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부양가족, 이 경우엔 0점입니다

어렵게 청약 당첨됐는데 부적격으로 뒤집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서 부적격 원인 중 71.3%가 청약 가점 오류입니다. 그중 압도적으로 많은 실수가 부양가족 수 잘못 산정입니다. 공식 기준과 실제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청약 가점 구조 — 부양가족이 핵심인 이유

청약 가점은 세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합산 84점 만점입니다. (출처: KB스타 청약 가점 기준표)

셋 중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이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 1명이 늘면 5점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만 있는 1인 부양가족 가정과 아이 2명에 부모까지 있는 5명 부양가족 가정의 점수 차이는 20점입니다. 강남 3구 당첨 커트라인이 70점을 훌쩍 넘는 시대에 20점은 당락을 가르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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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기준 — 공식 규칙이 이렇습니다

공식 기준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크게 세 그룹입니다. ① 배우자, ②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무주택 직계존속(부모·조부모·장부모 포함), ③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미혼 자녀(부모 모두 사망 시 미혼 손자녀 포함). (출처: KB스타 청약 가점 기준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입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인정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과 자녀는 공고일 기준으로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장부모)은 3년 이상 동거가 필수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상 계속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가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KB스타 청약 가점 기준표)

추가로 직계존속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해당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둘 다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아버지 명의 집이 있으면 어머니도 가점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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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부양해도 가점이 0인 경우

많은 분들이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고 있으니 당연히 부양가족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해보면 다릅니다. 경제적 부양이 아무리 오래됐어도, 주민등록이 합가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합가 2년 11개월 상태에서 청약을 넣으면 부양가족 가점은 0점입니다.

실제 사례를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세대주 A씨가 부모님과 생활비를 함께 부담한 기간은 5년이지만, 주민등록을 합가한 지 2년 8개월 됐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 두 분은 부양가족 가점 0명입니다. 5점 × 2 = 10점이 날아갑니다. 10점은 무주택기간 5년치와 같습니다.

형제·기혼 자녀는 함께 살아도 해당 안 됩니다

직계존속·직계비속 이외의 가족 — 형제, 자매, 시댁 형제 등은 같이 살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혼인 이력이 있는 자녀도 제외됩니다. 이혼 후 다시 들어온 자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약자 본인도 부양가족 수에서 빠집니다. 배우자+자녀 2명이 있는 3인 세대의 부양가족 수는 3명이 아니라 2명입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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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기산점 — 20세부터 세면 틀립니다

부양가족 못지않게 잘못 계산되는 항목이 무주택기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또는 만 20세부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공식 기준은 만 30세가 되는 날입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의 무주택 기간 가점은 규정상 0점입니다.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KB스타 청약 가점 기준표)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이 경우엔 30세 도래일과 혼인신고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이 기산점입니다. 28세에 결혼한 40세 직장인이 집을 산 이력이 없다면 무주택기간은 12년이고 가점은 24점입니다.

만 25세 무주택자는 30세 전까지 무주택기간 가점이 없습니다. 5년 치 기간이 통째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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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자녀 인정 요건, 2026년 2월 바뀔 뻔했습니다

2026년 2월 25일 SBS Biz 보도에서 30세 이상 성인 자녀의 부양가족 거주 요건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같은 날 공식 해명을 냈습니다. “부양 청약 점검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내용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2026.2.25)

즉, 현재 기준에서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출처: KB스타 청약 가점 기준표) 만 30세 미만 자녀는 1년 요건 없이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만 확인합니다.

자녀 기준 — 혼인 이력이 있으면 미혼이어도 제외됩니다

미혼 자녀란 현재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이미 이혼 상태라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KB스타 청약 가점 기준표) 이혼한 자녀가 다시 본가로 들어와 등본에 올라 있어도 가점엔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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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이 되면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최근 5년간(2019~2023년) 청약 당첨 후 부적격 판정 인원은 8만 71명입니다. 전체 당첨자 대비 비율은 연도별로 5.3~11.3% 수준이었습니다. (출처: 이코노미스트 2024.10.16, 민홍철 의원 국토부 자료 인용) 이 중 청약 가점 오류가 원인인 경우가 71.3%로 가장 많습니다. (출처: 리얼캐스트, 양경숙 의원 한국부동산원 자료)

부적격 판정이 나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추가로 청약 제한이 생깁니다. 지역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단, 가점을 잘못 기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부적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정 후 점수가 커트라인보다 여전히 높으면 당첨이 유지됩니다. 정정 후 커트라인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에만 부적격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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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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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청약 가점 부양가족 기준은 “같이 사는 가족 수를 적으면 된다”는 생각과 꽤 다릅니다. 경제적 부양 여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주민등록 동거 기간이 핵심입니다. 직계존속은 3년, 30세 이상 자녀는 1년이라는 시간 요건이 있고, 직계존속 중 1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전원 제외됩니다.

부적격 사례 71.3%가 이런 가점 오류에서 나옵니다. 당첨이 취소되고 나서야 규칙을 찾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 신청 전에 청약홈의 청약 연습 기능과 공식 가점 기준표를 한 번씩 대조해보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점 계산에 확신이 없다면 청약 전에 해당 사업장 분양 사무소나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에 직접 물어보는 게 낫습니다. 틀린 채로 넣는 것보다 한 번 더 확인하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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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스타 청약 가점항목 및 적용기준 공식 안내 — oland.kbstar.com
2. 생활법령정보 — 신생아·미혼청년·노부모 부양 / 부양가족 Q&A — easylaw.go.kr
3. 국토교통부 공식 해명 — 성인자녀 부양가족 인정기준 강화 확정 아님 (2026.2.25) — blog.naver.com/mltmkr
4.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applyhome.co.kr
5. 이코노미스트 — 부적격 당첨자 5년 통계 (2024.10.16) — economi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