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산 정률제,
서민 유리하다고요? 이 경우엔 더 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률제는 재산 등급 32등급 이하 서민층에게는 유리하지만, 그 이상 구간에서는 오히려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법 개정도 안 됐습니다.

지금 건강보험 재산 등급제, 뭐가 문제인가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에 보험료를 따로 냅니다. 직장인은 월급에만 부과하는 것과 달리, 프리랜서·자영업자·은퇴자처럼 직장 밖에 있는 분들은 가진 집이나 토지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별도로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재산 보험료는 현재 등급제로 운영됩니다. 재산을 세대별 과세표준(1억 원 공제 후)에 따라 60개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에 정해진 점수를 곱한 뒤 점수당 단가(2026년 기준 211.5원)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얼핏 보면 재산 많을수록 보험료도 많이 낼 것 같지만, 막상 계산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이 적은 사람이 재산 1만원당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가 수십 년째 유지돼 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 점을 공식 인정했고, 2026년 업무보고에서 개편 방향을 내놨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6.02.03)

▲ 목차로 돌아가기

1등급이 60등급보다 31배 더 낸다는 공식 수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등급별 재산 1만원당 보험료를 역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등급(20.36원)은 60등급(0.63원)보다 무려 31배 높습니다. 단순히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 많이 낸다”는 상식이 비율로 보면 완전히 뒤집힙니다. (출처: 연합뉴스, 전진숙 의원실·건강보험공단 자료, 2025.01.13)

▲ 목차로 돌아가기

정률제로 바뀌면 무조건 줄어든다? 32등급 이하만 유리합니다

뉴스 기사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정률제 전환이 마치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발표한 수치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32등급은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1억 공제 후) 약 1억 2천만 원 구간에 해당합니다. 즉, 공제 후 과표가 1억2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정률제 전환 시 월 최대 3만9천 원가량 줄어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보면 실거래가 약 3~4억 원 이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서민층이 주요 수혜 대상입니다.

반면 과표 기준 1억2천만 원을 초과하는 구간, 즉 서울 중위권 아파트 이상을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정률제 전환 후 오히려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률제는 “재산에 비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현재 등급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을 져온 중상위 재산 구간에서 보험료가 조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서민층에게만 유리하다고 일괄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재산 과표 등급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법안은 아직 통과도 안 됐습니다 — 시행 시기 실제 상황

많은 분들이 “2026년부터 정률제가 시행된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상황을 공식 자료 기준으로 짚어봤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법 개정 없이는 시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출처: 한겨레, 2026.02.05) 법안 심사 일정이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올해 안에 시행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정률제는 이미 2022년 9월에 도입됐습니다. 재산 정률제만 아직 등급제가 유지되는 이유는 법 개정 없이는 바꿀 수 없기 때문이고, 그 법안이 지금 계류 중입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공시가격까지 급등하면 등급제든 정률제든 더 냅니다

정률제 논의가 한창인 사이, 2026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공시가가 30% 넘게 뛰었는데, 이게 지역가입자 건보료에 직결됩니다.

같은 집을 갖고 있어도 공시가가 오르면 재산 과표 등급이 올라가고, 그 즉시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정률제가 시행되더라도 재산 자체의 가치가 오르면 그 비율만큼 보험료도 오르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은 어떤 방식에서든 보험료 증가로 이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자 케이스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공시가격이 올라도 건보료가 변하지 않지만,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된 분들은 집 한 채만 있어도 공시가격 변동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피부양자 탈락 기준도 연동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5억4천만~9억 원 구간이면 연 합산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유지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매일경제 2026.03.22) 공시가가 오르면 과표도 올라 이 기준을 넘어서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내 보험료가 올라가는지 줄어드는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

정률제가 시행될 경우 내 보험료가 유리해지는지를 지금 시점에서도 대략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기를 통해 현행 등급제 기준의 예상 보험료를 먼저 파악하고, 이후 정률제 전환 시점에 다시 비교해 보는 방식입니다.

1.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 — 매년 7월에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 또는 지방세 납세 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본 공제 1억 원 차감 — 현행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산정 시 1억 원을 공제합니다. 과표에서 1억을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깁니다.
3. 공제 후 과표가 1억2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이 이하라면 정률제 전환 시 보험료가 줄어드는 쪽(32등급 이하)에 해당합니다. 이를 넘으면 현재보다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건보공단 모의계산기 활용 — nhis.or.kr 공식 사이트에서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현행 예상 보험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보공단 발표 기준 현재 지역가입자 월평균 재산 보험료는 세대당 약 3만8천 원 수준입니다. 정률제 전환 후 187만 세대의 평균 인하폭이 3만9천 원이라는 수치는, 이 세대들의 재산 보험료가 사실상 거의 전액이 줄어드는 수준에 해당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5.01.13)

▲ 목차로 돌아가기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 목차로 돌아가기

마치며

건강보험 재산 정률제는 현재 추진 단계이고, 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올해부터 바뀐다”는 내용은 공식 확정이 아닙니다. 기사나 영상에서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시행 시기는 법 개정 이후입니다.

정률제가 시행된다 해도 모두에게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재산 등급 32등급 이하 서민층에게는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지만, 그 이상 구간은 오히려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급등이라는 변수도 겹쳐 있어 올해 11월 건보료 고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모의계산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에 건보료를 매기는 방식 자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사실상 없었고, 한국도 작년 2월에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했습니다. 재산 보험료 역시 장기적으로 개편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비례 보험료 정률제 추진 — 한겨레 (2026.02.05)
2. 재산보험료 정률제 도입으로 형평성 강화 추진 — 연합뉴스 (2026.02.03)
3. 재산 1만원당 건보료 최저 1등급이 최고 60등급의 31배 — 연합뉴스 (2025.01.13)
4.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결정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08.28)
5. 공시가 뛰자 건보료도 쑥 — 매일경제 (202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