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 지금 등급제는 재산이 적은 쪽이 손해입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재산 부과 방식은 현재 ‘등급제’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2024년 2월 이후 1억 원)를 뺀 금액을 60개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211.5원(2026년 기준)을 곱해 월 보험료를 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구조는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 부담 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설계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2025.01.13 연합뉴스 보도)에 담긴 수치가 이걸 정확히 보여줍니다.
최저 1등급의 재산 1만원당 보험료는 20.36원인데,
최고 60등급은 고작 0.63원입니다.
31배 차이입니다.

건보공단이 2026년 업무보고에서 이 구조를 손보겠다고 공식 발표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득에는 2022년 9월부터 이미 정률제가 적용됐지만, 재산에는 아직 등급제가 남아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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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 구조, 숫자로 직접 보면 이렇습니다

현행 재산보험료 계산 공식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등급별 점수 간격이 불균등합니다.
재산이 적은 하위 등급은 촘촘하게 나뉘어 있고, 고액 구간은 성기게 묶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재산 증가분에 대해 저재산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등급별 재산 1만원당 보험료 비교

(출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 건강보험공단 자료 — 연합뉴스 2025.01.13)

1등급(20.36원)이 60등급(0.63원)의 31배입니다.
재산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이 재산 단위당 보험료를 훨씬 많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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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억 재산, 보험료는 월 49만원뿐인 이유

등급제에는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현행법상 재산세 과세표준 약 7.88억 원 이상이면 모두 60등급 상한을 적용받아,
월 재산보험료는 최대 약 487,860원(2024년 기준, 2,341점 × 208.4원)입니다.

연합뉴스 2025년 1월 보도에 실제 사례가 나옵니다.
지역가입자 A씨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무려 465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내는 재산보험료는 60등급 상한액인 월 487,860원뿐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5.01.13)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1만원당 보험료를 역산하면 465억 원 = 465만 만원이므로,
487,860원 ÷ 465만 = 약 0.10원입니다.
이건 60등급 공식 비율(0.63원)보다도 낮습니다.
재산이 너무 많으면 상한 이상을 아무리 보유해도 보험료가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산 규모별 실질 부담률 비교

(출처: 연합뉴스 2025.01.1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부과점수당 211.5원은 2026년 기준)

465억 재산자의 월 보험료(49만원)는 재산이 훨씬 적은 사람과 같습니다.
이게 등급제 상한 구조의 실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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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로 바뀌면 내 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건보공단이 공식 추산한 수치가 있습니다. “현재 재산보험료 규모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등급제를 정률제로 바꾸면, 재산 등급 32등급 이하 187만 세대의 월 재산보험료가
약 3만9천원 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5.01.13)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재산보험료 규모를 유지한다는 전제 때문에,
32등급 이하 저재산자의 보험료가 내려가면 반대로 33등급 이상 고재산자의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정률제는 균등하게 부담을 배분하는 방식이라, 현재 유리하게 설계된 고등급 구간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등급제 vs 정률제 핵심 차이

고재산 구간 가입자라면 정률제 시행 후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 보도에서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대목이지만,
“총 재산보험료 규모 유지 + 저재산자 3만9천원 인하”라는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려면
누군가의 보험료가 올라야 산술적으로 맞아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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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현황 — 아직 시행되지 않은 이유

건보공단은 2026년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 자체는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2024년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지금도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측도 “법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라고만 했습니다.
즉 정률제는 2026년 시행 예정이 아니라 추진 예정입니다.
(출처: 한겨레, 2026.02.05)

추가로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확대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현재 건보료가 빠지는 분리과세 소득도 포함시키는 방향입니다.
이건 부과 기반을 넓히는 조치라 지역가입자 일부에게는 보험료가 추가로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반영 시차 문제도 같이 다뤄집니다. 현재 소득 발생 후 보험료 반영까지
11~23개월 걸리는데, 이 기간을 줄여 현재 소득에 맞게 즉시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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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대응할 수 있는 것들

정률제 시행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현행 등급제 구조에서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 기본공제 1억 원 — 전세 보증금에도 적용됩니다

2024년 2월부터 재산 기본공제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입자의 경우 전세 보증금을 재산에 산입하는데,
이때도 1억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전세 보증금이 3억 3천만 원이라면
과표는 3억 3천만 원 × 30%(전월세 환산 비율) = 9,900만 원이고,
여기서 1억 원을 공제하면 과표 잔액이 0원 이하가 됩니다.
재산 보험료가 0원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② 소득 조정 신청 — 폐업·해촉 후 즉시 하세요

건보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지금 소득이 없어도
작년 소득 기준 보험료가 나옵니다. 폐업증명원이나 해촉증명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현재 소득 기준으로 즉시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③ 재산 변동 즉시 신고 — 자동 반영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주택을 매도하거나 자동차를 팔았더라도 건보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이전 재산 기준이 계속 유지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매매계약서를 갖고
공단에 직접 변동 사실을 알리면 그달부터 반영됩니다.

④ 퇴직 후 2개월 이내 — 임의계속가입 놓치지 마세요

퇴직 전 직장가입자 자격을 18개월 이상 유지했다면,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수준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 퇴직 전 18개월 중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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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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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제도가 바뀌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재산 등급제의 구조적 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지적되어 왔고, 이번 개편 논의도 처음이 아닙니다.
소득은 2022년에 정률제로 바뀌었지만 재산은 아직 등급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달리, 정률제 도입이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저재산 구간은 혜택을 받지만, 고재산 구간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막상 법 개정 상태를 보면 아직 국회 계류 중이라 시행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중 추진”과 “2026년 시행”은 다릅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시행령 정비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지금 적용 가능한 방법들 — 소득 조정 신청, 재산 변동 즉시 신고, 임의계속가입 — 은
제도 변화를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는 타이밍을 노리는 것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챙기는 쪽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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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연합뉴스, “재산보험료 정률제 도입으로 형평성 강화 추진” (2026.02.03) — https://www.yna.co.kr/view/AKR20260202078500530
2. 연합뉴스, “재산 1만원당 건보료 최저 1등급이 최고 60등급의 31배” (2025.01.13) — https://www.yna.co.kr/view/AKR20250110058300530
3. 한겨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비례해 보험료 부과 정률제 추진” (2026.02.05)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3167.html
4. 중앙일보, “재산 건보료 한국·일본에만 있다” (2024.02.11)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8017
5.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 https://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