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요율 9.5% 기준
세금/절세
법인 대표이사 4대보험 면제,
이 경우에만 유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보수 신청이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닙니다.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배당 소득이 있다면 오히려 직장가입자로 남는 쪽이 더 쌀 수 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요율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9.5%로 오른 지금, 이 판단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1998년 이후 첫 인상)
(국민연금·건강보험만)
확인해야 할 조건
법인 대표이사는 4대보험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법인 대표이사는 일반 직원과 보험 구조가 다릅니다. 등기 임원 신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의무 가입 대상이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헬프미 법률사무소 가이드, 2025.03.25 기준)
2026년 기준으로 4대보험 총 요율을 보면, 국민연금이 9.5%(근로자+사업주 각 4.75%), 건강보험이 7.19%(각 3.595%), 장기요양보험 0.9448%(각 0.4724%)입니다. 고용보험은 1.8%이지만 대표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 실질 부담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전부입니다. (출처: hrside 2026년 4대보험요율, 2026.01 기준)
💡 대표이사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회사와 본인이 합산 내는 국민연금은 28만5천원입니다. 직원보다 적게 내는 게 아니라, 회사와 본인이 동일하게 4.75%씩 부담하기 때문에 총 부담은 같습니다.
무보수 신청하면 실제로 뭐가 면제되나요?
무보수 신청이 완료되면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처리되고,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래부터 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변화가 없습니다. (출처: zuzu.network 등기 임원의 4대보험, 2025.12.16 최종 수정)
즉, 무보수를 해도 건강보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아닌 소득+재산+자동차를 모두 합산한 점수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아파트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가입자 때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보험 항목 | 급여 수령 시 | 무보수 전환 후 |
|---|---|---|
| 국민연금 | 의무 가입 (9.5%) | 납부 예외 (0원) |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7.19%) | 지역가입자 전환 ⚠️ |
| 고용보험 | 비대상 (원칙) | 비대상 유지 |
| 산재보험 | 비대상 (원칙) | 비대상 유지 |
무보수보다 소액 급여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보수 = 보험료 0원”으로 생각하는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을수록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비싸지는 구조입니다. 막상 계산해보면 소액 급여를 신고해 직장가입자를 유지하는 게 더 저렴한 경우가 생깁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납부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최저 보험료는 월 20,160원입니다. (출처: 노동OK 4대보험 계산기, 2026 기준) 지역가입자 하한은 같은 20,160원이지만, 재산과 자동차 점수가 더해지면 즉시 올라갑니다. 아파트 공시가 3억원이면 재산 점수만으로 월 보험료가 직장가입자 최저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자료에 따르면, 실무상 월 50~60만원 소액 급여를 책정해 직장가입자를 유지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출처: help-me.kr 대표이사 건강보험료 최소로 내는 방법, 2025.02.14) 월 50만원 급여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본인 부담 약 9,000원 수준으로, 지역가입자로 가면 재산에 따라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직접 따라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계산식
무보수 선택이 유리하려면:
② 세대 내 직장가입자 없음 → 지역가입자 전환 → 재산·소득 점수 계산 필요
재산(주택 공시가) × 재산 보험료율 > 소액 월급 건강보험료(약 월 9,000~20,000원) 이면
→ 소액 급여 유지가 더 유리
국민연금 납부 예외는 진짜로 납부를 면제받는 것이지만, 이 기간은 나중에 수령하는 연금액이 줄어드는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단기 절감과 장기 수령액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입니다.
배당 받으면 피부양자 전략이 무너집니다
무보수 대표이사가 건강보험료를 0원으로 만드는 가장 깔끔한 방법은 배우자나 자녀 직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법인 대표가 급여 대신 배당을 받는 경우, 연 금융소득(배당+이자)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즉시 박탈됩니다. (출처: 조선일보 2025.03.10 /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배당 소득까지 합산해 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탈락 3가지 기준 (2026년 현행): ①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② 재산 과세표준 5.4억 초과이면서 연 소득 1,000만원 초과 ③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재산과 무관하게 무조건 탈락.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기준)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 전략은 “급여 0 + 배당도 없거나 소액 + 가족 직장가입자 있음”이라는 세 조건이 동시에 맞아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빗나가면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무보수 신청 절차, 공단별 서류가 다릅니다
무보수 신청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따로 해야 합니다. 한 곳에만 내면 나머지 공단에서는 계속 보험료가 청구됩니다. 이 부분을 빠뜨려서 몇 달치 보험료를 추가로 낸 사례가 실무에서 꽤 많습니다.
| 구분 | 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
| 필수 서류 |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주주총회 의사록(무보수 결의 포함) |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신고서 |
| 접수 방법 | 관할 공단 팩스 접수 | 관할 공단 팩스 접수 |
자주 빠뜨리는 포인트 2가지
첫째,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회사 경영상 이유로 OOO에게 언제부터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가 명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무보수”라는 표현만 있으면 공단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급여를 받던 임원이 중간에 무보수로 전환하는 경우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상실신고 없이 무보수 확인서만 내면 이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계속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출처: premiertax.co.kr 법인 대표자 무보수 신청)
2026년 요율 인상 기준 월급별 보험료 실제 계산
2026년 국민연금 요율이 9%(2025년)에서 9.5%로 오른 건 1998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출처: 조선일보 2026.01.16) 단순히 0.5% 포인트지만 법인 대표처럼 개인 부담과 회사 부담을 모두 지는 1인 법인에서는 영향이 두 배로 나타납니다.
| 보수월액 | 국민연금 본인(4.75%) |
건강보험 본인(3.595%) |
월 총 개인부담 | 법인+본인 합산 월 납부 |
|---|---|---|---|---|
| 200만원 | 95,000원 | 71,900원 | 약 167,000원 | 약 334,000원 |
| 300만원 | 142,500원 | 107,850원 | 약 250,000원 | 약 501,000원 |
| 500만원 | 237,500원 | 179,750원 | 약 417,000원 | 약 835,000원 |
| 소액 50만원 | 약 19,000원 | 약 9,000원 | 약 28,000원 | 약 56,000원 |
※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 산재보험 제외 / 소득하한 400,000원 적용 후 근사 계산 (출처: hrside 2026년 4대보험요율, 노동OK 계산기)
월 300만원 급여 기준 1인 법인이 법인+대표 합산으로 내는 보험료는 연간 약 600만원입니다. 무보수로 전환하면 이 600만원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 향후 줄어드는 연금액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상한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659만원으로 상향 예정입니다. (출처: Daum 뉴스 2026.03.19) 그 전까지는 637만원이 상한이고, 월급이 637만원을 초과해도 9.5% 요율은 637만원에만 적용됩니다. 이 상한 이상의 고연봉자는 오히려 보험료가 사실상 고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마치며 — 한 줄 총평
“무보수면 보험료가 0원”이라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가 되지만,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재산에 따라 더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요율이 9.5%로 오른 만큼 절감 효과는 커졌지만,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리려면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거나, 재산이 많지 않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낮게 유지돼야 합니다.
가장 실용적인 접근은 두 시나리오를 직접 비교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계산기에서 지역가입자 예상 보험료를 먼저 확인하고, 소액 급여 시 직장가입자 보험료와 비교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막상 해보면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도 있고, 예상보다 확연히 차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당 활용 전략을 병행한다면 연 2,000만원 초과 여부를 반드시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이 기준선 하나가 피부양자 자격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모두에 직결됩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 — 임원도 4대보험 가입하나요?
https://www.help-me.kr/guide/… - zuzu.network — 등기 임원의 4대보험 및 무보수 신청 (2025.12.16 수정)
https://zuzu.network/resource/guide/directors-social-insurance-and-pay/ - 세무회계 프리미어 — 법인 대표자와 등기임원의 무보수 신청하기
https://www.premiertax.co.kr/… - hrside — 2026년 4대보험요율
https://www.hrsideteam.com/… - 노동OK — 4대보험료 계산기 (2026년 기준)
https://www.nodong.kr/insure_cal - 조선일보 — 2026년 보험료·연금 폭탄 (2026.01.16)
https://www.chosun.com/…
※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관련 법령 및 요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담당 세무사·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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