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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 DB형이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뉴스가 쏟아지면서 “이제 퇴직금이 더 많이 불어난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DB형에 가입돼 있다면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돼도 수익률이 아무리 올라도 손에 쥐는 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실이 나면 그 피해가 근로자에게 넘어오는 구조입니다. 공식 수치와 해외 사례로 직접 따져봤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2026.02)
(출처: 한국경제, 2026.01)
(출처: 서울경제, 2025.08)
기금형 퇴직연금, 왜 갑자기 뜨는 건가요
2026년 2월 6일, 고용노동부·한국노총·민주노총·경총이 참여한 노사정 TF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본격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6.02.06)
현재 국내 퇴직연금 가입률은 사업장 기준 약 25%에 불과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가 가입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그칩니다. 퇴직연금 시장은 이미 431조 7천억 원 규모(2025년 말 기준)지만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6년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 2026.03.11)
기금형은 쉽게 말해 여러 사람의 퇴직금을 한 데 모아 전문 기관이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처럼 회사와 금융사가 개별 계약을 맺고 원금보장형 위주로 굴리는 ‘계약형’ 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모든 유형의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유리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DB형 가입자가 먼저 알아야 할 구조적 차이
퇴직연금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입니다. 현재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49.7%가 DB형에 쌓여 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2026.01.13) 절반에 가까운 비중입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급여 공식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DB형의 퇴직급여는 법으로 정해진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퇴직 시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하든,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든 이 공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적립금 운용의 결과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몫입니다.
| 구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
| 퇴직급여 결정 방식 |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적립금 + 운용 수익 |
| 수익률 상승 시 혜택 | 사업주에게 귀속 | 근로자에게 귀속 |
| 투자 손실 발생 시 | 사업주 부담 → 파산 시 근로자 전가 | 근로자 부담 |
| 기금형 전환 효과 | 근로자에게 실질적 이익 없음 | 수익률 개선 직결 |
| 10년 연평균 수익률 | 2.2% | 3.0% |
출처: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 분석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 2026.02.17 매일경제 보도)
수익률이 올라도 내 연금이 안 늘어나는 이유
DB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굴리는 구조입니다. 운용을 잘해서 수익이 많이 나면, 회사는 부담해야 할 퇴직급여 재원이 충분해지므로 추가 납입 부담이 줄어듭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받는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이미 정해져 있어 운용 수익과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임금이 500만 원이고 20년 근속이라면, 기금형으로 전환해 수익률이 연 2%에서 7%로 올라도 퇴직급여는 동일하게 약 1억 원(500만 원 × 20)입니다. 수익이 더 나는 만큼 사업주가 적립금을 덜 쌓아도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기금형 전환이 DB형 근로자의 연금을 늘려주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2026.01.13)에서 금융권 관계자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 DB형 가입자는 수익률이 올라도 받는 연금 총액이 바뀌지 않는다. 사업주의 퇴직급여 부담만 줄어들 뿐”이라고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익은 사업주가, 손실은 경우에 따라 근로자가 감당하는 비대칭 구조입니다.
손실이 나면 누가 감당하나요
DB형의 경우 운용 손실이 나면 일차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위험이 등장합니다. 경제 위기가 닥쳐 기금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동시에 사업주가 파산하면 근로자가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한국경제 보도(2026.01.13)에서 금융권 관계자는 “1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위기가 닥쳤을 때 근로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을 하면 통계적으로 서너 번의 대형 경제 충격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 결코 작은 리스크가 아닙니다.
💡 이미 사외적립 의무화 전에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43만 5천 개로 도입률은 26.5%에 불과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6.02.06) 미도입 사업장에는 현재까지 과태료나 형사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퇴직금이 사내에 쌓인 채 사업주가 부도나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날린 사례가 이미 반복돼 왔습니다.
노사정 합의문에는 “수탁법인은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이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DB형 구조 자체의 이익 배분 문제는 법 문구가 아닌 제도 설계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수탁자 책임 조항이 DB형 가입자의 이익 비대칭을 해소해주지는 않습니다.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불편한 사실
기금형을 지지하는 측의 핵심 근거는 해외 수익률입니다. 미국 401k는 2019~2023년 5년간 평균 수익률 9.7%, 호주 슈퍼애뉴에이션은 같은 기간 5.3%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2%대와 비교하면 압도적입니다. (출처: 서울경제, 2025.08.05)
하지만 기금형과 계약형을 동시에 운용 중인 나라를 보면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일본은 최근 5년간 계약형 수익률이 6.0%인데 기금형은 4.4%였습니다. 영국도 계약형(6.0%)이 기금형(5.6%)보다 높았습니다. (출처: 서울경제, 2025.08.05) 기금형이 반드시 계약형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전제 자체가 틀릴 수 있습니다.
💡 호주 성공의 진짜 이유는 기금형이 아니라 ‘디폴트 옵션’ 설계에 있습니다
호주 슈퍼애뉴에이션이 연평균 7%대 수익을 내는 핵심 이유는 기금 형태 때문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무 선택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적배당형 상품 ‘Mysuper’에 투자되는 디폴트 옵션 구조 덕분입니다.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실장 발표, 2026.02.25 성균관대 포럼) 한국도 2023년 디폴트옵션을 도입했지만 아직 원리금보장형 위주 쏠림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 국가 | 운용 방식 | 5년 평균 수익률 | 비고 |
|---|---|---|---|
| 미국 | 기금형(401k) | 9.7% | 실적배당 중심 |
| 호주 | 기금형(Superannuation) | 5.3% | Mysuper 디폴트옵션 핵심 |
| 일본 | 기금형 | 4.4% | 계약형(6.0%)보다 낮음 |
| 영국 | 기금형 | 5.6% | 계약형(6.0%)보다 낮음 |
| 한국 | 계약형(DB/DC) | 약 2.4% | 원리금보장형 약 90% 비중 |
출처: 서울경제(2025.08.05), 금융감독원, 성균관대 포럼(2026.02.25) 자료 종합
그럼 DB형 가입자는 지금 뭘 해야 하나
이번 노사정 합의는 기금형을 DC형 기반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5~10년 후면 사실상 전부 DC형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6.02.06) DB형이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방향이라는 의미입니다.
DB형이 여전히 유리한 경우
임금 상승률이 높은 근로자라면 DB형이 계속 유리합니다. 퇴직 직전 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급여가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연봉 인상률이 투자 수익률보다 높다고 예상된다면 DB형을 유지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DC형으로 전환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임금 피크제 적용을 앞두고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DB형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반면, DC형은 그 전까지 적립된 금액과 수익률이 기준이 됩니다. 2026년 기준 DC형의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3.0%, IRP는 3.4%로 DB형(2.2%)보다 높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2026.02.17)
💡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포털(pension.moel.go.kr)에서 유형별 예상 수령액 시뮬레이션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DB형 유지 시와 DC형 전환 시의 예상 수령액을 직접 비교해보는 게 출발점입니다. 단, DB→DC 전환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 합의가 필요하며 한 번 전환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Q&A
Q1.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DB형 가입자는 자동으로 기금형으로 바뀌나요?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각 회사가 유형을 정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기금형을 DC형 기반으로 도입하는 방향이므로, DB형이 기금형으로 직접 전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기금형만 운영하기로 결정하면 근로자는 기금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2026.01.13)
Q2.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26년 7월까지 다양한 기금형 운영 모델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퇴직연금 전면 의무화의 구체적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마친 뒤 결정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금감원 퇴직연금 업무설명회, 2026.03.11) 당장 내년부터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Q3. ‘푸른씨앗’ 누적 수익률 25%라고 하던데, 이건 믿을 수 있는 수치인가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푸른씨앗’의 3년여 누적 수익률은 공단 공식 발표 기준 26.98%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6.02.06) 단, 이 수치는 2021~2022년 주식 시장 상승기를 포함한 기간이라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0~20년 장기 수익률로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Q4. 퇴직연금 의무화가 되면 중도 인출이 제한되나요?
이번 합의에는 중도 인출 제한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노사정은 “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보장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6.02.06) 과태료 부과 규정도 이번 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Q5.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자체에는 퇴직소득세가 바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이연이 유지됩니다. 단, 전환 시점에 지금까지 적립된 금액의 정산 방식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인사팀과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은 방향 자체는 맞습니다. 20년간 연 2%대에 머물던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퇴직연금이 없는 사업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필요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이 더 잘 굴러간다”는 뉴스를 보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좋은 소식이라고 받아들이면 오산입니다.
전체 적립금의 49.7%를 차지하는 DB형 가입자에게 기금형 전환은 수익이 나면 사업주 이익, 손실이 나면 파산 시 근로자 피해라는 비대칭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DB형이라면 기금형 도입 뉴스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고민은 따로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 시점이 언제인지, DC형 전환이 유리한지, 아니면 IRP를 별도로 운용하는 게 나은지입니다.
거시적인 제도 변화보다 내 퇴직연금이 어떤 구조로 굴러가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실질적인 노후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포털에서 내 퇴직연금 유형부터 확인해보세요.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연합뉴스 —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 발표 (2026.02.06) 바로가기
- 한국경제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 DB형 손해”…근로자 손실 전가 우려 (2026.01.13) 바로가기
- 매일경제 — 10년간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 2.4% (2026.02.17) 바로가기
- 서울경제 — 퇴직연금 ‘기금형’ 美 수익률 10%…英·日선 계약형이 더 이득 (2025.08.05) 바로가기
- 디지털타임스 — 퇴직연금 7월부터 의무화…기금형 도입으로 수익률 끌어올린다 (2026.03.11) 바로가기
- 한경비즈니스 — “데이터 표준화·면책조항 선행돼야”…2026 기금형 퇴직연금 포럼 (2026.02.27) 바로가기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5일 기준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관련 의사결정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 전문가 또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상담센터(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투자·세무·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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