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판결,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2026년 3월 18일,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심리불속행으로 원심을 확정하면서 리걸테크 업계가 5년간 기다려 온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번호는 2025두35483. 요지는 “로폼이 제공하는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변호사법이 금지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입니다. (출처: 법률신문, 2026.03.19)

그런데 막상 뉴스를 보면 “AI 소장 합법”이라는 헤드라인이 도배됐지만, 정작 일반인이 지금 당장 어떤 서비스를 쓸 수 있는지, 어디서 막히는지를 딱 집어 설명한 곳이 없습니다. 판결문 원문과 각 언론 보도를 교차해서 읽어보니 헤드라인과 실제 내용 사이에 꽤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법 판결을 받은 건 딱 한 가지 유형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 핵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선 같은 판결에서 “위법 소지 있다”는 경고가 함께 나왔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서비스를 잘못 골라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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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그은 선 — 합법 서비스 vs 위법 서비스

법원이 합법으로 인정한 건 이른바 ‘빈칸 채우기’ 방식입니다. 이용자가 문서 유형(내용증명, 고소장, 계약서 등)을 선택하면 표준 양식이 뜨고, 거기에 정보를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문서를 완성해주는 구조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AI가 검토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봤고, “기존 법률 서식집에서 양식을 골라 빈칸을 채우는 작업을 디지털로 편리하게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2026.03.18)

이 표가 핵심입니다. 현재 국내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이 수익 구조로 삼고 있는 두 가지 모델 — 생성형 AI 맞춤 작성과 변호사 유료 검토 연결 — 이 모두 위법 경고를 받았습니다. 기초 서비스는 풀렸지만 돈이 되는 서비스는 여전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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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방식은 왜 위법 경고를 받았나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생성형 AI 방식에 대해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이용자가 텍스트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 생성형 AI가 연관 문서를 선택·작성해 주는 방식은 단순한 문서 양식의 디지털화 차원을 넘어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출처: 조선일보 원문, 2026.03.18)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인데 고소장 써줘”라고 입력하면 AI가 상황을 분석해 문서를 만드는 구조 — 이건 법적 판단이 개입된 ‘법률사무’라는 겁니다. 반면 “고소장 양식에서 피고인 이름, 날짜, 사건 개요를 채워넣어라”는 구조는 판단이 개입되지 않아서 괜찮다는 논리입니다.

변협이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에 계속 제동을 걸고 있는 이유가 이 판결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됐습니다. 동시에 기술 발전 속도를 법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거세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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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리걸테크를 막으면 생기는 일 — 수치가 말합니다

변협이 국내 리걸테크 서비스들을 막는 동안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수치로 확인해 봤습니다. 한국인공지능협회 최이선 정책전문위원이 2026년 2월 9일 국회 리걸테크 정책토론회에서 공개한 자료에는 이런 수치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1조 6,000억 원 돌파. (출처: 전자신문·머니투데이, 2026.02.09)

여기에 더해 법률신문이 2026년 2월 24일 보도한 자료에는 2025년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약 15억 달러(약 2조 원)로 역대 최대 경신이 있습니다. 2011년 적자가 약 5억 달러였으니, 15년 사이에 3배로 불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2026.02.24) 이 적자의 대부분은 국내 기업들이 AI 기술을 갖춘 해외 로펌에 지불하는 자문료에서 나옵니다.

넥서스AI, 법무법인 대륜, 로앤굿 등이 일반 이용자 대상 서비스를 중단한 이후 실제로 챗GPT에 법률 자문을 구하는 빈도가 빠르게 늘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관찰입니다. 법무부도 이 상황을 인지하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예고한 상태이지만, 공식 답변을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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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어떤 서비스가 지금 쓸 수 있나

현재 국내에서 일반인이 쓸 수 있는 리걸테크 서비스를 크게 세 갈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로폼(lawform.kr) 계열의 문서 자동완성 서비스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합법이 확정된 방식이며, 내용증명·고소장·계약서·지급명령 신청서 등을 무료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 서비스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둘째는 엘박스(lbox.kr) 계열의 판례 검색 서비스입니다. 변호사용 플랫폼으로 시작했지만 일반인도 가입해 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엘박스AI 기능은 법조인 계정 한정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AI 기능은 제한적입니다. 참고로 엘박스는 2024년 9월부터 개인 회원 요금을 약 2.3배 인상한 바 있습니다. (출처: 아주로앤피, 2024.07.24)

셋째는 글로벌 AI 서비스(ChatGPT, Claude 등)를 통한 자율 법률 조언입니다. 이 방식은 국내 변호사법 적용을 현실적으로 받지 않지만, AI 환각 오류 리스크가 가장 높습니다. 2025년 9월 한국에서 실제로 변호사가 AI가 만들어낸 가짜 판결을 의견서에 인용해 제출한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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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환각 오류와 법정 리스크 — 직접 확인한 현황

생성형 AI를 법률 문서에 쓸 때 가장 현실적인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사실처럼 인용하는 환각 현상입니다. 2025년 9월, 한국에서도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AI가 만들어낸 가짜 판결이 인용된 사례가 보도됐고, 법원행정처가 즉각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2026.03.18)

TF에서 논의된 제재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AI 환각으로 허위 판결을 제출한 변호사에게 소송 비용 부과 △해당 변호사의 진술 제한 △판결서에 허위 판결 제출 사실 명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의뢰도 검토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26년 2월부터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가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AI가 제시한 판례 번호가 실제 존재하는지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생겼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2026.03.18)

이 서비스를 쓰기 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거대언어모델 기반 법률 AI 시스템은 응답의 58~82%에서 환각 현상이 발생한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출처: 로웨이브, lawwave.kr 인용) AI 법률 서비스를 범용 ChatGPT로 이용할 경우 문서 자체는 만들어지지만, 그 안의 판례와 법조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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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자주 나오는 질문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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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합법은 됐지만, 쓸 수 있는 건 아직 좁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리걸테크가 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첫 공식 확인입니다. 5년을 끌어온 분쟁에서 대법원이 산업 편을 들었다는 점은 이후 판결과 입법 논의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당장 일반인이 쓸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여전히 좁습니다. 생성형 AI 방식은 여전히 위법 소지가 있고, 변호사 연결 수수료 모델도 막혀 있습니다. 리걸테크 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업계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경로가 제한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상황이 좀 아쉽습니다. 법률비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AI를 통해 최소한의 법률 정보라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내 서비스가 규제로 묶여 있는 사이 결국 ChatGPT나 Claude로 몰리는 현실이 아이러니합니다.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당장 법률문서가 필요하다면 빈칸 채우기 방식의 합법 서비스를 쓰되, AI가 만들어준 내용의 판례·법조문은 반드시 사법정보공개포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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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법률신문 — 대법,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 아냐” 원심 확정 (2026.03.19) 바로가기
2. 조선일보 — 대법 “고소장 ‘자동 작성’ 서비스 합법”…생성형 AI 서비스는 경고 (2026.03.18) 바로가기
3. 전자신문 — 앤트로픽 쇼크에 국내 리걸테크 ‘응급 상황’…업계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 시급” (2026.02.09) 바로가기
4. 법률방송뉴스 — 리걸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빈칸 채우기’ 법률문서 자동작성 (2026.03.19) 바로가기
5. 법률신문 — [단독] ‘AI 환각 오류’ 제재안 나온다 (2026.03.18) 바로가기
6. 로이터/TradingView — 레고라 시리즈 D 5억 5천만 달러 투자 유치 (2026.03.1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