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전출세 해외주식, 2027년 전 출국하면 안전할까요?
“2027년 이전에 나가면 괜찮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국외전출세는 출국 날짜보다 거주자 여부 판정이 핵심입니다. 해외주식 5억 원 초과 보유자라면 출국 시점과 관계없이 지금 당장 점검이 필요합니다.
국외전출세란? — 2018년 시작된 출국 세금
국외전출세는 한마디로 이민을 가는 시점에 주식을 판 것처럼 간주해서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2018년 1월 1일 출국분부터 시행됐고, 국세청 공식 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 nts.go.kr)
주식을 실제로 팔지 않아도 세금이 나옵니다. 출국일 당시 시가와 취득가의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구간 20%, 3억 원 초과 구간 25%입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118조의12) 취득가 대비 3억 원 수익이 났다면 세금이 6,000만 원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과세 대상은 국내 주식 대주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1%, 코스닥 2%, 비상장주식 4% 이상의 지분율이거나 시가총액 15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2027년 이전까지는 해외주식은 이 제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2025년 9월 26일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국제세원1873)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국외 상장주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면2024국제세원1873, 2025.9.26., 국세청) — 즉 현재는 미국 주식을 아무리 많이 들고 나가도 전출세가 없습니다. 이게 2027년부터 바뀝니다.
2027년 달라지는 핵심 — 해외주식도 과세 범위로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에 해외주식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자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6.01.16.)
정부가 이 제도를 확대한 배경은 형평성 문제입니다. 국내 주식 대주주는 출국 시 세금을 내는데, 해외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은 나가면 과세권 밖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해외주식 투자자가 늘면서 생긴 ‘구멍’을 막은 것입니다. 기재부 세제개편안 문답자료에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주식 대주주 과세와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출국 |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 |
|---|---|---|
| 국내 주식 | 대주주 요건 충족 시 과세 | 동일 (대주주 요건 유지) |
| 해외 주식 (미국·일본 등) | 과세 없음 ✓ | 5억 원 초과 시 과세 ✗ |
| 대주주 요건 적용 여부 | 국내 주식에만 적용 | 해외 주식은 미적용 |
(출처: 2026년 개정세법, 기재부·한국세무사회 핵심 개정세법 2026.03.05.)
5억 원 기준의 진짜 의미 — 국내주식보다 낮은 문턱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시가총액 15억 원 이상)여야 과세되는데, 해외주식은 5억 원이면 되니까 더 빡빡하다”는 것입니다. 공식 개정세법 문서를 직접 확인하면 정확히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국내 주식 대주주 기준(시가총액 15억 원, 국세청 기준)과 비교하면 해외주식의 5억 원 기준은 문턱이 3분의 1 수준입니다. S&P500 ETF를 수년간 꾸준히 적립한 40~50대 자산가라면, ‘대주주’라는 개념과는 무관하게 충분히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2025 핵심 개정세법 자료에는 “국외주식등의 경우 대주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해외주식 5억 원 = 과세 대상, 끝입니다.
세율 계산도 해봤습니다. 미국 주식 취득가 2억 원 → 출국 시 시가 6억 원이라면 양도차익 4억 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3억 원까지 20% = 6,000만 원, 초과 1억 원에 25% = 2,500만 원. 합계 8,500만 원입니다. 팔지도 않은 주식에 이 금액이 나옵니다.
계산식: 양도차익 4억 원 → 3억 원 × 20% + 1억 원 × 25% = 6,000만 원 + 2,500만 원 = 8,500만 원 (지방소득세 별도 약 850만 원 추가 시 총 약 9,350만 원)
“2027년 전 출국하면 된다”는 말이 틀린 이유
지금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오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차피 2027년부터 시행이니까 2026년에 출국하면 해외주식 전출세는 피할 수 있다.” 이 말은 반쪽짜리 사실입니다.
국외전출세 과세의 핵심은 출국 시점이 아니라 거주자 판정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인데, 여기서 ‘주소’는 주민등록이 아닙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2025년 유권해석 해설(사전2025법규국조0323, 2025.5.26.)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양도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5년 이내 계속 국내 주소 및 거소 존재 여부, 직업·가족·국내 자산 상태 등 실질적 생활 관계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출처: 한국공인회계사회 세제월보, kicpa.or.kr)
사례: 자산가 A씨(한경 실제 보도 사례)는 시가 100억 원 상당의 해외주식과 50억 원 부동산을 보유, 2026년 출국 계획. 세무사 상담 결과 “국내에 자산이 있으면 다시 돌아올 것으로 간주해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2025.11.02., hankyung.com)
한국에 부동산이 있고, 배우자·자녀가 있고, 사업체가 있다면 주민등록을 해외로 옮겨도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로 판정되면 2027년 이후 이민이 확정된 시점에 해외주식 전출세 대상이 됩니다.
거주자 판정에서 실제로 따지는 항목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 국내 부동산·금융자산 유무, 직업과 소득 발생지, 한국에서의 체류 빈도 — 이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주민등록만 해외로 옮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인 생활 중심이 해외로 이동했다는 증거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납부유예 + 증여 조합 — 실제로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당장 수천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합법적 경로가 있습니다.
① 납부유예 — 최대 5년 미룰 수 있습니다
납세관리인을 지정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실제로 주식을 팔 때까지 세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국외유학의 경우 10년)입니다. 단, 5년 내 실제 양도가 없으면 5년이 되는 날 이후 3개월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118조의16, 국세청 공식 안내) 5년 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면 전출세는 취소되고 이자(연 3.5%)만 내면 됩니다.
② 증여 조합 — 세금이 0원이 되는 경우
납부유예 기간 중 국내 거주자인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국외전출세와 증여세 모두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간 6억 원입니다. 이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세이지 컨설팅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2025.11.02. 보도)
해외주식 6억 원(취득가 1억 원, 현재 시가 6억 원)을 보유 중이고 2028년 이민 예정이라면:
- 아무것도 안 할 경우: 전출세 약 9,500만 원 (양도차익 5억 원, 3억 초과분 25%)
- 배우자 증여 6억 원 활용: 증여세 0원, 전출세 0원 (한도 내 전액 처리)
- 납부유예만 활용: 실제 매도 시까지 연기, 5년 내 귀국 시 취소
단, 배우자 증여는 10년 합산 6억 원 이내여야 하고, 이미 다른 자산을 증여한 경우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
이민을 준비 중이거나 막연히 해외 이주를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해외주식 잔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점검하세요.
증권사 앱에서 해외주식 평가금액 합계를 확인하세요. 현재 시가 기준 5억 원을 초과한다면 2027년 이후 이민 계획 시 과세 대상입니다. 지금 5억 원 미만이더라도 향후 주가 상승으로 넘을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자녀가 한국에 있는지,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는지, 사업체 운영 여부를 정리하세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단순히 주민등록 이전만으로는 비거주자 판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에게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세요. 6억 원 한도 내에 여유가 있다면, 납부유예 기간 중 해외주식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해 전출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증여 후 실제로 배우자 명의로 관리되어야 인정됩니다.
Q&A — 자주 묻는 5가지 질문
Q. 2026년에 이민을 가면 해외주식 전출세는 완전히 없나요?
+
2027년 이전 출국이라면 해외주식에 대한 전출세는 없습니다. 단, 국내 주식 대주주 요건(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15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면 국내 주식에 대한 전출세는 지금도 발생합니다. 또한 2026년에 출국하더라도 거주자 판정을 받으면 추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해외주식 5억 원 기준은 취득가 기준인가요, 시가 기준인가요?
+
출국일 현재의 시가(평가금액) 기준입니다. 취득가가 얼마였든 관계없이, 출국 시점 보유 해외주식 총 평가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출처: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6.01.16.) 세금은 취득가와 시가의 차액(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Q. 납부유예 기간 중 한국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
납부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5년(국외유학은 10년) 이내에 다시 한국에 거주자로 복귀하면 전출세는 취소됩니다. 이 기간 동안의 이자(연 3.5% 수준)만 납부하면 됩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안내) 실질적으로는 ‘이민을 시험해보는 기간’에 세금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Q. 해외주식을 출국 전에 다 팔면 전출세를 피할 수 있나요?
+
출국 전에 팔면 전출세 대신 일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양도차익의 22%, 기본공제 250만 원 제외)가 부과됩니다. 보유 주식의 규모와 취득가에 따라 전출세보다 세 부담이 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서 단순히 “팔고 나가면 된다”는 방식은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Q. 미국에서도 비슷한 세금이 있나요?
+
미국은 시민권자·영주권자가 국적을 포기할 때 ‘출국세(Exit Tax)’를 부과합니다.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합니다. 한국이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 국제적 추세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시 한국 전출세와 미국 자본이득세가 시간차를 두고 맞물릴 수 있어 한·미 양국 세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마치며 — 이 제도의 본질
국외전출세는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외주식 5억 원 기준은 20~30년 꾸준히 미국 주식에 투자한 40~50대라면 충분히 해당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특히 2027년 이후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주식 잔액과 증여 공제 한도를 점검해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027년 전에 빨리 나가면 된다”는 단순한 해법보다는, 거주자 판정 요건을 실질적으로 갖추는 것과 납부유예·증여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접근입니다. 세법은 출국 날짜보다 생활의 실질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세부 내용은 추가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민 시점이 2027년 이후라면 반드시 출국 전 세무사·세법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세요.
- 국세청 — 국외전출자 주식등 양도소득세 공식 안내 (nts.go.kr)
- 삼일PwC —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6.01.16.) (pwc.com/kr)
- 한국공인회계사회 세제월보 — 예판해설: 국외 주식 국외전출세 현행법상 과세 제외 (2025.10.29.) (kicpa.or.kr)
- 한국경제 — 해외주식도 과세대상…이민가도 전출세 물어야 (2025.11.02.) (hankyung.com)
- 조세금융신문 —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2026.02.26.) (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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