영 시차 23개월, 줄어드는 시기를 노리세요

현행 제도에서 지역가입자 소득은 최대 23개월 전 자료가 반영됩니다. 폐업·퇴직·소득 감소가 있었다면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국세청 소득 자료가 반영되는 7월이 핵심 시점입니다.

임의계속가입 3년, 재산이 많을수록 계산부터 하세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년간 직장 시절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재대 연구팀 분석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 선택자의 평균 재산과표는 약 3억4000만~3억7000만 원으로 일반 지역가입자(약 1억2000만 원)보다 3배 높습니다. 재산이 있는 은퇴자라면 지역 전환 전 반드시 계산을 먼저 해봐야 합니다.

분리과세 소득 확대 전, 비과세 계좌 활용도 검토할 시점입니다

ISA 계좌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소득 건보료 부과 방안이 구체화되기 전에 자산 배분을 점검해 두는 게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Q&A — 자주 나오는 질문 5가지

▲ 목차로 돌아가기

마치며 — 기대는 하되, 지금 바뀐 건 없습니다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은 방향성 자체는 맞습니다. 집값 15배 차이에 보험료가 3.3배만 오르는 구조, 소득 대비 지역가입자 부담이 직장가입자보다 2.8배 무거운 현실은 숫자로 증명된 문제입니다. 개편이 이뤄지면 저자산층 187만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3월 현재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법 개정 전까지는 지금 내는 보험료 방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미 바뀌었다”거나 “올해 1월부터 정률제”라는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도 “2026년 하반기 법령 개정 추진”이라고 표현했지, 시행 확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리과세 소득 건보료 부과 검토까지 함께 보면, 이번 개편은 단순히 “보험료 내리는 정책”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더 정확하게 매기는 방향입니다. 고가 자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라면 정률제 전환을 오히려 불리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 진행 상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나 국회 입법 현황(likms.assembly.go.kr)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업무 추진 계획 (2026.02) — nhis.or.kr
2. 한겨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비례해 보험료 부과 정률제 추진” (2026.02.05) — 기사 원문
3. 연합뉴스 “재산보험료 정률제 도입으로 형평성 강화 추진” (2026.02.03) — 기사 원문
4. 데이터솜 “집값 15배 비싸면 건보 재산보험료는 3배” 배재대 나영균 교수 연구 (2026.03.12) — 기사 원문
5. 보건복지부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 (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