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전용자동차보험, 2026년부터
1대 더 있으면 비용 0원입니다

복식부기 개인사업자라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합니다. 2024~2025 귀속분까지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2번째 차량 비용의 50%는 경비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2026 귀속분부터 이 50% 혜택이 사라지고, 미가입 상태로 두면 관련 비용이 전부 0원 처리됩니다.

2024~2025 귀속분까지는 50%가 인정됐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사업자와 직원, 그리고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 보상하도록 운전자 범위를 제한한 자동차보험입니다. 법인은 오래전부터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을 전혀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단계적으로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2021년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의료업·약사업·수의업·세무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가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됐고, 이때 미가입 시 비용인정률은 50%였습니다. 이후 2024년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 전체로 대상이 확대됐는데, 이 시기에도 성실신고 대상자와 전문직이 아닌 일반 복식부기 사업자는 미가입 시 5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78조의3 제4항 나목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종 개정 2026.2.27)

2026 귀속분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규정이 바뀝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중 성실신고 대상이나 전문직이 아닌 일반 사업자라도, 2번째 이상 업무용 승용차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이 전액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 나목 단서 조항(2024~2025년 50% 적용 조항)이 만료됐고, 2026.2.27 개정으로 이를 확인했습니다. 즉 2025년까지는 “이 정도 봐줄게”였던 부분이 2026년부터는 완전히 막힙니다. 국세청 2026년 법인세 신고안내에서도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관련 비용의 범위,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여부 등을 검토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적정여부를 확인할 것”을 공식 안내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2026 법인세 신고안내, 2026.03.03)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란 정확히 어떤 보험인가요?

일반 자동차보험은 누구나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보상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범위를 ①해당 사업자와 그 직원, ②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③채용 시험 응시자로 한정합니다. 가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줄이려다 보험 보장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경차·화물차는 이 규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세법에서 정한 범위가 있습니다. 핵심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8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와 SUV가 해당되고, 다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인 경형 자동차(모닝, 레이 등)
• 화물차(포터, 봉고 등)
• 9인승 이상 승합차(그랜드 스타렉스 9인승, 스프린터 등)
•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전기차·하이브리드는 어떨까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기준에 해당한다면 업무용 승용차에 포함됩니다. 전기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지만 140만 원 한도로 면제받는 구조이므로,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로 분류됩니다. (출처: 로뎀세무법인 공식 블로그, 2023.09.03)

보험료보다 손실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보험료가 비싼 거 아닌가요?”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막상 계산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보험료가 오히려 더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미가입 시 손실을 계산해봅니다. 2번째 차량 연간 관련 비용이 1,200만 원이고, 소득세율이 24%라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차량 한 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연간 보험료는 차종과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0만~100만 원 내외입니다. 가입하지 않아 세금을 300만 원 가까이 더 낸다면 보험료를 아끼려다 훨씬 큰 금액을 잃는 셈입니다. 이 계산은 소득세율 24% 기준이고, 세율이 높을수록 손실은 더 커집니다.

연도 중간에 가입해도 일할 계산으로 손해가 생깁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 3호에는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 계산식이 명시돼 있습니다. 3월에 뒤늦게 가입했다면, 1~2월 미가입 기간에 발생한 비용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전에 갱신 또는 신규 가입이 돼 있어야 전액 인정됩니다.

렌트·리스 차량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리스나 장기렌트 계약을 맺은 차량은 어떨까요? 이 경우 별도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5항(2026.2.27 개정)에서 “임차한 승용차로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리스·렌트 계약 시 임직원 한정 운전 특약을 맺으면 보험 가입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비용처리 총액 한도 1,500만 원과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 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리스료를 월 200만 원씩 낸다고 해도 연간 2,400만 원 전부가 경비 처리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첫 번째 차량도 위험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의무가 없는 첫 번째 차량은 아무 조건 없이 다 비용 처리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에 따르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연간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이하면 100% 인정, 1,500만 원을 초과하면 “1,500만 원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비율만 인정합니다.

고가 차량을 한 대만 운용하면서 연간 2,400만 원 관련 비용이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운행기록부 없이 처리 가능한 비용은 1,500만 원 ÷ 2,400만 원 = 62.5%입니다. 2,400만 원 중 900만 원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900만 원 × 세율 24% = 약 216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운행기록부 한 장이 200만 원짜리 서류인 셈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모든 규정은 복식부기 의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업종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표적으로 도·소매업은 3억 원 이상, 서비스업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인하면 복식부기 의무 여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Q&A 5가지

마치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단순한 보험 상품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6 귀속분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2번째 이상 차량을 운용하면서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이 경비에서 빠집니다. 보험료 몇십만 원을 아끼려다 수백만 원의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규정이 모든 사업자에게 좋은 선택지인 건 아닙니다. 가족이 업무용 차량을 함께 쓰는 환경이라면, 업무전용보험 가입이 보험 보장을 그만큼 좁히게 됩니다. 세금 절감과 실질적인 보험 보장 사이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2026년부터 규정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차량 대수, 차종, 리스·렌트 여부, 운행기록부 작성 현황을 지금 한 번 체크해보길 권합니다.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고,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복식부기 의무자 여부부터 먼저 확인해두세요.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종 개정 2026.2.27)
2. 2026년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법인세 신고안내 — 국세청 (2026.03.03)
3. 개인사업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안내 — 택슬리 (기장전문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