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10인 미만 사업장 필독
두루누리 지원금,
보수 올리면 다 토해냅니다
매달 21만 원씩, 3년이면 765만 원. 숫자만 보면 무조건 신청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써보면 두루누리 지원금은 꽤 세심하게 따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달라진 상한액 기준과 연동 구조를 모르면 받다가 토해내는 상황이 생깁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이 뭔지 먼저 짚고 갑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공식 명칭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80%까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출처: 두루누리 사회보험 공식 사이트 insurancesupport.or.k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 모두에게 지원이 들어옵니다. 사업주는 한 달에 최대 108,560원, 근로자는 최대 103,960원을 각각 아낄 수 있습니다. 합치면 월 212,520원이고, 이게 36개월 동안 이어지면 765만 원입니다. 직원 1명당 765만 원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의미하는 건 ‘공채 없이 합법적으로 인건비 구조를 개선하는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일 것,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일 것, 그리고 지원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전부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공식 기준과 실제 운영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9%→9.5%로 인상되면서, 두루누리 지원 상한액도 자동으로 올라갔습니다. 단순히 혜택이 늘어난 게 아니라 ‘보험료율 인상과 지원 상한 연동’ 구조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공식 블로그, 2026.01.23)
2026년에 달라진 게 있습니다 — 숫자 두 개
2026년 기준으로 두루누리에서 바뀐 핵심은 국민연금 지원 상한액입니다. 기존 165,600원에서 174,800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pro_nps/224157032147, 2026.01.23)
| 항목 | 2025년 | 2026년 | 변화 |
|---|---|---|---|
| 국민연금 보험료율 | 9% | 9.5% | +0.5%p |
| 두루누리 국민연금 상한액 (근로자/사업주 각각) | 165,600원 | 174,800원 | +9,200원 |
| 고용보험 지원 상한 (근로자) | 16,560원 | 16,560원 | 동일 |
| 고용보험 지원 상한 (사업주) | 21,160원 | 21,160원 | 동일 |
| 월 최대 총 지원 (근로자+사업주 합산) | 203,120원 | 212,520원 | +9,400원 |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랐기 때문에 지원 상한액도 연동해서 올랐다는 점입니다.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인상 예정이라, 앞으로도 두루누리 지원 상한액은 계속 소폭씩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내년·내후년에 새로 채용하면 그 해 기준 상한액을 적용받기 때문에, 지금 채용하고 지금 신청하는 게 지원 총액 면에서 약간 불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확인 필요: 2027년 이후 상한액은 아직 고시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 직원·외국인 직원, 안 된다고요?
대부분의 고용 관련 세제 혜택에서 가족 직원은 자동 제외 대상입니다. 그래서인지 두루누리도 “가족은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다릅니다.
두루누리는 가족 직원이든 외국인 근로자든,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출처: 두루누리 사회보험 공식 사이트 insurancesupport.or.kr, 2026 기준) 즉 배우자나 자녀가 사업장에 근무 중이고,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며, 신규가입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공식 문서와 실제 상담 현장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패턴이 보였습니다
세무사 상담에서 “가족이라 안 된다”는 답을 들었던 사업주분들이, 알고 보면 두루누리가 아닌 다른 고용 장려금 기준과 혼동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 운영지침에는 가족 관계를 이유로 한 제외 규정이 없습니다.
단, 제외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은 가족 직원이든 일반 직원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처: 두루누리 공식 사이트 지원 제외 대상 조항)
보수 올리면 그동안 받은 돈이 사라집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다가 직원 급여를 올린 경우,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번 달부터 지원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최초 지원 받은 달부터 전액 환수가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공식 기준은 이렇습니다. 신규 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어, 다음 연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7월) 또는 고용보험 정기결정(4월) 기준으로 지원 요건 상한액의 110%를 초과하면, 최초 지원을 받은 달부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됩니다. (출처: 한국공인회계사회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운영지침 내 환수 조항, kacpta.or.kr)
⚠️ 환수 시나리오 — 직접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상황: 월 230만 원으로 입사 → 두루누리 신청 → 12개월 후 급여가 월 300만 원으로 인상
지원 요건 상한액: 270만 원
110% 기준: 270만 원 × 110% = 297만 원
인상 후 보수 300만 원 > 297만 원 → 환수 발생
환수 금액: 12개월 × 212,520원 = 약 255만 원 전액 환수
* 230만 원 기준 사업주+근로자 합산 금액. 실제 환수는 사업주 부담 보험료에서 처리됨.
255만 원 지원받다가 전액 토해내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급여 인상을 계획 중인 직원이 있다면, 인상 후 보수가 297만 원(270만 원 × 110%)을 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넘는다면 보험료 지원제외신청서를 미리 제출해서 환수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 타이밍이 돈입니다 — 소급은 없습니다
두루누리는 신청한 달부터만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이 없습니다. (출처: 두루누리 공식 사이트 지원방법 조항) 이 구조는 생각보다 손실이 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격취득 신고가 지연될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입사한 직원의 4대 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2월에 했다면, 두루누리 신청도 2월부터 처리됩니다. 1월분 보험료는 어차피 이미 납부했고, 그 달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지연과 자격취득 신고 지연이 겹치면 이런 이중 손실이 생깁니다
①번 손실: 1월 보험료 지원 불가 (자격취득 신고 지연) → 약 21만 원 날림
②번 손실: 두루누리 신청도 2월에야 처리 → 추가로 1개월 분 지원 누락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면 최소 21만 원 이상의 지원금이 사라집니다. 채용 당일 자격취득 신고와 두루누리 신청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두루누리는 보험료를 연체하거나 일부만 납부하면 해당 월은 지원에서 빠집니다. 선지급이 아니라 ‘완납 확인 후 다음 달 고지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납부 일정 관리도 지원금 유지에 직결됩니다.
직원 3명이면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직원이 여러 명이면 지원금도 단순 곱셈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각 직원이 독립적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2026년 기준, 월평균 보수 230만 원인 신규 가입 직원이 3명인 경우를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 기준 | 직원 1명 | 직원 3명 |
|---|---|---|
| 월 지원금 합산 (사업주+근로자) | 212,520원 | 637,560원 |
| 36개월 총 지원금 | 약 765만 원 | 약 2,295만 원 |
| 실질 의미 | 직원 3명 기준 월 637,560원, 3년간 약 2,295만 원의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해 주는 구조입니다. | |
계산식: 212,520원(1인 월 지원) × 3명 × 36개월 = 22,952,160원 (출처: 두루누리 공식 사이트 지원금액 산정 예시, 2026 기준 보험요율 적용).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신규 채용 시 두루누리를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동안 2천만 원 넘는 돈을 스스로 부담하는 셈이라는 점입니다.
단, 직원마다 신청 시점이 다를 수 있고, 지원 기간 36개월은 각 직원별 지원 개시 시점부터 개별 계산됩니다. 중간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월은 지원이 중단됩니다.
Q&A 5가지
Q1. 이미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직원도 되나요?
안 됩니다. 지원 신청일 기준 직전 1년 내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있으면 신규가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직 후 재취업한 경우라면 직전 회사 퇴사일과 신청일 사이의 간격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처: 두루누리 공식 사이트, 고용24 m.work24.go.kr)
Q2. 매년 재신청해야 하나요?
보험연도 말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을 유지하고 보험료를 정상 납부하고 있다면 별도 재신청 없이 자동 연장됩니다. 다만 요건 충족 여부를 매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채용 인원이 늘어나 10명을 넘게 되면 자동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출처: 두루누리 공식 사이트 지원방법 조항)
Q3.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도 지원 대상인가요?
네, 됩니다. 두루누리에는 근로시간 하한 요건이 없습니다.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고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파트타임 근로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경우에만 해당 월 지원이 처리됩니다. (출처: 두루누리 공식 사이트 지원방법 조항)
Q4.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각각 별도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됩니다.
Q5.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별도 입금 방식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공단이 이를 확인하고, 다음 달 고지서에서 지원금 상당액을 차감해 고지합니다. 즉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낼 보험료에서 바로 빠지는 구조입니다. 연체 또는 분할납부 시 해당 월은 차감 처리가 되지 않아 그 달 지원이 사라집니다. (출처: 두루누리 공식 사이트 지원방법 조항)
마치며 — 요건보다 운영이 더 어렵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제도 자체는 단순합니다. 10명 미만 사업장,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자 조건.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막상 운영하다 보면 이게 꽤 촘촘한 조건이라는 걸 체감합니다.
가장 위험한 함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청·신고 타이밍 놓침, 다른 하나는 급여 인상 후 전액 환수입니다. 특히 환수 조건인 ‘지원 요건 상한의 110% 초과’는 생각보다 쉽게 걸립니다. 270만 원 × 110% = 297만 원인데, 입사 후 연봉협상 한 번만 진행해도 이 선을 넘는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도 자체보다 ‘채용 당일 신청’과 ‘보수 인상 전 환수 리스크 점검’ 이 두 가지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 직원 1명당 765만 원, 3명이면 2,295만 원이 걸린 이야기입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두루누리 사회보험 공식 사이트 — insurancesupport.or.kr
- 국민연금공단 공식 블로그 「2026년도 새롭게 달라지는 국민연금」 — blog.naver.com/pro_nps/224157032147
- 한국공인회계사회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운영지침 (환수 조항) — kacpta.or.kr PDF
- 고용24 두루누리 사업 공식 안내 — m.work24.go.kr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신청 가능) — 4insure.or.kr
※ 본 포스팅은 2026년 1월 1일 기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지원 기준·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사안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세무사·노무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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