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두루누리 지원금, 10인 미만이면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직원 뽑으면서 두루누리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했다가 탈락하는 사업장이 실제로 꽤 있습니다.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2026년부터 숫자도 달라졌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이 뭔지 먼저 정리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국가가 대신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012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자 내야 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최대 3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1명 기준으로 계산하면 사업주와 근로자를 합해 매월 최대 212,520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출처: 두루누리 사회보험 공식 사이트 — insurancesupport.or.kr)
3년이면 약 765만원. 신청 자체가 간단하고 별도 비용도 없어서, 요건이 된다면 무조건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2026년 달라진 수치 3가지
2026년 들어 두루누리와 관련된 수치가 동시에 여러 개 바뀌었습니다.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출처: 국민연금 온에어 — npsonair.kr)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지원 상한액 | 165,600원 | 174,800원 |
| 국민연금 보험료율 | 9% | 9.5% |
| 고용보험 근로자 월 최대 지원액 | 16,560원 | 16,560원 (동일) |
| 근로자 소득 기준 | 월 270만원 미만 | 월 270만원 미만 (동일) |
💡 공식 수치를 두 자료 나란히 놓고 보니 이게 보였습니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상한액이 165,600원에서 174,800원으로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월급 230만원 근로자 기준으로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103,500원(9%)에서 109,250원(9.5%)으로 증가합니다. 지원금 상한은 올라갔지만 보험료 총액도 올라간 구조라, 두루누리를 받아도 실제 부담이 줄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 상한이 올랐다는 소식만 보고 “더 좋아졌다”고 넘어가면 실제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10인 미만이어도 탈락하는 이유
두루누리 지원금 관련 글들은 대부분 “10인 미만 사업장이면 받을 수 있다”로 정리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신규가입자 조건이 핵심입니다
두루누리는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여기서 신규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기준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단 한 번도 없는 근로자입니다. (출처: 두루누리 공식 사이트, insurancesupport.or.kr)
그러니까 1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새 사업장에 들어온 경우엔 이 조건에 걸립니다. 이직 후 바로 입사한 케이스라면 거의 탈락입니다. 실제로 대상이 되는데 탈락하거나, 자격취득 신고를 늦게 해서 지원금을 그냥 날리는 경우가 반복된다고 공인회계사 상담 현장에서도 언급됩니다.
근로자 개인의 재산·소득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만 보는 게 아니라 근로자 개인 기준도 있습니다. 공식 제외 조건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
-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월 270만원 이하로 일하더라도, 배우자 명의 부동산 등으로 재산 과세표준이 6억을 넘거나, 다른 사업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이 4,300만원을 넘으면 지원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공식 사이트에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 bokjiro.go.kr)
230만원 상한의 함정 — 지원금이 예상보다 적은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은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27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는 근로자는 예상보다 지원금이 적게 나옵니다.
💡 “270만원 미만”과 “230만원 기준”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원금 상한액 설정에 따라 월평균 보수 230만원 이상~270만원 미만 구간의 근로자는 모두 23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계산됩니다. 즉, 월 260만원을 받아도 지원금은 230만원 기준으로 줄어듭니다. (출처: 두루누리 공식 사이트 — insurancesupport.or.kr)
실제 계산식으로 확인합니다
월평균 보수 230만원 기준으로 2026년 지원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기준 월 지원금 (2026년, 보수 230만원)
• 고용보험: 2,300,000원 × 0.9% × 80% = 16,560원
• 국민연금: 2,300,000원 × 4.75% × 80% = 87,400원
• 합계: 103,960원 / 월
📊 사업주 기준 월 지원금
• 고용보험: 2,300,000원 × 1.15% × 80% = 21,160원
• 국민연금: 2,300,000원 × 4.75% × 80% = 87,400원
• 합계: 108,560원 / 월
직원 1명 기준 사업주와 근로자 합산 월 최대 212,520원. 3년(36개월) 풀로 받으면 약 765만원입니다. 단, 260만원 받는 근로자도 같은 금액을 받는 게 아니라 230만원 기준으로 깎여서 나옵니다. 이 부분이 많은 글에서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환수를 부르는 3가지 상황
이미 받고 있던 두루누리 지원금이 환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압류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니 짚고 가야 합니다.
1
3개월 연속 10인 이상이 된 경우
사업이 성장하면서 직원이 10명을 넘어서면 지원이 끊깁니다. 문제는 이걸 모르고 계속 받다가 3개월째부터 환수 대상이 됩니다. 국세 체납처분 기준으로 징수하므로 압류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실제 보수가 상한 기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된 보수가 나중에 보수총액 신고 시 230만원의 110%인 253만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전액이 환수됩니다. 연봉 협상 후 급여가 오른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3
피보험자격 신고를 늦게 한 경우
입사 후 피보험자격 신고를 늦게 하면, 신고 이행일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됩니다. 사실상 그 이전 기간의 지원금은 받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입사 즉시 신고해야 지원 기간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환수 기준 원문은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실무안내 PDF에 명시돼 있고, 두루누리 공식 사이트 FAQ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자동 갱신의 진실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합니다
두루누리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와 함께 진행하거나,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전화 신청도 됩니다.
자동 갱신이 되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보험연도 말 현재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면, 다음 연도에 별도 신청 없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쪽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 갱신이 된다고 해도 근로자 개인의 소득·재산 기준 초과나 보수 변경 신고 지연 등으로 중간에 지원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이라는 말만 믿고 아무것도 안 했다가 지원이 사라진 걸 나중에야 아는 경우가 실무에서 실제로 발생합니다.
체크리스트 요약
①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 이력 없음 확인
②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6억 미만,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확인
③ 사업장 근로자 수 상시 10인 미만 유지 여부 모니터링
④ 입사 즉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자주 나오는 질문 5가지
Q1. 직원이 알바도 하고 있으면 신규가입 조건에 걸리나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 신청일 기준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있으면 신규가입자로 보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소급해 확인해야 합니다.
Q2. 월 260만원 받는 직원도 두루누리 대상인가요?
조건 충족 시 대상은 맞습니다. 다만 지원금은 230만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60만원을 기준으로 더 받는 게 아닙니다. 실제 지원금 계산은 공식 계산기(insurancesupport.or.kr/durunuri/calculator_01.php)에서 확인하세요.
Q3. 사업장이 10명이 됐다 안됐다 할 때 어떻게 판단하나요?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10명 미만인 경우 요건을 충족합니다. 지원 중에는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면 그 다음달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소급 환수될 수 있습니다.
Q4. 외국인 근로자도 두루누리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적용 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가능합니다. 단,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 일부 체류자격은 고용보험 당연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체류자격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루누리 공식 FAQ에서 외국인 관련 내용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Q5. 36개월 지원이 끝나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같은 근로자에 대한 재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기가입자·신규가입자 합산 36개월이 한도입니다. 단, 지원이 중단됐다가 조건을 다시 충족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지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에서 사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며
두루누리는 분명히 좋은 제도입니다. 직원 1명 기준 3년에 765만원, 신청 비용 없음, 절차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요건만 맞으면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10인 미만이면 그냥 받는다”는 인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신규가입자 조건, 개인 재산·소득 기준, 급여 상한 구간, 환수 기준까지 꼼꼼히 보고 신청해야 지원금이 중간에 끊기거나 환수당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요율 인상과 동시에 두루누리 상한액도 올랐습니다. 보험료 부담과 지원금을 함께 놓고 실제 내 부담이 얼마인지 계산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두루누리 사회보험 공식 사이트 —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insurancesupport.or.kr)
- 국민연금 온에어 — 2026년도 새롭게 달라지는 국민연금 (npsonair.kr)
- 복지로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bokjiro.go.kr)
- 근로복지공단 — 두루누리 부당지원금 환수 기준 (laborpedia.tistory.com)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9일 기준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지원 기준·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지원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