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 기준, 바뀐 것과 안 바뀐 것

사적연금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2024년부터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국세청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2013년 이후 10년 만의 조정입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1,500만 원 이하로 수령하면 나이에 따라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원천징수됩니다. 확정기간형 기준으로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1,500만 원을 넘기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선택지가 생깁니다. 분리과세(15%, 지방소득세 포함 16.5%)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골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아무 계산 없이 분리과세를 고른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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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16.5%가 항상 답이 아닌 이유

1,500만 원을 초과해 수령하면 분리과세(16.5%)가 자동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율이 딱 정해져 있고, 번거로운 신고도 필요 없어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 생각에는 결정적인 구멍이 있습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 원, 소득세법 제47조의2)와 인적공제·경로우대 공제 등이 순서대로 차감됩니다. 그 결과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세율 6%가 적용되는 구간(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에 들어온다면, 16.5% 분리과세보다 세 부담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연금소득공제 구조 — 소득세법 제47조의2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페이지, https://www.nts.go.kr)

예를 들어 사적연금 연 2,000만 원을 수령한다면 공제액은 630만 원 + (2,000만 원 – 1,400만 원) × 10% = 69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인적공제 150만 원, 경로우대 공제 10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060만 원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6%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63만 6천 원, 지방소득세 포함해도 70만 원 안팎입니다. 분리과세(2,000만 원 × 16.5% = 330만 원)와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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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로 오히려 환급받는 계산식

KB골든라이프센터가 2024년 공개한 상담 사례를 보면, 종합과세를 선택했을 때 세금이 오히려 환급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적연금 소득 연 2,100만 원을 수령하는 80대 은퇴자의 실제 계산입니다.

이미 원천징수로 3.3%를 냈는데, 종합과세를 선택해서 신고하면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만약 이 분이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2,100만 원 × 16.5% = 346만 5천 원을 냈어야 합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350만 원 가까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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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돈이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꺼내는 돈이라고 해서 전부 1,500만 원 기준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불필요하게 긴장하거나, 반대로 실제로는 기준을 넘었는데 저율 과세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1500만원 계산에서 빠지는 항목 3가지

국세청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아래 세 가지는 1,500만 원 판단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첫째,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이연퇴직소득)한 뒤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입니다. 이 돈은 퇴직소득세 체계로 별도 처리되며 무조건 분리과세됩니다. 둘째,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입니다. 초과 납입분 등 세제혜택 없이 쌓은 돈은 이미 세후 자금이라 인출 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천재지변·3개월 이상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입니다. 이 경우 3.3~5.5%의 저율 과세가 적용되며 별도로 취급됩니다. (출처: 국세청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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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시기를 늦추면 세율이 낮아지는 역산 구조

연금 수령을 빨리 시작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율 면에서는 반대입니다. 확정기간형 연금의 경우 수령 개시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출처: 조선일보 2025.02.03 금감원 발표 기반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금감원이 공개한 실제 비교 수치를 보면, 적립금 2억 원으로 20년 확정기간형 연금을 받을 때 55세에 시작해 75세까지 수령하면 총 세금 1,045만 원을 내지만, 65세부터 시작해 85세까지 받으면 88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10년 늦추는 것만으로 165만 원을 아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은퇴 설계 핵심 팁 자료 / 조선일보 2025.02.03 보도)

수령 시기를 늦출 여유가 있다면 세율이 낮아지는 70세 또는 80세 이후를 기점으로 수령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실질적인 절세 전략이 됩니다. 단순히 1,500만 원 기준을 맞추는 것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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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과세 방식, 직접 비교해보는 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수령액이 없거나 아주 적고 다른 종합소득도 낮은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병행되거나 공적연금이 이미 연 1,200만 원 이상이라면 종합과세 선택이 오히려 세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 실제 계산 사례 — 국민연금 + 사적연금 동시 수령

국민연금 연 1,200만 원 + 사적연금 연 3,000만 원을 받는 경우를 직접 계산한 사례입니다. (출처: 매일경제 2025.06.20)

같은 조건에서 종합과세(26만 원)와 분리과세(515만 원)의 차이가 489만 원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공제 항목이 충분한 상황에서는 종합과세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이 계산은 국민연금이 공적연금 연말정산 대상임을 전제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모의 계산을 직접 돌려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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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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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이 올라간 건 분명 좋은 변화입니다. 그런데 기준 상향과 “어느 과세 방식이 유리한가”는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대부분 아무 계산 없이 분리과세를 선택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은 상황에서는 종합과세를 선택해 기납부세액을 환급받는 편이 수백만 원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1,500만 원 기준 계산에서 빠지는 항목(이연퇴직소득, 비세액공제 납입금, 부득이한 사유 인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종합과세 선택 시 연금소득공제·인적공제를 모두 적용한 실제 세금을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해봐야 합니다. 셋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 세금 외 영향도 동시에 따져야 합니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5월 31일)까지 아직 한 달 이상 남아 있습니다. 지금 딱 한 번만 계산해보면 몇백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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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세청 —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세법 제14조·제47조의2) https://www.nts.go.kr
2. 조선일보 — 연금 최적 절세하려면, 年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세요 (금감원 발표 기반) https://www.chosun.com
3. 매일경제 — 개인연금 수령,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https://luxmen.mk.co.kr
4. KB골든라이프센터 — 사적연금소득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어떤 게 유리할까? https://kbthi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