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회 보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낮으면 퇴출됩니다
2026년 3월 18일, 고용노동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성과 평가 도입과 저조 상품 퇴출 방침을 공식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용을 뜯어보면, 오늘부터 퇴출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역대 최고 수익률”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숫자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나 IRP 가입자가 따로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을 때, 사전에 지정해 둔 방식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2023년 7월부터 의무 도입됐고, 운용지시가 없는 상태가 2~6주 지속되면 지정된 상품으로 자동 이동됩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41개 금융기관의 319개 상품이 정부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이 안에 734만 명의 가입자, 53조 원의 적립금이 쌓여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2026.02.28 보도자료)
상품은 위험도에 따라 안정형(원리금보장) → 안정투자형 → 중립투자형 → 적극투자형으로 구분됩니다. 문제는 이 네 가지 사이의 수익률 격차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역대 최고 수익률, 그런데 왜 이 문제가 나왔을까요?
💡 공식 발표문과 실제 가입자 구성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6.47%로, 퇴직연금 수익률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공동 업무설명회, 2026.03.11) 숫자만 보면 “잘 굴러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IRP 9.4%, DC형 8.5%, DB형 3.5%를 전체 적립금 비중으로 평균 낸 값입니다. 그리고 디폴트옵션만 따로 보면 평균 수익률은 3.7%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2026.02.28)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이죠.
더 파고들면, 디폴트옵션 전체 적립금 53조 원 중 85.4%인 45조 5천억 원이 안정형에 몰려 있습니다. 이 안정형의 연간 수익률은 2.63%입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였으니 (출처: 통계청 2025년 연간 물가동향), 실질 수익은 0.53%p에 불과합니다. 10년을 넣어도 실제로 불어나는 돈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적극투자형과 안정형, 수익률 차이가 이 정도입니다
같은 디폴트옵션인데 유형만 달라도 결과가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2025년 기준 유형별 연간 수익률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현황, 2026.02.28)
| 유형 | 2025년 연간 수익률 | 적립금 비중 | 1위 상품 1년 수익률 |
|---|---|---|---|
| 안정형 | 2.63% | 85.4% | IBK연금보험 안정형 이율보증형 3.67% |
| 안정투자형 | 7.47% | — | iM증권 안정투자형 BF2호 16.27% |
| 중립투자형 | 10.81% | — | 광주은행 중립투자형 포트폴리오2 17.47% |
| 적극투자형 | 14.93% | 2.6% | 한국투자증권 적극투자형 BF1 26.62% |
안정형 2.63%와 적극투자형 14.93%, 수익률 차이가 약 5.7배입니다. 1,000만 원을 10년 운용한다고 가정하면, 연 2.63% 복리로는 약 1,298만 원이 되고, 연 14.93%로는 약 4,043만 원이 됩니다. 물론 적극투자형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지만, 이 격차는 단순히 “성향 차이”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734만 명의 85%가 안정형을 쓰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이 가입 시 디폴트옵션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안내하는 기본값을 그대로 뒀기 때문입니다. 손실이 두렵다는 이유도 있지만, “설정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출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 올 상반기에 만든다는 뜻
💡 “퇴출 추진”을 “당장 퇴출”로 읽으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발표 내용을 원문 그대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3월 18일 고용노동부 발표에서 핵심은 “성과 평가를 최초로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예 평가 자체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퇴출 기준은 2026년 상반기 안에 마련할 예정이고, 실제 퇴출은 기준 수립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출처: 서울경제, 2026.03.18 / 고용노동부 국회 업무보고)
이미 제도 설계상으로는 “도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출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과 기준이 공백 상태로 방치됐던 것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그 공백을 채우겠다는 선언입니다.
현재 알려진 기준의 윤곽은 “수익률 등 성과 지표”이고, 구체적 수치(예: 동 유형 하위 몇 %)는 확인 필요 상태입니다. 퇴출 대상이 확정되는 시점은 이르면 2026년 하반기로 예상되지만, 노동부·금감원이 공식 확정한 일정은 아닙니다.
퇴출이 결정되면, 내 돈은 어떻게 됩니까?
💡 기존 뉴스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부분입니다. 퇴출 후 가입자 돈의 흐름을 짚었습니다.
상품이 퇴출되면 해당 상품에 운용 중이던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새로운 운용지시를 하거나, 없으면 또 다른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이전됩니다. 현금성 자산으로 묶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사실상 수익이 0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가입자 대부분이 이 과정을 알림 문자 한 통으로만 통보받는다는 점입니다. 알림을 놓치거나 따로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다시 낮은 수익률의 안정형 상품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퇴출이 수익률을 자동으로 높여준다”는 기대와 다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현재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이 2025년 9월 기준 1,309억 원, 관련 근로자 7만 3천여 명에 이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2026.03.11 업무설명회) 관리 주체 없는 돈이 이렇게 쌓이는 상황에서, 퇴출 조치가 실제 수혜로 이어지려면 가입자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 두 가지
퇴출 기준이 상반기 안에 확정되면 그때부터 움직이는 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 첫째, 내 디폴트옵션이 “안정형”인지 확인하기
금융기관 앱이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안정형으로 설정된 경우, 본인의 투자 성향과 잔여 근무 기간을 고려해 유형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5세까지 10년 이상 남아 있다면 중립투자형 이상도 고려 대상입니다.
✅ 둘째, 내 계좌 연락처(이메일·휴대폰)가 현행 정보인지 점검하기
상품 퇴출 등 중요 사항은 등록된 연락처로만 통보됩니다. 이직 또는 이사 후 연락처를 업데이트하지 않았다면 중요 알림을 놓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 앱에서 개인정보를 지금 한 번만 확인해두면 됩니다.
추가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 제도화도 2026년 안에 검토될 예정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6.03.18 국회 보고) 도입되면 운용지시 없이도 자동으로 포트폴리오가 조정되는 방식이 가능해지는데, 이 역시 가입자가 먼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Q&A — 가장 많이 나올 질문들
마치며
솔직히 말하면, 이번 발표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퇴출”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성과 평가 자체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734만 명의 노후자금 53조 원이 쌓인 제도인데 평가 기준도 없이 20년 넘게 굴러왔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퇴출 기준이 생기고, 저조한 상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면 제도가 좋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실제로 받으려면 가입자가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알림이 왔을 때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제도가 알아서 수익률을 높여주는 게 아닙니다.
퇴출 기준이 확정되는 2026년 상반기 이후, 첫 평가 결과가 나오는 시점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전에 내 계좌가 어떤 유형으로 설정돼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두면 됩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 「2026 퇴직연금 업무설명회」 보도자료 (2026.03.11) moel.go.kr →
- 뉴시스 — “퇴직연금 의무화, 2026년 7월 윤곽…수익률 저조하면 퇴출” (2026.03.18) newsis.com →
- 금융감독원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투자유형별 수익률 현황 (2026.02.28) 통합연금포털 →
- 서울경제 — “정부, 수익률 낮은 퇴직연금 상품 퇴출 추진” (2026.03.18) sedaily.com →
- 연합인포맥스 — “정부, 수익률 저조한 디폴트옵션 가입중지·퇴출 추진” (2026.03.18) einfomax.co.kr →
⚠️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19일 기준으로 공개된 공식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퇴직연금 관련 정책·제도·수익률 기준은 향후 고용노동부 및 금융감독원의 추가 발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으며,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의 투자 결정을 대신하지 않으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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