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험료 등급제, 왜 서민이 더 많이 냈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지금까지 ‘등급제’로 운영됐습니다. 재산 규모를 60개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에 점수를 매긴 뒤 점수당 단가(2026년 기준 211.5원)를 곱해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얼핏 보면 합리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면 구조적으로 재산이 적은 쪽이 더 불리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재산 1만원당 보험료 부담을 등급별로 환산하면 최저 1등급은 20.36원, 60등급(최고)은 0.63원에 불과합니다. 무려 31배 차이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5.01.13 / 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

왜 이런 구조가 생겼냐면, 과거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워서 재산을 소득 추정의 대체 수단으로 쓰기 시작한 게 수십 년째 이어진 겁니다. 국세청 소득 포착 능력이 지금은 비약적으로 높아졌는데도 옛날 방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정률제가 뭔지, 한 줄로 정리하면

정률제는 간단합니다. 재산 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재산이 2억이면 2억 × 요율, 10억이면 10억 × 요율.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내는 비례 방식입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업무보고, 보건복지부 2026.02.03 발표)

소득 보험료는 이미 2022년 9월 2단계 개편 때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남은 한 축인 재산 보험료도 같은 방식으로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수치로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 등급제 vs 정률제

건강보험공단 공식 추산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했습니다. 현재 재산보험료 규모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면, 재산 등급 32등급 이하 187만 세대의 월 재산보험료가 약 3만9천 원 떨어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5.01.13 / 건강보험공단 전진숙 의원실 제출 자료)

정률제로 전환되면 같은 재산이면 같은 비율을 냅니다.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재산 과세표준 × 정률(미정). 정확한 요율은 법 개정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라 지금 공식 문서에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률제가 반드시 좋은 소식만은 아닌 이유

여기서 많은 글들이 말하지 않는 부분을 짚어봅니다. 정률제 전환은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유리한 게 아닙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게다가 ‘재산보험료 전면 폐지’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률제는 부과 방식을 바꾸는 것이고, 재산에 건보료를 매기는 구조 자체는 유지됩니다. 나영균 배재대 교수(보건의료복지학과)는 3월 17일 국민일보 시론에서 “재산보험료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소득 파악이 안 되는 수십억원대 자산가의 부담 능력을 제도가 전혀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장의 완전 폐지보다는 단계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출처: 국민일보 시론, 2026.03.17)

게다가 현행 등급제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78억8천만원 이상이면 재산이 465억원이든 800억원이든 월 48만7천860원 동일한 상한액만 냅니다. 정률제가 되면 이 상한 효과도 사라지게 됩니다. 고자산가에겐 오히려 보험료가 더 오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법 개정 전까지는 지금 이 계산이 맞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정률제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2026년 3월 기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건보공단은 2026년 중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시민단체 간담회와 국민 토론회도 계획 중이라고 했습니다. (출처: 한겨레, 2026.02.05 / 건보공단 2026년 업무보고)

소득 부과 시차 문제도 함께 개편됩니다. 지금은 소득이 발생한 뒤 보험료에 반영되기까지 최소 11개월에서 최대 23개월 시차가 있습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는데도 과거 소득 기준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는 사례가 많은 이유입니다. 공단은 국세청 최신 소득 자료를 활용해 이 시차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 보험료를 모의계산하는 방법

정률제가 아직 시행 전이니, 지금 당장 바뀐 건 없습니다. 현재 내가 내야 할 정확한 재산보험료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추가 보험료 부과도 이번 개편 논의에 포함돼 있습니다.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분리과세로 처리되던 소득에도 건보료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법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마치며 — 솔직한 총평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은 방향성 자체는 맞습니다. 1만원당 보험료가 1등급과 60등급 사이에 31배 차이가 나는 구조는 누가 봐도 불합리합니다. 이 부분이 개선되는 건 틀림없이 긍정적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보험료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고, 구체적인 요율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막상 해보면 다를 수 있으니, 법 개정 완료 이후 확정된 수치를 보고 내 케이스를 직접 계산해보는 게 낫습니다.

공식 모의계산 서비스로 지금 현재 등급제 기준 보험료를 먼저 확인해두고, 법이 바뀌면 그 이후에 다시 계산해보는 순서를 권합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업무보고 (보건복지부, 2026.02.03) — MBC 뉴스 보도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역진성 분석 — 연합뉴스 2025.01.13
3.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추진 — 한겨레 2026.02.05
4.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 — 매일경제 2026.02.03
5. 재산보험료, 왜 가난한 이에게 더 가혹한가 (나영균 배재대 교수 시론) — 국민일보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