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전환이 무산된 진짜 이유

2025년 3월, 기획재정부는 75년 만의 역사적인 상속세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유산세 → 유산취득세’ 전환이었습니다. 5월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공청회까지 열렸습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당장 도입이 불가능하다”며 법안을 사실상 보류시켰습니다.

무산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수 감소 우려입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인 수만큼 누진세율이 분산되어 정부 입장에서는 거둬들이는 상속세가 줄어듭니다. 야당 측은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했습니다. 둘째, 전환 과정의 행정 복잡성입니다. 상속인별 개별 신고 체계를 새로 구축하려면 국세청 IT 인프라 전면 개편이 필요한데, 그 준비 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추진했던 정책이라는 정치적 낙인까지 찍히면서 2026년 현재까지 재논의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OECD 상속세 부과국 24개국 중 유산세 방식을 고수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영국·덴마크 단 4개국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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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 vs 유산취득세 — 세금 차이 직접 계산

이 두 과세 방식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면 왜 지금 대비가 필요한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황 설정: 총 상속 재산 20억 원, 자녀 2명 균등 상속

※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된 예시로, 실제 세액은 재산 구성·부채·기타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 2명이 나눠 받더라도 현행 유산세에서는 세금이 줄지 않습니다. 전체를 합쳐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자가 받은 만큼만 과세하므로 누진세율 적용 구간이 낮아져 세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이 차이가 바로 수억 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단순히 ‘부자 감세’로 분류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유산취득세 전환은 중산층 가정의 세금 공정성 문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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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재 상속세 공제 체계 완전 정리

유산취득세 전환이 무산됐지만, 2026년에 적용되는 상속세 공제 항목 중에는 이미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세제개편 시행령에 따라 자녀공제 등 일부 항목이 상향됐습니다. 법안 통과 여부와 별개로 현행 공제 체계를 정확히 알아야 절세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2026년 현행 주요 상속세 공제 항목

핵심은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법정 상속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1차 상속 시 세금을 거의 0원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2차 상속(배우자 사망) 때 다시 세금이 나온다는 점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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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 지금 당장 실행할 절세 전략 5가지

유산취득세 전환을 기다리는 것은 더 이상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언제 재추진될지 모르고, 재추진되더라도 시행까지는 수년이 걸립니다. 현행 유산세 체계 안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지금 바로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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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배우자 가구가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유산취득세가 도입됐다면 가장 큰 혜택을 받았을 집단은 다자녀 가구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유산을 여러 명이 나눠 받아 각자의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현행 유산세에서는 이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자녀 가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현행 제도 활용법

자녀가 3명이라면 자녀 공제만으로 1인당 5,000만 원 × 3명 =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기초공제 2억 원을 합산하면 총 3억 5,000만 원이 공제되므로, 일괄공제(5억 원)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수와 재산 구성에 따라 인적공제 합산과 일괄공제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반드시 비교 계산해야 합니다.

배우자 가구의 2단계 상속 설계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상속을 1차(배우자에게)→2차(자녀에게) 2단계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차에서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세금을 줄이고, 2차에서는 배우자의 남은 자산이 자녀에게 이전되도록 미리 증여 플랜을 짜두는 방식입니다. 단, 배우자의 1차 상속 후 10년 이내에 2차 상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 관리와 수명 계획(?)까지 포함한 장기 설계가 필요합니다. 2차 상속이 빨리 발생하면 사전 증여 합산 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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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재추진 가능성과 향후 대비법

2026년 현재 유산취득세는 좌절됐지만, 영원히 묻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전문가들은 과세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는 한 여야 구분 없이 언젠가 재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홍남기 부총리)도 유산취득세 전환 방침을 밝혔던 만큼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재추진 시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는 시행 시점입니다. 과세 시스템 전환에 최소 2~3년이 필요하므로, 법안이 통과돼도 즉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준비 기간 동안 오히려 증여·상속 전략을 손볼 기회가 생깁니다. 유산취득세 도입 전 사전 증여를 마무리해 두면, 새 과세 체계 아래에서도 합산 기간을 새로 산정받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전략’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현행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법 개정 뉴스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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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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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총평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는 단순한 세금 이슈가 아닙니다. 1950년에 만들어진 낡은 과세 방식이 2026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세제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하는 중산층 입장에서 이 문제는 결코 ‘부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유산취득세 재추진을 단순히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당장 현행 공제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사전 증여, 배우자 공제 최대화, 동거주택 요건 충족 등은 법이 바뀌어도 손해 볼 것이 없는 전략들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가족 재산 승계 계획을 오늘부터 하나씩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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