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반영
기금형 퇴직연금, DB형이면 수익 못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은 DC형(확정기여형) 가입자에게만 해당합니다. 뉴스에서 “수익률 2배”, “호주처럼 8%”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DB형(확정급여형)이라면 그 수익은 나한테 돌아오지 않습니다. 연합형·공공형·금융기관 개방형, 각각 뭐가 다른지도 아직 제대로 정리된 글이 없습니다. 직접 공식 발표문을 기준으로 풀어봤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갑자기 뜬 이유
2026년 2월 6일, 고용노동부는 노사정TF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해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공식 합의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 노사정이 구조 개편 방향에 손을 잡은 사례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보도자료, 2026.02.06)
이번 합의의 배경에는 두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전체 도입률 26.5%,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장 도입률 23.2%. 전체 사업장의 4분의 3 이상이 아직 퇴직연금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체불 중 퇴직급여 체불이 약 40%를 차지하는데, 체불 사업장의 92%가 이 규모에 해당합니다.
수익률 문제도 같이 터졌습니다. 퇴직연금 10년 장기 연평균 수익률은 2.07%입니다. 같은 기간 호주 기금형 퇴직연금은 8%를 넘겼습니다. 4배 가까운 차이가 공식 비교 수치로 등장하면서 기금형 전환 논의에 힘이 실렸습니다. (출처: 동아일보 2026.02.06, 정부 업무보고 자료 인용)
‘수익률 2%’ — 이 숫자가 과장된 이유
💡 공식 발표 수치와 실제 운용 결과를 나란히 놓고 보면, 언론이 다루지 않은 구조적 차이가 보입니다.
“퇴직연금 수익률 2%”는 전체 퇴직연금 평균입니다. DB형과 DC형이 모두 포함된 수치죠. 그런데 이번 기금형 도입은 DC형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평균을 만든 주인공이 누구인지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더벨이 2026년 2월 공개한 데이터를 보면, 2025년 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 상품 기준으로 DB형 수익률은 9.40%, DC형은 21.60%였습니다. 같은 원리금 비보장 상품인데도 DC형이 2.3배 높습니다. DB형은 구조상 원금 보존 중심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평균 수치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출처: 더벨, 2026.02.12)
| 구분 | 원리금보장형 | 원리금비보장형 |
|---|---|---|
| DB형 (확정급여) | 3.30% | 9.40% |
| DC형 (확정기여) | 2.98% | 21.60% |
※ 2025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수익률 (출처: 더벨, 2026.02.12)
DC형 가입자가 적극적으로 운용했을 때 21.60%가 가능했다는 건, 구조 자체보다 정보 비대칭과 방치가 문제였다는 의미입니다. 기금형은 이 운용 결정을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식입니다.
연합형·공공형·금융기관 개방형, 실제로 뭐가 다를까
💡 세 가지 유형은 이름만 다른 게 아닙니다. 운용 주체와 근로자 참여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노사정 공동선언 원문과 참여연대 현안브리프를 교차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확정된 기금형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정부는 2026년 7월까지 유형별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출처: 조선비즈, 2026.03.11 / 고용노동부 공식 보도자료, 2026.02.06)
① 금융기관 개방형
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별도 법인을 설립해 다수 사업장의 적립금을 통합 운용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시중 은행·증권사가 가장 빠르게 준비 중인 방식이고, 도입 초기에 가장 선택 가능성이 높은 유형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설립 비용 없이 기존 금융사와 새 방식으로 계약하는 구조입니다.
② 연합형
여러 사용자(기업)가 연합해 공동 수탁법인을 만들고 기금을 운용합니다. 산별 노조 전통이 강한 유럽에서 주로 쓰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노사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가 운용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근로자 측 대표가 운용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구조입니다. 단, 어떤 산업·사업장 단위에서 기금을 설립할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③ 공공기관 개방형
현재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가입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번 합의로 이 기금의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가 7월 세부안에서 별도로 다룰 예정입니다.
세 유형 모두 현재의 계약형 퇴직연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행 운영이 전제입니다. 회사가 어떤 유형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의 선택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DB형 가입자, 기금형 도입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
💡 뉴스 기사들은 “수익률 상승”에 집중했지만, DB형 가입자에게는 그 수익이 전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같이 다룬 콘텐츠는 거의 없었습니다.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49.7%가 DB형입니다. 이번 기금형 도입이 DC형만을 직접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DB형은 퇴직급여 수령액이 ‘퇴직 시점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금 운용으로 수익이 발생해도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수익은 사업주의 부담 절감으로 귀결됩니다. (출처: 한국경제, 2026.01.13)
반대로 경제위기 때 기금에서 손실이 나고 사업주가 파산하면, DB형 가입자가 그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위험도 있습니다. 기금형 도입이 호재가 아니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특수한 조건입니다.
더벨 분석에 따르면 DB형 원리금 비보장형 수익률은 9.40%인 반면, 이 수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직관적으로는 “좋은 운용 = 좋은 퇴직금”으로 연결될 것 같지만, DB형은 그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출처: 더벨, 2026.02.12)
⚠️ DB형 가입자 체크포인트
- 회사가 기금형으로만 운영 시 근로자는 선택 불가
- 기금형 수익 상승분은 사업주에게 귀속
- 손실 발생 + 사업주 파산 시 미지급 리스크 존재
- 임금피크제 적용 예정이라면 DC형 전환 타이밍 검토 필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300인까지 확대되는 타임라인
공공기관 개방형의 대표 사례인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현재 30인 이하 사업장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로 이 상한을 300인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별도 법인 설립 없이 공단을 통해 기금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넓어집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2026년 7월 세부안 발표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하는 일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법 개정이 국회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 시기 | 주요 내용 |
|---|---|
| 2026.02.06 | 노사정 공동선언문 발표 — 기금형 활성화·사외적립 의무화 합의 |
| 2026.03.11 | 정부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 — 실무작업반 구성, 7월 세부안 로드맵 확정 |
| 2026년 6월 |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완료 (유동성·현장 애로 파악) |
| 2026년 7월 | 유형별(공공·연합·금융기관) 기금형 세부 운영 방안 발표 |
| 2026년 하반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국회 제출 (연내 추진) |
※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보도자료 (2026.02.06), 조선비즈 (2026.03.11) 기준 / 국회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사외적립 의무화 일정은 아직 사업장 규모별 단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며, 2027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하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것, 딱 하나
아직 기금형 선택 시점이 오지 않았습니다. 7월 세부안이 나오고, 법 개정이 통과되고, 사업장에서 도입을 결정해야 근로자에게 선택지가 생깁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DB형이라면 기금형 도입으로 수익이 늘어도 내 퇴직급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임금피크제 적용이 앞에 있다면, 그 전에 DC형으로 전환하는 편이 훨씬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DB형은 퇴직 직전 임금 기준으로 급여가 계산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로 연봉이 줄면 퇴직금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DC형이라면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현재 원리금보장형에 묶여 있다면 디폴트 옵션(TDF 등)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운용 방식이 바뀝니다. 2025년 DC형 원리금 비보장 상품 평균 수익률은 21.60%였습니다. 기금형이 도입되기 전에도 이 구조는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할 수 있는 3가지
- 근로복지공단 통합공시에서 내 퇴직연금 유형(DB/DC) 확인
- DC형이라면 현재 편입 상품 비율 확인 (원리금보장형 비중 체크)
- DB형이고 임금피크제 예정이라면, DC 전환 가능 시점 회사 인사팀에 문의
Q&A 5가지
마치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라는 뉴스를 보고 내 퇴직금 수익률이 자동으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 그 체감은 절반쯤 맞습니다. DC형 가입자에게는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DB형 가입자, 특히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다면 이번 개편이 도리어 손해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호주처럼 수익률 8%를 기대하는 심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호주 슈퍼애뉴에이션이 그 수익률을 낸 데는 기금 절반 이상을 주식과 인프라에 투자하는 전략적 자산배분이 있었습니다. 기금형 지배구조만 바꾼다고 수익률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7월 세부안에서 각 유형별 운용 방침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실제 그림이 잡힙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실용적인 행동은 내 퇴직연금 유형을 확인하고, DC형이라면 지금 운용 방식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기금형을 기다리기 전에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공식 보도자료 — 퇴직연금 기능강화 노사정TF 공동선언문 (2026.02.06) https://www.moel.go.kr
- 조선비즈 — 정부,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 설계 착수… 7월까지 세부안 마련 (2026.03.11) biz.chosun.com
- 동아일보 — 한국 2% vs 호주 8%…퇴직연금 수익률 가른 ‘기금형’ 제도 (2026.02.06) donga.com
- 더벨 — [퇴직연금 20년 전환점] 왜 DC형만 대상이 됐나 (2026.02.12) thebell.co.kr
- 참여연대 — [연금행동 현안브리프2026-②③] 기금형과 계약형 차이 / 연합형·공공형·금융기관 개방형 비교 (2026.03.06, 2026.03.12) peoplepower21.org
- 한국경제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 DB형 손해…근로자 손실 전가 우려 (2026.01.13) hankyung.com
※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1일 기준 고용노동부 공식 보도자료 및 정부 업무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세부 운영 방안은 2026년 7월 발표 예정이며, 이후 관련 법령·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제도·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의사결정 전 공식 기관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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