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체감상 더 큰 이유

직장인은 월급에 7.19%만 곱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집, 토지, 전월세 보증금까지 모두 보험료 산정에 들어갑니다. 소득이 아예 없어도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매달 고지서가 날아오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지역가입자 보험료 공식은 이렇습니다.

결국 재산 점수가 얼마냐에 따라 같은 소득이라도 보험료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재산 점수 계산 방식 자체에 아무도 잘 언급하지 않는 함정이 있습니다.

재산 1만 원당 1등급이 60등급보다 31배 더 내는 구조

현행 재산 보험료는 재산을 60개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매기고, 여기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등급 구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재산 1만 원당 부담 보험료를 계산했을 때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5.01.13)

계산해보면 1등급(20.36원) ÷ 60등급(0.63원) = 약 32.3배. 공단 공식 발표로는 31배 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산이 78억이 넘는 가입자는 재산 1만 원당 0.63원만 내는데, 재산이 1억 원 이하인 서민 세대는 1만 원당 20.36원을 냅니다.

재산이 적을수록 더 내는 구조가 35년째 유지돼 왔습니다. 공단도 이를 “역진적”이라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2026년 달라진 것과 아직 안 바뀐 것

재산 공제 1억 원 확대, 자동차 부과 폐지는 이미 2024년 2월에 시행됐습니다. 많은 블로그가 이걸 “2026년에 새로 바뀐 것”처럼 쓰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2026년에 실제로 바뀐 건 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0.1%p 인상된 것과, 재산 점수당 단가가 208.4원에서 211.5원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재산 등급제 → 정률제 전환은 2026년 업무보고에서 “올해 법 개정 추진”으로 발표됐지만, 아직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법 개정이 완료돼야 시행됩니다. (출처: 한겨레, 2026.02.05)

정률제 전환, 좋기만 한 게 아닙니다

정률제로 전환하면 재산 32등급 이하 187만 세대가 월 평균 3만 9천 원 줄어드는 효과가 납니다. 이건 공단이 공식 추산한 수치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5.01.13)

그런데 정률제는 반드시 쌍방향입니다. 재산 규모에 비례해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등급 상한(60등급)에 묶여 월 48만 7,860원만 내던 고재산 세대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재산 과표 78억 8천만 원 이상이면 465억 원을 가져도 60등급 상한액만 내왔습니다.

정률제 도입 시 상한을 함께 상향하면 중고가 재산 보유 세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세율은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정률제 전환이 완료되더라도, 지역가입자가 소득 외 재산에 보험료를 내는 기본 구조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와의 이원화 문제는 법 개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절감 포인트 3가지

제도 변화를 기다리기 전에, 지금 당장 확인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확인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직접 계산해보는 재산보험료 시뮬레이션

실제로 숫자를 넣어보면 체감이 다릅니다. 2026년 기준(점수당 211.5원, 기본공제 1억 원)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전세 보증금의 경우 보증금 전액이 재산에 잡히는 게 아니라 30%만 과표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3억 3천만 원 이하 전세 세입자라면 재산 과표가 1억 원(공제액) 이하로 떨어져 재산보험료가 0원이 됩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왔던 서민 세대에게 기본공제 1억 원 확대가 실제로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공단 홈페이지 보험료 계산기에서 직접 입력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마치며 — 총평

솔직히 말하면, 이번 글을 쓰면서 가장 놀란 건 31배라는 수치였습니다. 재산이 적을수록 더 내야 한다는 구조가 공식 데이터로 이렇게 명확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블로그에선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갑니다.

정률제 전환이 추진되는 건 맞지만, 법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부터 등급제 폐지”라고 단정하는 글들은 아직 사실이 아닙니다. 제도가 바뀌는 방향은 맞지만, 지금 당장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재산 변동 신고 여부, 소득 조정 신청 가능 여부,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기간. 제도 변화를 기다리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2. 연합뉴스 — “재산 적은데 더 낸다고?…건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역진적’” (2025.01.13) — https://www.yna.co.kr/view/AKR20250110058300530
3. 한겨레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비례해 보험료 부과 정률제 추진” (2026.02.05)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3167.html
4.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 소득 조정·정산 신청 안내 — https://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