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25-28호
간이과세 배제지역,
매출 없어도 강제 전환됩니다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하면 간이과세자”라는 공식,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2026년부터 19개 지역이 새로 추가되면서, 매출과 무관하게 사업장 주소 하나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내 가게가 해당 지역에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낮으면 간이과세자” — 이 공식이 깨지는 지점
부가가치세법에서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가 연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상식적으로 알려진 기준이고 실제로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충족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간이과세 배제지역’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국세청장은 특정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해 매출액과 무관하게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고시 제2025-28호(2026.01.01. 시행)가 바로 이 기준을 최신화한 공식 문서입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시스템이 자동으로 배제지역 여부를 체크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간이과세자로 운영 중이던 사업장이 신규 배제지역에 편입되면 별도 통지 없이 다음 과세기간부터 전환됩니다. 사업자 스스로 확인하지 않으면 지나치게 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서는 지역기준 배제 대상이 총 64개 지역에 걸쳐 조정됐습니다. 이 중 19개가 새로 추가, 18개가 제외, 26개가 행정정보 정정 처리됐습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5-28호, 2025.12.12. 결정)
2026년 배제지역 고시, 실제로 무엇이 바뀌었나
국세청이 이번에 배제지역을 조정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은 추가, 상권이 침체되거나 재개발로 기능이 약화된 지역은 제외입니다. 매년 시장 변화를 반영해 갱신되는 구조입니다.
새로 추가된 19개 지역 — 여기서 창업하면 간이과세 불가
| 지역 유형 | 주요 대상지 예시 |
|---|---|
| 신규 대형 점포 입점지 | 이마트 트레이더스 구월점·김해점, 스타필드시티 부천,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 |
| 상권 활성화 지역 | 성남시 위성중앙타워 주변, 수원 매산로, 서인천 가정역 인근 |
(출처: 일간NTN, 2025.12.26. / 국세청 고시 제2025-28호 세부 내용 기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스타필드,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대형 쇼핑몰 입점 지역이 새로 포함됐다는 겁니다. 이런 건물 내부 또는 인근에 소규모 가게를 여는 사업자라면, 연 매출이 수천만 원에 불과해도 간이과세 적용이 안 됩니다. 유동인구가 많으면 세금도 일반과세 기준으로 내야 한다는 국세청의 시각이 반영된 겁니다.
지역기준은 단순히 행정구역(시·동) 전체가 아니라 특정 건물·상권 단위로도 지정됩니다. 같은 동 내에서도 특정 쇼핑몰 건물 안에 입점하면 배제, 길 건너 상가는 해당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창업 전 사업장 주소를 정확히 넣고 조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강제 전환되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 —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배제지역에 해당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게 실제로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봤습니다. 편의점(소매업)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같은 매출, 다른 세금 — 계산식 직접 비교
= 90만 원
(매입세액공제: 3,000만 원 × 0.5% = 15만 원)
실납부액 = 75만 원
매입세액 = 3,000만 원 ÷ 1.1 × 10% ≈ 273만 원
실납부액 = 약 272만 원
— 간이과세자 대비 일반과세자 납부액이 약 3.6배 높습니다. 매출이 높을수록 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부가세 신고도 연 1회에서 반기 2회로 늘어납니다. 1월 신고(7~12월분)와 7월 신고(1~6월분) 두 번의 신고 의무가 생기고,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로 미리 납부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세금 부담만이 아니라 신고 업무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단, 일반과세자는 매입이 많을 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인테리어나 장비 투자가 큰 경우라면 오히려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상황도 생깁니다. (출처: 토스페이먼츠 비즈니스 블로그 세무사 정승영 기고)
배제지역에서 빠진 18곳도 있습니다 — 반대 방향도 존재합니다
이번 고시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된 19개만큼, 기존에 배제지역이었던 곳 중 18곳이 배제 목록에서 제외됐습니다. 즉, 이전까지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을 내야 했던 지역 중 일부가 이제는 간이과세도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국세청은 상권이 침체되거나 폐업·재개발로 상권 기능이 약해진 지역은 배제 목록에서 제외합니다. 수원 팔달로, 성남 상대원동, 광명 철산상업지구, 전주 고사동, 진주 중앙로터리 일부 등이 이번에 제외된 지역입니다. (출처: etaxnews.com, 2025.10.28.) 이 지역에서 창업하는 사업자는 이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배제 목록에서 빠졌다는 게 자동으로 간이과세자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업종기준·종목기준 등 다른 배제 조건을 동시에 확인해야 하고, 새로 사업자를 낼 때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선택지 자체가 생겼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 예비창업자에겐 의미있는 변화입니다.
내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배제지역 여부는 주소지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고시 원문에는 세무서별로 건물명·지번·도로명이 개별 지정되어 있어서, 동 전체가 배제지역인 경우도 있고 특정 건물이나 블록 단위로만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빠른 확인 방법 2가지
기존 간이과세 사업자가 배제지역에 편입됐다면, 해당 연도 1기 과세기간(1월~6월분)부터 자동 적용됩니다. 별도 안내 없이 다음 부가세 신고 시 일반과세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매년 1월 배제지역 고시 개정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제지역 외에도 간이과세를 못 받는 경우 5가지
지역 문제 말고도 처음부터 간이과세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Q&A — 실제로 많이 헷갈리는 것들
마치며 — 주소가 세금을 바꿉니다
간이과세 배제지역은 국세청이 매년 상권 변화를 반영해 조정하는 살아있는 제도입니다. “매출이 낮으니 당연히 간이과세자겠지”라는 전제 아래 창업하거나 사업을 이어가다가 예상 밖의 세금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2026년 기준으로 스타필드시티 부천, 이마트 트레이더스 구월·김해점 주변처럼 새로 활성화된 상권이 대거 편입됐습니다. 동시에 수원 팔달로, 전주 고사동처럼 침체된 지역 18곳은 배제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같은 업종, 같은 매출이어도 납부해야 할 부가세가 연간 수백만 원 이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업 전에는 홈택스에서 사업장 주소로 미리 조회하고, 이미 운영 중이라면 매년 1월 고시 개정 내용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금은 모르는 채로 두면 나중에 더 복잡해집니다.
- 국세청 고시 제2025-28호 — 간이과세배제기준 (2025.12.12. 결정, 2026.01.01. 시행)
www.nts.go.kr - 일간NTN — 「국세청, 2026년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 고시」 (2025.12.26.)
www.intn.co.kr - 전자세금뉴스(etaxnews.com) — 2026년 간이과세배제기준 64개 지역 조정 (2025.10.28.)
www.etaxnews.com - 토스페이먼츠 비즈니스 블로그 — 「간이과세자가 불리한 순간」 (세무사 정승영 기고)
www.tosspayments.com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간이과세 배제기준 별표 4(지역기준) 전문
www.law.go.kr
본 포스팅은 2026년 1월 1일 시행 국세청 고시 제2025-28호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고시 내용·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세무 판단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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