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갱신 과태료
단 1원 올려도 30일 내 신고 안 하면 30만 원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종료됐습니다. 이제 갱신 계약서를 쓴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행정망이 자동으로 잡아냅니다. 이사 직후 전입신고만 하고 끝냈다면, 지금 이 글이 꼭 필요합니다.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온라인 5분 신고
🏠 갱신·증액 포함
전월세 신고제, 2026년 지금 왜 다시 뜨거운가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시행됐지만, 국민 인지도 부족과 행정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무려 4년간 계도기간이 적용됐습니다. 그 기간에는 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가 없었으니 당연히
많은 임대인·임차인이 ‘나중에 하지 뭐’라며 무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31일,
그 계도기간이 공식 종료됐습니다.
2026년 현재,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데이터와 확정일자 기록,
건강보험료·세금 신고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여 미신고 임대차 계약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설마 나만 걸리겠어”라는 생각이 실제 과태료 고지서로 돌아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봄 이사 시즌이 한창입니다. 3~4월 사이에 계약서를 쓰고 이사하는 가구가 연간 최대입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30일 카운트가 시작되므로, 3월에 계약한 분들의 신고 마감은 이미 돌아오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내 계약이 해당되는지 30초 체크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판정 |
|---|---|---|
| 보증금 | 6,000만 원 초과 | 신고 의무 ✅ |
| 월세 | 30만 원 초과 | 신고 의무 ✅ |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둘 다 기준 미달 | 신고 불필요 ❌ |
| 보증금 500만 원 + 월세 35만 원 | 월세가 30만 원 초과 | 신고 의무 ✅ |
신고 대상 주택 범위
아파트·빌라·다가구주택은 물론,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하는 오피스텔, 고시원,
단독주택 일부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상업용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용도로 임차하는 계약은
제외됩니다. 지역적으로는 전국이 대상이지만, 경기도 외 군(郡) 지역은 예외입니다.
“보증금만 높고 월세는 없는 순수 전세”도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월세 계약이라도 보증금 0원·월세 20만 원이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갱신·보증금 증액 시 신고 의무 — 핵심 변경사항
2026년에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갱신 계약’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중개사가 챙겨줬더라도, 2년 뒤 재계약(갱신)할 때는 임대인·임차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 무조건 신고
보증금이나 월세가 단 1원이라도 오르거나 내린 갱신 계약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갱신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료 5% 이내 증액이라도, 금액이 변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 · 금액 동결 갱신 = 신고 불필요
임대인도 임차인도 별도 통보 없이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과,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보증금·월세 모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이 2026년 현행 기준의 핵심 예외 조항입니다.
| 갱신 유형 | 금액 변동 | 신고 의무 |
|---|---|---|
| 묵시적 갱신 | 없음 | ❌ 신고 불필요 |
| 서면 갱신 (동결) | 없음 | ❌ 신고 불필요 |
| 보증금 증액 (5% 이내) | 있음 | ✅ 신고 의무 |
| 보증금 증액 (5% 초과) | 있음 | ✅ 신고 의무 |
| 월세 → 보증금 전환 | 있음 | ✅ 신고 의무 |
| 갱신청구권 행사 + 증액 | 있음 | ✅ 신고 의무 |
실제로 2026년 초 서울 송파구의 한 임차인이 보증금 5,000만 원 증액 합의 후 신고를 잊고
40만 원 과태료를 받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중개사가 알아서 해주는 줄 알았다”는 말이
가장 흔한 변명입니다. 갱신 계약은 중개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과태료 기준표: 얼마나 맞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2025년 5월 29일 시행령 개정으로 단순 지연·미신고 과태료는 이전보다 대폭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은 그대로 유지돼 최대 1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냥 신고 안 한 것’과 ‘일부러 줄여서 신고한 것’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 지연·미신고 과태료 (2025.5.29 개정 기준)
| 거래금액 | 지연 3개월 이하 | 지연 3개월 초과~1년 | 1년 초과~2년 | 2년 초과 |
|---|---|---|---|---|
| 1억 미만 | 2만 원 | 4만 원 | 7만 원 | 10만 원 |
| 1억 이상~3억 미만 | 3만 원 | 6만 원 | 10만 원 | 15만 원 |
| 3억 이상~5억 미만 | 4만 원 | 8만 원 | 15만 원 | 25만 원 |
| 5억 이상 | 5만 원 |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허위 신고 과태료 — 상한 100만 원 그대로 유지
월세 35만 원을 29만 원으로 낮춰 신고하거나, 보증금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는 다운 계약 행위는
‘허위 신고’로 분류됩니다. 2025년 시행령 개정에서도 이 부분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적발 즉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현재 정부는
공시가격 데이터·건강보험료 정산 데이터와 신고 내용을 교차 검증하고 있어 적발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월세 25만 원 + 관리비 15만 원”으로 쪼개 신고하는 방식은 허위 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순수 월세 기준으로 3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비정상적으로 높은 관리비는
행정 조사 트리거가 됩니다.
온라인 5분 신고 실전 가이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5분이면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
-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PC: rtms.molit.go.kr 접속 또는
스마트폰에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검색 후 공식 사이트 진입
-
2
간편 인증 로그인
카카오·네이버·PASS·공동인증서 중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간편인증으로 충분합니다.
-
3
임대차 신고 → 신고서 등록 클릭
메인 화면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신고서 등록’을 누릅니다.
임대차 주택이 있는 시도·시군구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
4
계약 정보 입력
임대인·임차인 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번호), 계약일, 보증금, 월세,
임대차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오기재하면 허위 신고 위험이 있습니다.
-
5
계약서 사진 첨부 → 단독 신고 가능
서명·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첨부하면 상대방(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별도 서명 없이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임차인 혼자서도 완결 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6
접수 완료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제출 후 2~3영업일 이내 신고 확인증(문자 또는 앱 알림)이 발송됩니다.
이 시점에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주민센터 추가 방문이 불필요합니다.
최근 정부24 전입신고 화면에서 전월세 신고 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할 때 함께 전월세 신고를 마치면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별개 절차이므로 완료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임차인이 놓치는 3가지 함정
신고 의무를 알고 있어도 실수로 걸리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아래 세 가지 함정은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패턴입니다.
함정 1. “잔금일 기준”으로 착각하는 경우
신고 기한은 잔금을 치른 날이 아닌 계약서를 작성한 날(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입니다. 통상 계약서를 쓰고 2~4주 후에 잔금을 치르는 만큼, 잔금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미 신고 기한을 넘긴 상태가 됩니다. 계약서에 날짜를 적는 순간부터 30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고 기억하세요.
함정 2. “중개사가 알아서 해줬겠지”라는 오해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거래라면 중개사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직거래)하거나 지인끼리 거래할 경우 누구도 신고를 챙기지 않아 과태료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중개사를 통했더라도 신고 완료 여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조회하면 본인 계약의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정 3. “전입신고 = 전월세 신고”라는 혼동
이 둘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이전이고,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알리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전월세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가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두 가지 다 완료해야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갖춰집니다.
과태료만 부각되다 보니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경매·공매 시 보증금 보호 순위가 생깁니다. 신고를 귀찮아하다가 보증금을 날리는 것보다
5분 투자로 법적 보호막을 얻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Q&A — 5가지 핵심 질문
묵시적 갱신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료(보증금 또는 월세)가 단 1원이라도 변경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새로운 변경 계약으로 보아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임차인 혼자 해도 되나요?
처리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서명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이 경우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과태료 걱정 없이 보증금 보호까지 챙길 수 있으니
임대인 눈치 보지 말고 기한 내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리비를 올렸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다만 월세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관리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신고 의무를 피하려는 경우
행정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거비 분담 구조를 왜곡하면 허위 신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니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신고를 늦게 했을 경우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줄어드나요?
과태료도 낮아지며(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 구간), 자진 신고는 행정 처분 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적발 이후 신고하는 것보다 스스로 신고하는 쪽이
당연히 유리하므로, 기한을 놓쳤다면 지금 즉시 신고하세요.
전월세 신고 후 확정일자는 언제 자동 부여되나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별도로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법원 등기소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시 문자 알림이 발송되며,
이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 총평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부터 존재했지만, 4년간의 계도기간 덕분에 대부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025년 6월 이후 과태료가 현실화됐고, 2026년 현재 정부의 데이터 교차 검증 시스템은
해마다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계약서를 쓴 날부터 30일입니다. 신규 계약이든, 보증금을
올린 갱신 계약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금액 동결 갱신만이 예외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5분이면 신고가 끝나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최대 30만 원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허위 신고를 했다가 100만 원을 맞거나,
신고를 미루다가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 보증금 보호 순위가 밀리는 경우는
훨씬 큰 손해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귀찮은 규제가 아닌, 내 보증금을 지키는
5분짜리 투자로 바라보시길 권합니다.
본 게시물은 공개된 법령 및 정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세무 문제는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공인중개사, 변호사 등)에게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기준 및 제도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및
국토교통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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