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체납세금 소멸, 이 조건 아니면
신청해도 안 됩니다
2026년 3월부터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폐업 후 밀린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최대 5천만 원까지 납부 의무 자체가 사라집니다.
단순 감면이 아니라 빚이 아예 소멸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알려준 것 이상으로, 실제로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제도가 생긴 이유 — 폐업자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제도는 “성실하게 사업했는데 실패한 사람”을 위한 재기 지원책입니다. 국세청이 직접 밝힌 수치를 보면 개인사업자 폐업은 2021년 819천 명에서 2024년 925천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업 부진으로 폐업한 건수도 같은 기간 375천 명에서 470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6.03.12)
문제는 폐업 이후에도 세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체납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매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500만 원 이상이면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되어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막힙니다. 사업 허가나 재창업 신청도 제한됩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오히려 갚아야 할 금액은 매일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 국세청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종소세·부가세 체납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인 체납자를 28만 5천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부터 우선 안내할 예정입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6.03.12)
이 제도가 시행되기까지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가 신설됐고, 2026년 2월 27일 시행령도 공포됐습니다 (대통령령 제36127호). 법적으로 완전히 확정된 제도입니다.
어떤 세금이 소멸되나요? — 이것만 됩니다
이 제도에서 소멸 대상이 되는 세금은 딱 두 가지입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입니다. 사업하면서 발생한 국세 중심으로만 적용됩니다.
| 세목 | 소멸 해당 | 비고 |
|---|---|---|
| 종합소득세 | ✅ 해당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것 |
| 부가가치세 | ✅ 해당 | 2025.1.1 이전 발생분 |
| 가산세·강제징수비 | ✅ 포함 | 본세에 부가된 것 |
| 양도소득세 | ❌ 미해당 | 사업소득 외 세목 |
| 지방세 (지방소득세 등) | ❌ 미해당 | 지방세는 별도 절차 |
| 법인세 | ❌ 미해당 | 법인은 신청 불가 |
⚠️ 지방세는 이 제도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폐업한 뒤 지방소득세도 함께 밀려 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감면·징수유예 제도를 따로 알아봐야 합니다. 두 가지를 혼동하면 지방세 체납이 그대로 남아 신용 문제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소멸 대상 발생 시기도 중요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만 해당됩니다. 2025년 이후에 생긴 체납은 이 제도로 없앨 수 없습니다. 폐업 연도와 상관없이 체납이 언제 발생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신청 자격 5가지 — 하나라도 빠지면 탈락입니다
국세청 공식 발표 기준, 납부의무가 소멸되려면 아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심의에서 탈락입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6.03.12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모든 사업이 폐업 상태여야 합니다
부업이나 간이과세 사업장이 하나라도 살아 있으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일 이전에 보유한 모든 사업장이 폐업 처리돼 있어야 합니다.
실태조사일 기준 체납액 합계가 5천만 원 이하
기준 시점이 “신청일”이 아니라 “실태조사일 기준”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이 실태조사일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가산세가 계속 붙어 한도를 초과하면 소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폐업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15억 원 미만
폐업 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영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4)
최근 5년 내 조세범 처벌 이력이 없을 것
의도적인 탈세나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실태조사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같은 혜택을 받은 적이 없을 것
2018년에 시행됐던 구제도(조세특례제한법 §99의5)의 적용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번엔 신청이 불가합니다. 1회 한정 제도입니다.
가산세 때문에 5천만 원 이미 넘었다면?
뉴스를 보고 “나는 원래 체납이 2천만 원이니까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막상 따져보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액 150만 원 이상이면 매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직접 계산해보기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적용 공식 (국세기본법 기준):
예시 계산 (직접 따라할 수 있는 형태):
원래 체납 3천만 원, 3년(1,095일) 경과했을 경우:
→ 30,000,000 × 1,095 × 0.00022 = 7,227,000원 추가
여기에 납부고지서에 따른 초기 가산금 3%까지 합산하면 실제 체납액은 기대보다 훨씬 커집니다. 3천만 원 체납이 3~4년 지나면 3.9천만 원 이상이 될 수 있고, 이 합계가 5천만 원 한도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6.03.12 / 국세기본법 가산세 규정)
⚠️ 체납액 5천만 원 초과 여부는 실태조사일 기준입니다. 신청 시점에 딱 맞게 5천만 원이었더라도, 신청서 제출 후 조사가 들어오기까지 가산세가 더 붙어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체납액 합계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반대로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한도 계산 시 여러 세무서에 나뉜 체납이 있어도 전체 합산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면 됩니다. 세무서별로 쪼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 세무서에 체납이 분산돼 있다면 각각의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통합 조회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청 경로와 처리 절차 전체 흐름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 신청. 홈택스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신청 경로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
신청 이후의 처리 과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장이 실태조사를 위해 신청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합니다. 생활여건, 소득·재산 현황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가 결정됩니다.
| 단계 | 내용 | 담당 |
|---|---|---|
| ① 신청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 | 납세자 |
| ② 실태조사 | 주소지 방문, 생활여건·소득·재산 확인 | 세무서장 |
| ③ 심의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 | 위원회 |
| ④ 결정·통지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과 통보 | 세무서장 |
💡 공식 발표문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실태조사 과정에서 재산 은닉 사실이 발견되면 소멸 결정이 취소되고 세금이 다시 추징됩니다.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이전돼 있거나, 가족 계좌로 소득이 우회된 경우 역시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체는 쉽지만 실태조사 결과는 삶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방식입니다.
거동이 불편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3월 5일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이 절차를 신속히 운영할 계획입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6.03.12)
2018년 구제도와 뭐가 달라졌나요?
비슷한 제도가 2018년에도 있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로 운용됐던 구제도인데,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이번 2026년 신제도와 핵심 차이를 놓고 보면 변화가 상당합니다.
공식 발표문과 법조문을 같이 놓고 보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 항목 | 2018년 구제도 | 2026년 신제도 |
|---|---|---|
| 소멸 한도 | 3천만 원 | 5천만 원 |
| 재취업·재창업 조건 | 필수 | 삭제 |
| 신청 기한 | 별도 기한 | 2028.12.31까지 |
| 구제도 이력자 신청 | — | 불가 |
재취업·재창업 조건이 삭제된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구제도에서는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취업 또는 재창업 증빙이 필요했는데, 실제로 폐업 직후 당장 재취업이나 재창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았습니다. 이번엔 그 조건 없이 폐업 상태 자체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접근성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단, 구제도(§99의5)를 이미 한 번 활용한 이력이 있다면 이번엔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1회 한정 구조가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과거 혜택 여부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문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5가지
마치며 — 신청 전에 딱 한 가지만 더 확인하세요
이 제도는 있는 줄도 몰랐다면 지금 당장 주변에 알려야 할 만한 내용입니다. 폐업 후 세금 문제로 재취업이나 재창업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면 먼저 홈택스에서 정확한 체납액 합계를 조회하고, 5가지 요건 하나씩 대조해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방세는 포함 안 됩니다”, “가산세가 붙어 한도를 넘으면 신청이 막힙니다”, “재산 은닉이 발각되면 취소됩니다.”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넣고 신청에 임하면 나중에 황당한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3줄
- 소멸 대상: 2025.1.1 이전 발생한 종소세·부가세 (지방세·양도세 제외)
- 기준 시점: 실태조사일 현재 5천만 원 이하 — 가산세 포함해 실시간 계산 필요
- 신청 기한: 2028년 12월 31일, 단 가산세 누적 고려해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국세청 공식 보도자료 —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소멸시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2026.03.12) https://www.nts.go.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4 —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02.27 시행) https://law.go.kr
- 머니투데이 — 국세청,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 납부 곤란 체납세금 최대 5천만원 소멸 (2026.03.12) https://www.mt.co.kr
- 한겨레 — 영세자영업자, 체납액 5천만원 이하 납부의무 없애준다…2028년까지 (2026.03.12) https://www.hani.co.kr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18일 기준으로 공식 발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세부 요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법률·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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