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수익률 2.31%, 정기예금보다 낮은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연금 위험자산 한도 규제가 수익률을 구조적으로 억누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2025년 6월 공동으로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의 10년 연환산 수익률은 2.31%입니다. 같은 기간 정기예금 금리가 3%대였다는 점을 나란히 놓으면, 퇴직연금이 예금보다 못한 성과를 낸 셈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5.06.09 발표)

이유는 단순합니다. 적립금의 82.6%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배당형 비중은 고작 17.4%에 불과합니다. 실적배당형 연간 수익률이 9.96%인 데 반해 원리금보장형은 3.67%였으니, 두 방식의 격차는 같은 해에 무려 6.29%p였습니다. 전체 가입자 수익률 중간값은 3.2%로, 평균값 4.77%보다 훨씬 낮습니다. 상위 10%가 끌어올린 평균에 현혹되면 자기 퇴직연금의 실상을 놓치게 됩니다.

원리금보장형이 이렇게까지 많아진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위험자산 투자 한도 70% 규제입니다. 이 규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음 섹션에서 실제 사례로 뜯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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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자산 한도 70%란 실제로 어떤 제약인가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따르면, DC형과 IRP 계좌는 적립금 중 위험자산 비중을 최대 70%까지만 허용합니다. 나머지 30%는 예·적금이나 보험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규제는 단순히 “많이 사지 마세요” 수준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이 규제가 얼마나 황당하게 작동하는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경제 2025년 8월 보도에 따르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올라서 위험자산 비중이 저절로 70%를 넘어서는 경우 “한도 초과” 경고를 받게 됩니다. 수익이 났는데 경고가 뜨는 겁니다. 한 증권사 퇴직연금 담당 임원은 이를 “웃지 못할 현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개인연금에는 투자 비중 규제가 아예 없는데, 퇴직연금에만 이 족쇄가 걸려 있어 같은 상품을 두 계좌에 담아도 기준이 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한국이 이 규제를 두고 있는 이유는 “노후 자산은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정책 철학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401(k), 호주 슈퍼애뉴에이션 등 연금 선진국에는 이런 비율 규제 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인베스트조선,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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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옵션 도입했는데 왜 수익률이 안 오를까

2023년 하반기부터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가입자의 자금을 자동으로 실적배당형에 투자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1분기 말 기준으로 디폴트옵션 가입 금액의 87.7%는 여전히 원리금보장형에 묶여 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2025.08.13)

이유는 구조적입니다. 한국의 디폴트옵션은 선택지에 원리금보장형 포트폴리오가 포함돼 있고, 가입 자체도 선택 사항입니다. 반면 미국·호주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가입 처리되고, 포트폴리오도 고용주나 사업자가 TDF 같은 실적배당형으로 사전 지정합니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연금 선진국 중 디폴트옵션에 원리금보장형을 포함한 국가는 없습니다. (출처: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발언, 한국경제 2025.08.13)

막상 실적배당형을 선택한 가입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4년 기준 DC·IRP 실적배당형 수익률이 가장 높은 증권사 상위 10% 계좌는 실적배당형 비중이 84~92%에 달했고, 연간 수익률 19.8~29.4%를 기록했습니다.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높은 보험사 평균 수익률이 5%대에 머문 것과 극명하게 다릅니다. 30% 의무 안전자산 규제가 없었다면 이 격차는 더 컸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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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vs 고용노동부, 같은 목표 다른 방향

퇴직연금 위험자산 한도 폐지 논의는 사실 두 기관 사이에서 오랫동안 공전해 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고용노동부는 원금 손실 위험을 이유로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같은 목표(노후소득 보장)를 두고 서로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셈입니다.

금감원 측 논리는 이렇습니다. 퇴직연금 10년 평균수익률 2.31%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022년 5.1%, 2023년 3.6%, 2024년 2.3%)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질 구매력이 오히려 줄어든 셈인데, 이게 “근로자의 노후 자산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주장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기주도적 투자자에게까지 일률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족쇄”라고 했습니다. (출처: 인베스트조선, 2025.09.03)

반면 고용노동부 측은 “위험자산 한도를 60%에서 70%로 올렸을 때도 가입자 행동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현실론을 내세웁니다. 규제를 풀어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가입자 10명 중 9명이 여전히 원리금보장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격차가 명백한데도 행동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잃기 싫은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갈등 구조가 20년째 이어지던 중, 2026년 2월 6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 노사정 TF에서 처음으로 주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퇴직연금 전 사업장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추진이 핵심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도입 이후 20여 년간 풀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서울신문,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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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확정된 변화 vs 아직 미확정인 변화

많은 블로그가 “위험자산 한도 폐지”와 “국채 직접투자”를 같은 맥락에서 다루는데, 이 두 가지는 별개 트랙입니다. 직접 공식 발표문을 확인했습니다.

국채 직접투자는 재정경제부가 2026년 2월 12일 공식 발표한 확정 사안입니다. DB형은 회사 명의로 운용하므로 개인 명의가 필요한 국채 투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DC형과 IRP에만 해당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기 보유 시 복리 효과와 가산금리가 붙고, 퇴직연금 세제 혜택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장기 안전자산을 원하는 분에게는 기존 원리금보장형 예금을 대체할 선택지가 생기는 셈입니다.

반면 위험자산 한도 폐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2026년 3월 11일 금감원 업무설명회에서도 “투자 가능 상품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은 재확인됐지만,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시행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가입자 입장에서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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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DC·IRP 가입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것

법 개정을 기다리지 않아도 지금 당장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은 현행 규제 안에서 위험자산 70%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 그리고 어느 권역(증권·은행·보험)에 계좌를 두느냐입니다.

2024년 투자 백서 데이터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DC·IRP 가입자여도 증권사 상위 10% 계좌 수익률은 19.8~29.4%였고, 보험사 상위 10%는 4.9~5.4%에 그쳤습니다. 계좌를 어디에 두느냐만으로도 수익률 격차가 5배 이상 납니다. 실물이전 서비스(2024년 10월 도입)를 활용하면 기존 보유 상품을 그대로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도입 후 6개월간 약 3.8조 원, 6.5만 건이 이전됐을 정도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운용 지시를 직접 변경하는 것도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현행 70% 한도 안에서 실적배당형(ETF·TDF 등) 비중을 높이고, 30% 의무 안전자산은 2026년 9월 이후 개인투자용 국채로 채우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이면서 정기예금보다 높은 가산금리를 기대할 수 있어 의무 비중을 “낭비”로 쓰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로보어드바이저(RA) 투자일임 서비스도 IRP 한정으로 허용됩니다. 운용 지시가 귀찮거나 투자 경험이 없다면 핀테크 업체와 연계된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자동 운용 설정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금감원이 공식 도입한 제도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4년 퇴직연금 투자 백서,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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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가장 많이 헷갈리는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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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퇴직연금 위험자산 한도 70% 규제는 “노후 자산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처럼 보이지만, 공식 수치를 보면 오히려 수익률을 10년간 정기예금 이하로 눌러온 구조적 원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걸 몰랐던 분이 더 많을 겁니다. 대부분의 블로그가 “한도 폐지 추진 중”에서 글을 끝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은 2026년 9월 국채 직접투자 도입뿐입니다. 위험자산 한도 폐지는 여전히 협의 중이고, 국내 주식 직접투자 허용도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2026년 3월 11일 공식 업무설명회에서도 이 자리가 확인됐습니다. 기대를 지금 당장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이면 나중에 실망합니다.

제도 변화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가능한 것, 즉 계좌 이전 서비스 활용, 운용지시 직접 변경, 증권사 계좌 비교가 더 빠른 수익률 개선 방법입니다. 규제가 풀리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실적배당형 비중을 최대 70%까지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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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4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 2025.06.09 — korea.kr 원문
2. 재정경제부, “퇴직연금 계좌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제도 도입” 공식 발표, 2026.02.12 — 조선일보 보도
3.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 “2026년 연금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2026.03.16 — 금감원 공식 블로그
4. 인베스트조선, “퇴직연금 규모 최대치인데…제도 개편 두고 금감원 vs 노동부 엇박자”, 2025.09.03 — 기사 원문
5. 한국경제, “주식 수익률 오르자 위험자산 초과 경고…규제에 묶인 퇴직연금”, 2025.08.13 — 기사 원문
6. 서울신문, “퇴직연금 기능 강화 노사정 TF 합의”, 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