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IT
슈퍼로이어 · 로톡 · 법률구조 플랫폼
AI 법률 서비스, 변호사 대신 된다는 말이 맞을까요?
변호사 시험 74% 정답률, 정부 무료 플랫폼, 챗GPT 모의 조사까지 — 실제로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공식 자료와 실측 수치로 따져봤습니다.
AI 법률 서비스, 지금 한국에서 쓸 수 있는 건 뭔가요
AI 법률 서비스라는 말이 뉴스에는 자주 등장하는데, 막상 찾아보면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 전용 AI 도구입니다. 로앤컴퍼니의 ‘슈퍼로이어’가 대표적입니다. 2024년 7월 출시됐고, 가입 대상이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 자격증 보유자로 한정돼 있습니다. 일반인은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출처: 로앤컴퍼니 공식 블로그, 2026.01.13)
두 번째는 정부가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 연계 플랫폼입니다. 법무부가 2026년 1월 21일 개시한 ‘법률구조 플랫폼(helplaw24.go.kr)’으로, 35개 법률구조 기관을 한 화면에서 연결해줍니다. 누구나 무료로 씁니다.
세 번째는 챗GPT·제미나이 같은 범용 AI입니다. 법률 전용은 아니지만 현실에서 이미 법률 조력 용도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들이 AI를 1차 조력자로 활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 공식 발표 내용과 실제 접근 경로를 같이 보면 이런 차이가 보입니다
슈퍼로이어는 ‘국내 최초 상용 법률 AI’를 내걸지만 일반인은 한 줄도 못 씁니다. 그 빈자리를 정부 플랫폼과 범용 AI가 채우고 있습니다. 세 서비스는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슈퍼로이어가 GPT보다 변호사 시험을 잘 보는 이유
2025년 3월, 로앤컴퍼니는 자사 AI 슈퍼로이어에게 제14회 대한민국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 150문항을 풀게 했습니다. 결과는 111개 정답, 정답률 74%였습니다. 이 수치는 공법·민사법·형사법 전 과목에서 최근 5년 변시 평균 합격 기준인 103개를 넘는 수준입니다. (출처: 로앤컴퍼니 공식 블로그, 2026.01.13 / 조선일보, 2025.03.12)
슈퍼로이어가 GPT-4.5보다 약 1.5배 더 많이 맞힌 셈입니다. 법률 특화 AI가 범용 AI를 이긴 건 데이터 때문입니다. 슈퍼로이어는 국내 법원 판례 530만 건 이상을 일 단위로 업데이트하고, 법률 전문 출판사 박영사·법문사와 독점 계약으로 고품질 실무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출처: 디지털데일리, 2026.03.17)
💡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5월 재측정 때 슈퍼로이어는 123개를 맞혀 합격자 상위 5%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출처: 로앤컴퍼니 공식 블로그, 2026.01.13) AI 성능이 2개월 만에 10% 이상 오른 것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도 이미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상당수보다 높은 정답률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선택형은 오지선다 객관식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사건 맥락 파악, 의뢰인과의 소통, 예상치 못한 증거 대응처럼 시험지로 측정할 수 없는 영역이 훨씬 많습니다. 수치는 인상적이지만, 그게 ‘변호사 대체’ 가능성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무료로 열어놓은 법률 AI, 어디까지 되나요
2026년 1월 21일, 법무부가 ‘법률구조 플랫폼(helplaw24.go.kr)’을 개시했습니다.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서, 상황에 맞는 기관을 연결해주는 구조입니다. 비용은 0원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2.09)
직접 접속해보면 화면 구성이 생각보다 실용적입니다. 임대차·계약·금전 분쟁처럼 법률 용어 대신 생활 언어로 상황을 선택하면, 상황에 맞는 기관과 절차를 보여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지자체 상담 창구 등 각 기관의 역할도 구분해 안내해줍니다. AI 챗봇으로 1차 질문을 처리한 뒤 전화·대면·사이버 상담을 연계하는 흐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서비스의 강점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야 하는지 모르는 첫 단계’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막막해서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 자체가 많은 피해를 만드는데, 그 진입 장벽을 낮춰준 의미가 있습니다.
💡 민간 서비스와 비교해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로톡은 변호사와 1:1 연결에 강하고 비용이 들지만 심층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부 플랫폼은 무료이지만 상담 깊이가 제한됩니다. 두 서비스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쓰임새가 다릅니다. 급하게 방향을 잡아야 할 때는 정부 플랫폼, 실제 소송이나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면 로톡이나 변호사 직접 선임이 맞습니다.
일반인이 챗GPT로 경찰 조사를 준비하는 현실
2026년 3월 매일경제 보도에서 주목할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찰 출석 조사를 앞둔 피의자들이 변호사 대신 챗GPT·제미나이를 1차 조력자로 쓰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하다 보니, 먼저 AI로 준비하고 상황이 심각해지면 변호사를 찾는 흐름입니다. (출처: 매일경제, 2026.03.11)
실제 사례도 나왔습니다. 대학생 A씨(23)는 온라인 게임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AI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판례를 학습시키면서 혼자 조사를 준비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흐름을 뒷받침하는 기술적 이유도 있습니다. 판례·법령 같은 텍스트 분석은 AI가 원래 강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법률 용어와 조문을 조리 있게 정리하는 데서는 실제로 체감 도움이 됩니다.
⚠️ 전문가 경고 — AI 법률 상담의 명확한 한계
경남대 김도우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의자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술의 일관성이다. 조사실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박 증거나 꼬리 질문이 나오는 일이 잦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매일경제, 2026.03.11) AI가 짜준 ‘모범 답변’을 그대로 읊다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OpenAI는 2025년 10월 약관을 개정해 “면허가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법률 전문 매체 Artificial Lawyer가 직접 테스트한 결과, 개정 이후에도 GPT는 고용 계약서 작성, 퇴직 관련 특별 조항 추가, NDA 비교, 판례 검색 등 사실상 법률 업무와 다름없는 작업을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출처: Artificial Lawyer, 2025.11.03) 약관과 실제 기능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간격에서 생기는 책임은 AI가 지지 않습니다.
AI 법률 서비스가 절대 못 하는 것 3가지
AI가 변호사 시험을 합격선 수준으로 통과하고, 정부 플랫폼이 생기고, 범용 AI로 조사를 준비하는 시대에도 구조적으로 해결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없는 판례를 만들어냅니다
미국에서는 AI가 만들어낸 가짜 판례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변호사가 징계를 받은 사례가 이미 나왔습니다. 로앤컴퍼니 안기순 법률AI연구소장이 직접 “법률 AI에서 환각 현상은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공개 발언했습니다. (출처: 디지털데일리, 2026.03.17) 슈퍼로이어는 이를 막기 위해 ‘인용 적절성 평가’ 특허 기능을 자체 개발해 탑재했지만, 범용 AI에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AI 답변이 틀려도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변호사는 잘못된 조언을 하면 손해배상 책임과 징계를 받습니다. AI는 이용약관에 “법적 조언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책임에서 빠져나갑니다. 슈퍼로이어가 이용 대상을 변호사 전용으로 제한한 이유가 바로 이 책임 소재 문제 때문이라고 공식 설명했습니다. (출처: 디지털데일리, 2026.03.17) 일반인이 AI 답변을 믿고 행동했다가 손해를 봐도 구제 경로가 없습니다.
조문과 실제 수사실 사이의 간격을 AI는 모릅니다
AI는 법령·판례 텍스트를 잘 읽지만, 특정 담당 검사의 성향, 해당 지역 법원의 관행, 같은 죄목이라도 기소 여부가 달라지는 비공개 관행은 학습되지 않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이 비공식 맥락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별 한눈에 비교 — 상황에 따라 쓰는 법
세 가지 경로를 상황에 맞게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 서비스 | 이용 대상 | 비용 | 이럴 때 쓰세요 |
|---|---|---|---|
| 슈퍼로이어 | 변호사 등 법률 자격자만 |
유료 (구독) |
판례 리서치, 서면 초안, 법령 분석 — 변호사 업무 효율화용 |
| 법률구조 플랫폼 (helplaw24.go.kr) |
누구나 | 무료 | 법률 문제가 생겼는데 어디 가야 할지 모를 때, 취약계층 첫 상담 |
| 로톡 | 누구나 | 유료 (상담비) |
분야별 변호사와 1:1 상담, 실제 사건 위임 |
| 챗GPT·제미나이 | 누구나 | 무료~소액 | 기초 법률 용어 이해, 예상 질문 정리 — 참고용, 맹신 금지 |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슈퍼로이어의 높은 변호사 시험 정답률을 보고 “AI가 변호사를 대체한다”고 읽는 건 잘못된 독해입니다. 슈퍼로이어가 변호사 전용 도구인 건, 법률 AI를 써야 하는 사람이 이미 법을 아는 전문가여야 결과물의 오류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슈퍼로이어 이용자 300명 설문에서 1시간 기준 평균 28.5분의 업무 시간이 절감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출처: 로앤컴퍼니, 2026.03 이달 설문) 업무 효율이 거의 2배가 됐다는 뜻인데, 이 효과는 법을 아는 사람이 AI를 검증하면서 쓸 때만 발생합니다.
💡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 수치와 국내 현황을 겹쳐보면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에는 최근 3년간 약 148억 달러(약 22조 원)가 투자됐습니다. (출처: 디지털데일리 로앤컴퍼니 발표, 2026.03.17) 반면 한국 변협은 아직 AI 광고 금지 규정 위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앨리비 Legal AI Market Report, 2025.11.10) 세계 시장이 AI 법률 서비스에 22조를 쏟는 동안 한국 법조계는 광고 규정을 두고 다투는 상황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들
마치며
AI 법률 서비스를 두고 “변호사가 사라진다”는 말과 “아직 멀었다”는 말이 동시에 나오는 건, 두 주장 모두 부분적으로 맞기 때문입니다.
판례 리서치와 서면 초안 작성에서는 AI가 이미 변호사 1인의 하루 업무 절반을 처리합니다. 그게 28.5분/시간 절감이라는 수치로 나타납니다. 반면 조사실에서 흐름이 바뀔 때 즉각 대응하거나, 틀린 답을 냈을 때 책임을 지는 영역은 여전히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료 옵션이 생겼다는 것은 분명한 변화입니다. 법무부 법률구조 플랫폼이 그 첫 번째 공공 인프라입니다.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막막해서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을 없애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AI를 쓰기 전에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AI는 출발점을 알려줄 수 있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이용자의 몫입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로앤컴퍼니 공식 블로그 — 로앤컴퍼니 2025년 8대 뉴스 (2026.01.13) 링크
- 디지털데일리 — “530만건 판례로 승부…로앤컴퍼니, 법률 AI 고도화 전략은?” (2026.03.17) 링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 달라지는 정책 ⑬] AI 활용한 맞춤형 법률구조 서비스” (2026.02.09) 링크
- 매일경제 — “챗GPT로 법률비용 아꼈다, AI변호사 인기” (2026.03.11) 링크
- 조선일보 — “법률 AI 슈퍼로이어, 국내 변호사시험 합격점 돌파” (2025.03.12) 링크
- 앨리비(Allibee) — Legal AI Market Report (2025.11.10) 링크
- 법무부 법률구조 플랫폼 공식 사이트 helplaw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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