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무산, 도대체 왜 또 좌절됐나?

2025년 3월,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75년 만의 대수술”을 선언하며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지금처럼 고인이 남긴 재산 전체 총액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에서,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몫에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은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유산취득세 도입 시 연간 세수가 약 2조 원 감소한다”는 재정 추계를 이유로 들어 법안 처리를 거부했습니다. 여야 모두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정치적 셈법과 세수 부담 앞에서 법안은 또다시 좌초됐습니다. 결국 2026년 현재 우리의 상속세는 1997년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공제 구조 위에 그대로 얹혀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바뀌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은 더 이상 전략이 아닙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이 2028년에 실제로 이루어질지조차 불확실한 지금, 지금 할 수 있는 절세 행동을 먼저 실행하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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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 vs 유산취득세 — 차이를 모르면 수천만 원 손해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절세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현행 유산세(Estate Tax)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총액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그 총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세금을 계산합니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각자 따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왜 이 차이가 중요할까요? 한국의 상속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이 클수록 세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재산 총액에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되기 쉽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자 받은 금액이 작아져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 유산취득세 내용은 2025년 3월 기획재정부 도입 방안 기준이며, 실제 법안 확정 전까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소개합니다. 자유기업원의 2026년 2월 보고서에 따르면, “외동 자녀가 1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와 “5남매가 각자 10억 원씩 총 5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5남매는 외동 자녀보다 약 4배 많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이 받는 금액은 똑같이 10억 원인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산세의 구조적 불합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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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속세 현행 공제 구조 한눈에 보기

유산취득세 도입이 무산된 지금, 2026년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공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제를 제대로 쌓으면 법이 바뀌지 않아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026년 현행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5억) + 배우자 공제(최소 5억) = 최소 10억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인 경우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세금이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혹은 재산이 15억~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부터 상속세 부담은 급격히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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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실전 시뮬레이션: 서울 아파트 18억, 세금은?

이제 실제 숫자로 이야기해 봅시다. 서울에 시세 18억 원짜리 아파트 1채와 예금 2억 원, 합계 20억 원의 재산을 가진 A씨(60대 가장)가 사망했다고 가정합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성인 자녀 2명입니다. 사전 증여는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두 케이스의 차이는 약 1억 8천만 원입니다. 같은 재산, 같은 법으로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이처럼 달라집니다. 물론 위 계산은 단순화된 예시이며, 실제 세금은 부채·장례비용 공제, 신고세액공제(3%) 등 추가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통해 개인별로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상속세는 이미 “부자 세금”을 넘어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평범한 중산층의 현실적 고민이 됐다는 점입니다. 20억 원 재산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서 부자일까요? 서울 마포구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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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절세 전략 7가지

유산취득세 무산 이후에도 중산층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핵심은 “법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대신, 현행 법 안에서 최대한 공제를 쌓는 것”입니다. 아래 7가지 전략은 세무 전문가들이 실제로 권고하는 방법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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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유산취득세 도입 이후의 세상

2028년 유산취득세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기획재정부 정부안을 기준으로 예측해 보면, 가장 큰 수혜자는 자녀가 많은 중산층 가족입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자녀 1인당 기본공제가 현행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자녀가 2명이면 10억 원, 3명이면 15억 원의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조선일보가 시뮬레이션한 사례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하는 경우 유산취득세 도입 후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10억 원 + 자녀 공제 5억 원 × 2 = 20억 원이 모두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 하나가 유산취득세 논란이 왜 뜨거운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한 가지 경계해야 할 부분을 짚고 싶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 이후에는 국세청의 상속·증여 조사가 더 정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제 한도가 커지는 만큼, 가족 간 자금 흐름에 대한 사전 증여 여부 소명 요구가 강화될 것입니다. 법이 유리해진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정기적인 세무 기록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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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독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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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총평

유산취득세 무산을 바라보며 느끼는 것은, 세금 제도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 불확실성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진 부모님을 모신 3040세대라면, 이 문제는 이미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997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공제 한도 안에서, 부동산 가격은 몇 배가 올랐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은, 현행법 안에서도 제대로 된 절세 설계를 통해 세금 부담을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 증여, 배우자 공제 최대 활용, 동거주택 공제, 종신보험 활용 — 이 네 가지만 제때 실행해도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2028년 유산취득세 도입이 확정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 손 놓고 있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속 설계는 결코 ‘부자들의 세금 줄이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님이 평생 일궈 온 재산을 가족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줄어들고, 준비한 만큼 가족이 지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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