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어떻게 냈나 — 등급제의 구조와 문제점

60개 등급으로 나눈 ‘계단식’ 부과 방식

현행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재산 가액을 총 60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정해진 점수에 점수당 금액(211.5원)을 곱해 산정합니다. 쉽게 말해 내 집값이 얼마인지 정확히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구간(등급)에 속하느냐’로 보험료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2022년 9월 소득보험료가 정률제로 개편된 이후에도 재산 부분만 등급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역진성 — 서민이 부자보다 더 부담하는 기현상

등급제의 가장 큰 폐해는 ‘역진성’입니다. 재산 규모별 보험료를 1만원 단위로 환산하면, 재산이 낮은 최저 등급(1등급)의 가입자가 최고 등급 가입자보다 단위 재산당 보험료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최저 1등급은 재산 1만원당 약 20.36원의 보험료를 내는 반면, 상위 등급의 고액 자산가는 이 비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역설적 구조가 확인됩니다. 1억짜리 집을 가진 서민이 100억짜리 빌딩을 보유한 자산가보다 체감 부담이 더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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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란 무엇인가 — 소득보험료와 같은 방식으로 통일

재산 가액 × 일정 비율 = 재산보험료

정률제는 말 그대로 재산 가액에 일정한 비율(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기준 재산 가액이 2억원이고 정률이 0.3%라면 월 보험료 재산분이 5만원으로 산정되는 식입니다. 소득보험료는 이미 2022년 9월부터 정률제로 전환돼 ‘소득월액 × 7.09%(2025년 기준)’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재산보험료도 같은 방식으로 맞춰 부과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법 개정 추진 상황 — 아직 ‘예고’ 단계임을 주의

2026년 2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에 공식 발표됐으나,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안은 2024년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미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건보공단은 2026년 중 시민단체 간담회와 국민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며, 법 개정 완료 시점에 맞춰 구체적인 정률 수치와 시행일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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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득이고, 누가 더 내나 — 재산 구간별 영향 분석

보험료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유형

정률제 전환으로 가장 직접적인 혜택이 예상되는 집단은 재산 가액이 낮은 1~10등급 서민층입니다. 현행 등급제에서 이들은 단위 재산 대비 가장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 왔습니다. 정률제가 도입되면 재산이 적을수록 보험료도 그에 비례해 낮아지는 구조가 되므로, 공시가격 기준 수천만 원~1억 원 수준의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실질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크게 줄었는데 재산 때문에 보험료가 높았던 은퇴자·프리랜서·자영업자도 수혜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반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유형

고가 자산을 보유했음에도 현행 등급제 구조상 상한 등급에서 사실상 혜택을 누리던 상위 재산 구간 가입자는 정률제 전환 후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억 원~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는 재산 가액이 크면 클수록 보험료도 정확히 비례해 산정되기 때문에 ‘역전 현상’이 사라지는 대신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적으로 정상화되는 방향이지만, 해당 집단에서는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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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부과 시차 축소 — “소득 없는데 왜 많이 내나”의 해법

최대 23개월이나 걸리는 소득 반영 구조

이번 건보공단 개편안에는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과 함께 소득 부과 시차 단축이 또 하나의 핵심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실제 보험료에 반영되기까지 짧게는 11개월, 길게는 23개월의 공백이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퇴직·폐업으로 소득이 완전히 끊긴 뒤에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수개월간 높은 보험료를 내야 했고, 이는 가장 돈이 없는 시기에 보험료가 가장 많이 나오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국세청 실시간 소득 자료 연계로 시차 최소화

건보공단은 국세청의 최신 소득 자료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보험료 정산 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득 감소가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 최대한 가깝게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와 함께 2025년 1월부터 이미 시행된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조정 신청 대상 확대 조치와 연계하면, 소득 흐름이 불규칙한 프리랜서·자영업자·은퇴자 모두에게 큰 체감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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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 금융소득자 주의보

지금까지 ‘사각지대’였던 분리과세 소득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내용 중 하나는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 검토입니다. 분리과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부 연금소득처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14% 등)로 원천징수만 하면 과세가 종결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제대로 잡히지 않아 ‘보험료 사각지대’로 불렸습니다.

이자·배당 소득자는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이유

건보공단은 분리과세 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해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가 있다’는 원칙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 기준과 적용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방향이 현실화되면 소액 금융소득을 분산 보유해 건보료를 피해 온 구조가 원천 차단됩니다. 특히 연금 외에 이자·배당으로 연간 수백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은퇴자, 전업투자자 등은 보험료 산정 기준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이번 개편에서 가장 파급력이 큰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정률제보다 훨씬 넓은 계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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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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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가장 많이 묻는 질문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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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총평

이번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 추진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간 유지돼 온 등급제의 역진적 구조는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명백한 모순이었고, 이를 손보겠다는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서민과 은퇴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합리화되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실체가 있는 변화는 아닙니다. 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예정된 방향’이지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방안은 아직 구체적인 기준조차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자산 구조를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추후 법안 통과 여부와 시행 고시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대응 전략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자세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명확합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 신청을, 재산 공시가격이 과도하다면 이의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제도 변화를 기다리기보다 현행 제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보험료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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