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가 왜 ‘역진적’이라고 불리는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두 가지를 더해 산정합니다. 소득에는 2022년 9월부터 이미 정률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재산에는 여전히 60개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매기는 등급제가 쓰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등급제가 만들어내는 구조적 불균형입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 부담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등급 구간이 넓어질수록 등급당 커버하는 재산 범위가 급격히 넓어지는 반면 점수 차이는 완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재산이 늘어날수록 보험료는 더 천천히 늘어나는 셈입니다.

건보공단 스스로 2026년 업무보고(2026.02.03)에서 “실제 가진 만큼, 번 만큼 내는 공정한 체계를 만들겠다”며 이 구조를 공식적으로 문제로 인정했습니다. 소득 정률제는 이미 3년 전에 도입됐는데 재산은 왜 여전히 등급제냐는 지적이 계속돼온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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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당 보험료가 31배 차이 나는 구조,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재산보험료 부과 점수당 단가는 208.4원입니다. 60개 등급 중 재산이 가장 적은 1등급(재산 과표 450만 원 이하)의 점수는 22점으로, 재산보험료는 월 4,580원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5.01.13)

재산이 가장 적은 1등급 세대가 재산이 가장 많은 60등급 세대보다 재산 1만원 기준으로 32배 이상 더 많은 보험료를 냅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소득이 없고 소박한 재산만 있는 지역가입자가 초고액 자산가보다 재산 대비 훨씬 무거운 보험료 부담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5.01.13 / https://www.yna.co.kr/view/AKR202501100583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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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로 바뀌면 실제로 줄어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건보공단 추산에 따르면, 현재 재산보험료 규모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등급제를 정률제로 전환하면 재산 등급 32등급 이하 세대 약 187만 곳의 월 재산보험료가 평균 약 3만9천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수치가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정률제 수혜자는 중저가 재산 보유 지역가입자에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5.01.13 / https://www.yna.co.kr/view/AKR20250110058300530)

막상 정책 뉴스를 보면 “서민 보험료 인하”라는 요지가 강조되지만, 동전의 뒷면도 있습니다. 정률제가 도입되면서 동시에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도 확대될 경우,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는 일부 지역가입자는 재산 보험료는 줄어도 소득 보험료가 늘어나는 상쇄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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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시차 문제 — 퇴직했는데 왜 아직도 많이 내는 걸까요

건강보험료 민원 중 가장 빈번한 유형 중 하나가 “지금 소득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내냐”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제도의 구조적 시차 문제입니다. 현재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실제 보험료에 반영되기까지 짧게는 11개월, 길게는 23개월이 걸립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6.02.03 / https://www.yna.co.kr/view/AKR20260202078500530)

이 구조에서 직격탄을 맞는 건 퇴직자, 프리랜서, 자영업 폐업자입니다. 지난해 많이 벌었다가 올해 소득이 끊겼어도 작년 소득 기준의 보험료를 최장 23개월 동안 내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소득 감소 신청을 하면 조정받을 수 있지만, 이를 모르거나 서류 준비가 번거로워 그냥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건보공단은 국세청의 최신 소득 자료를 활용해 정산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법 개정 이후로, 현시점에서는 소득이 줄었다면 건보공단에 직접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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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이 그대로면 465억 자산가는 어떻게 될까요

연합뉴스 자료에 따르면 465억원의 재산 과표를 보유한 지역가입자 A씨도 재산보험료는 월 48만7,860원 상한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5.01.13) 이 수치가 말하는 건, 재산이 100배 차이가 나도 재산 보험료는 같다는 뜻입니다. 상한선이 이 상태에서 등급제만 정률제로 바꾸면, 중간 구간 가입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최상위 구간은 여전히 상한이 막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정률제 도입과 동시에 재산보험료 상한액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상한액을 올리지 않는 한 ‘가진 만큼 내는 구조’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건보공단은 올해 관련 법령 개정 추진과 시민단체 간담회, 국민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상한액 인상 여부는 여전히 협의 중입니다. (출처: 한겨레, 2026.02.05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3167.html)

솔직히 말하면, 이번 개편은 절반짜리 개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률제가 서민 부담을 낮추는 건 맞지만, 상한액이 동결된 채로 유지된다면 보험료 역진성의 핵심인 ‘부자가 덜 내는 구조’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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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상임위에 묶여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정률제 도입에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024년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건보공단은 2026년 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처리 일정은 공단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출처: 한겨레, 2026.02.05)

현재 정률 비율이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로 설정될지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실제 수혜 규모와 구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187만 세대, 월 3.9만원 인하”라는 건보공단 추산은 현재 재산보험료 총 규모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의 수치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5.01.13) 즉 세수 중립적으로 설계한다는 가정이고, 정치적 과정에서 이 전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정률제로 바뀌면 내 보험료가 얼마 줄어든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안 통과 시기와 정률 비율, 상한액 조정 여부가 모두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당장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소득 감소 신청, 임의계속가입 활용 등 현행 제도 내 수단을 먼저 확인하는 게 실질적으로 더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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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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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번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재산 정률제 전환 논의는, 솔직히 오래 미뤄진 숙제입니다. 재산 1만원당 보험료 부담이 최저 등급과 최고 등급 간 31배 차이가 나는 구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소득에는 3년 전인 2022년 9월에 정률제가 도입됐는데, 재산만 등급제로 남아 있던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정률제로 바뀌면 좋아진다”는 말을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구멍이 있습니다. 상한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초고액 자산가의 보험료 부담은 그대로이고,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추가 부과가 함께 이뤄지면 일부 지역가입자는 오히려 총 보험료가 늘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안 자체가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정률제 시행을 기다리기보다 소득 감소 신청이나 임의계속가입 등 현행 제도 내 수단을 먼저 챙기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제도 변화 소식은 건보공단 공식 채널(nhis.or.kr)에서 계속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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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업무 추진 계획 보고 — 보건복지부 발표 (매일경제, 2026.02.03)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역진성 분석 자료 (전진숙 의원실·건보공단) — (연합뉴스, 2025.01.13)
3.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정률제 추진 보도 — (한겨레, 2026.02.05)
4. 재산보험료 정률제 도입·소득 시차 개선 방안 — (연합뉴스, 2026.02.03)
5.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구조 해설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