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출시 당일
RIA 계좌, 5월 31일 전에만 완전 면제됩니다
오늘(3월 23일) 오전 8시, 약 20개 증권사에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동시 출시됐습니다. 그런데 검색해 보면 대부분의 블로그가 아직도 “1분기, 즉 3월 말까지 100% 감면”이라고 쓰고 있어요. 3월 17일 국회 재경위 통과로 마감이 5월 31일로 연장됐는데도 말이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RIA 계좌는 오늘 출시됐지만 정작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아직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뭘 조심해야 하는지, 수치와 공식 자료 기준으로 바로 짚어드립니다.
마감이 바뀐 이유부터 알아야 합니다
지금 검색해서 나오는 대부분의 블로그 글은 “1분기, 3월 31일까지 해외주식을 팔아야 100% 감면”이라고 합니다. 원래 2025년 12월에 정부가 처음 이 제도를 발표할 때 설정한 기한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졌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3월 17일에야 관련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 3월 17일 국회 재경위 의결 내용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 5월 31일까지 100%, 7월 31일까지 80%, 12월 31일까지 50%
(출처: 재정경제부 공식 보도자료, 2026.03.17 / KDI 경제정보센터, 2026.03.17)
당초 기준이었던 “3월 31일”이 두 달 밀려 “5월 31일”이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이 기간이 다시 단축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없기 때문입니다. 재경위를 통과했고 이후 본회의만 남아있는 상태라 뒤집힐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3월 23일) 기준으로 5월 31일까지는 약 69일이 남아 있습니다. 69일이면 느긋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권사 계좌 이체·환전·국내 주식 매수까지 처리해야 하는 시간을 포함하면 여유롭지 않습니다.
RIA 계좌 핵심 구조 — 3단계로 이해하는 감면 방식
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는 “해외 주식 팔고 → 원화로 환전해서 →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구조입니다. 원래 해외주식 수익에는 연 250만원 초과분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붙습니다. 이걸 매도 시점에 따라 최대 100% 없애주겠다는 제도입니다.
시점별 감면율 — 지금이 가장 유리합니다
| 매도 시점 | 양도세 감면율 | 5000만원 기준 절세액(추정) |
|---|---|---|
| ~ 5월 31일 | 100% | 최대 약 1,045만원 |
| 6월 1일 ~ 7월 31일 | 80% | 최대 약 836만원 |
| 8월 1일 ~ 12월 31일 | 50% | 최대 약 523만원 |
※ 절세액 추정: 매도 금액 5,000만원 전액이 양도차익인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 제외 후 22% 기준 역산.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결 내용, 2026.03.17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계좌는 1인당 증권사 1곳에서만 개설 가능합니다. 한 번 증권사를 고르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으니, 주 거래 증권사 또는 환전 수수료 우대 조건이 좋은 곳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적용 대상 해외주식은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것만 해당합니다. 그 이후에 새로 산 주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법안 없이 출시됐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오늘 출시됐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제도의 법적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3월 17일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고, 3월 19일 본회의 상정이 예정됐지만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려 상정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출시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3월 22일 20여 개 증권사에 “기존 계획대로 23일 출시”를 지시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상품이 먼저 나온 겁니다. 정부는 “법안 통과 시 세제 혜택을 소급 적용한다”는 부칙을 안전판으로 내세웠습니다.
(출처: 매일경제, 2026.03.22 “RIA계좌 개설 23일부터”)
이게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지금 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본회의 통과가 늦어지거나 법안 내용이 수정되면 세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급 적용”을 공언하고 있지만, 통과 전까지는 법적 보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금융당국이 직접 출시를 강행한 만큼 사실상 책임 있는 보증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다만 이 사실 자체를 알고 결정하는 것과 모르고 결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본회의 통과 이후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3월 31일까지로 설정돼 있어서, 이 시점 이후 제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계좌를 개설해두고 대기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지만, “이미 법으로 보장됐다”고 오해하고 진행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재매수하면 감면이 사라지는 체리피킹 방지 조항
기획재정부가 2026년 1월 20일 보도자료에서 명시한 내용입니다. RIA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은 뒤,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다시 순매수하면 재매수 금액에 비례해서 공제 혜택이 깎입니다.
재매수 시 공제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공식 사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준)
- 5월 31일 이전 5,000만원 복귀 → 원래 100% 감면 예정
- 이후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 2,000만원 재매수 → 2,000만원 분만큼 비례해서 공제 감소
- 5,000만원 이상 재매수 → 세제 혜택 전부 소멸 가능
(출처: 기획재정부, 2026.01.20 보도자료 / 재정경제부, 2026.03.17 재경위 통과 내용)
실질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RIA로 세제 혜택을 받은 뒤 최소 1년간 해외주식을 추가로 사면 안 됩니다. 미국 주식 추가 매수, 테슬라 분할매수, ETF 추가 적립 등 모든 해외주식 순매수 행위가 공제 비율에 영향을 줍니다. “팔았다가 잠깐 국내 주식 두고 다시 미국 주식 들어가겠다”는 전략으로 접근하면 혜택이 대폭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재매수 제한 적용 기간: 세제 혜택 양도세 신고가 확정되는 2027년 5월(2026년 거래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까지 해외주식 재매수 여부를 국세청이 추적합니다. 1년이 지난 뒤라도 최종 신고 전에 재매수했다면 공제가 조정됩니다.
지금 실제로 얼마가 이득인지 계산해봤습니다
조선일보 3월 17일 기사에 나온 예시를 그대로 가져와서 계산해봤습니다. 직접 따라 해볼 수 있도록 수식으로 정리합니다.
Case 1 — 1750만원에 사서 5000만원이 된 경우
① 매도 수익: 5,000만원 − 1,750만원 = 3,250만원
② 기본공제 차감: 3,250만원 − 250만원 = 3,000만원 (과세 대상)
③ 원래 내야 할 세금: 3,000만원 × 22% = 660만원
④ 5월 31일 전 복귀 시: 660만원 × 100% = 0원 (전액 감면)
(출처: 조선일보 2026.03.17 “RIA 계좌 도입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660만원이 온전히 절세됩니다. 하반기까지 미루면 33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330만원이 마감 기한 결정의 실질 비용입니다.
Case 2 — 한도 상한 5000만원 전액 차익인 경우
① 과세 대상: 5,000만원 − 250만원 = 4,750만원
② 원래 세금: 4,750만원 × 22% = 1,045만원
③ 5월 전 100% 감면: 1,045만원 전액 절세
④ 하반기 50% 감면: 522만원 절세 (차이: 523만원 손해)
마감을 늦추면 최대 523만원을 그냥 날리는 셈입니다. 기간별 차이가 얼마인지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개설 전 챙겨야 할 조건 4가지
오늘 출시됐으니 계좌 개설 자체는 지금 바로 됩니다. 그런데 개설 전에 아래 4가지를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봅니다.
① 2025년 12월 23일 이전 보유 확인
이날 이전에 산 해외주식만 적용 대상입니다. 그 이후에 추가 매수한 물량은 동일 종목이라도 제외됩니다. 증권사 앱에서 매수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② RIA 전용계좌에서만 매도해야 인정
기존 종합계좌나 해외주식 전용계좌에서 팔면 혜택 없습니다. 반드시 RIA 전용계좌로 주식을 이체한 뒤 그 계좌 안에서 매도해야 합니다.
③ 원화 환전 후 국내 주식에 투자
달러를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매도 대금을 원화로 환전하고, 그 원화로 국내 상장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야 합니다. 예적금이나 채권은 해당 없습니다.
④ 1년 이상 보유 의무
국내 주식에 투자한 뒤 최소 1년 동안 보유해야 세제 혜택이 확정됩니다. 1년이 안 됐을 때 매도하면 혜택이 취소됩니다. 단기 트레이딩 목적이라면 RIA는 맞지 않습니다.
수익이 큰 종목 순서로 매도하는 것이 5,000만원 한도를 효율적으로 씁니다. 수익이 적은 종목을 먼저 팔면 한도를 낭비하게 됩니다. 증권사별로 환전 수수료 조건이 다르므로, 개설 전에 수수료 우대 이벤트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실질 이득 차이를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 못 했는데 지금 계좌를 개설해도 되나요?
금융당국이 “법안 통과 시 소급 적용”을 명시한 부칙을 안전판 삼아 출시를 강행했습니다. 정부와 금융투자협회가 공식적으로 출시를 지시한 만큼 법적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게 평가됩니다. 계좌 개설 자체는 지금 해도 무방하지만, 실제 매도·환전·투자 결정은 본회의 통과 이후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Q2. 복수의 증권사에서 각각 개설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1인당 1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다른 증권사에 있는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이체하는 건 가능하지만, 계좌 자체는 한 곳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증권사를 신중하게 고른 뒤 개설하세요.
Q3. 12월 23일 이후에 분할매수로 추가한 물량도 같이 팔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물량은 RIA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동일 종목을 기준일 전후로 나눠 샀다면, 12월 23일 이전 취득분만 RIA 혜택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증권사 앱에서 매수일 기준으로 먼저 구분하고 이체하는 게 맞습니다.
Q4. 국내 주식 대신 국내 주식형 ETF에 투자해도 되나요?
현재 재경위 통과 기준으로는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야 합니다. KODEX 200, TIGER 코스피 같은 국내 주식형 ETF는 포함 가능성이 높지만, 시행령 세부 내용이 3월 31일 입법예고 기간 이후 확정되므로 그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채권형 ETF나 해외 자산 편입 ETF는 대상이 아닙니다.
Q5. 5월 31일 이후에도 계좌 개설 자체는 되나요?
RIA 계좌 개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세제 혜택 감면율이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6월 이후 개설 및 매도 시 100% 감면은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80% 또는 50%가 적용됩니다.
마치며
RIA 계좌는 구조 자체는 단순합니다. 해외주식 팔고, 원화로 환전하고,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준다. 그런데 두 가지가 기존 정보와 다릅니다. 첫째, 100% 감면 마감은 3월 31일이 아닌 5월 31일입니다. 둘째, 오늘 출시됐지만 법적 근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르고 급하게 움직이거나, 반대로 “아직 법도 안 됐다”고 미루다 혜택 기간을 날리는 게 가장 흔한 실수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본회의 통과를 확인하고 나서 수익이 큰 해외주식부터 순서를 정해서 진행하는 쪽이 맞다고 봅니다. 5,000만원 한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부터 넣을지 미리 리스트를 만들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재정경제부 공식 보도자료 — RIA 세법개정안 재경위 통과 및 시행령 입법예고 (2026.03.17)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8088 - 조선일보 — “RIA 계좌 도입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5월까지 해외 주식 팔고 국내 투자하면 양도세 100% 감면” (2026.03.17)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6/03/17/ - 매일경제 — “RIA계좌 개설 23일부터” (2026.03.22)
https://www.mk.co.kr/news/stock/11995049 - 토스뱅크 공식 아티클 — “2026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RIA 계좌로 줄여봐요”
https://www.tossbank.com/articles/ria - 연합인포맥스 — “‘환율안정 3법’ 재경위 통과…RIA 5월까지 100% 비과세” (2026.03.17)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4243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권유 또는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세법·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IA 계좌 관련 최종 세제 혜택 조건은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확정되는 시행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 판단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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