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법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소규모법인이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법인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가족법인, 부동산임대법인, 투자목적법인 대부분이 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합니다. 여기에 더해, 성실신고 대상이었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전환 후 3년간도 성실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 경우는 소규모법인 3가지 요건과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아래 세율 변화를 직접 확인해보는 게 먼저입니다.

2024→2025→2026, 3년 연속 오른 세율 구조

세율이 한 번 오른 게 아닙니다.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두 번 연속으로 올랐고, 방향이 다릅니다. 2025년은 저세율 구간(9%) 자체를 없앤 것이고, 2026년은 전 구간을 1%p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출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BDO성현회계법인, 파이낸셜뉴스 2026.03.08)

실제로 얼마나 다른지 계산해봤습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인 소규모 부동산법인을 기준으로 하면, 2024년에는 법인세가 900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에 9% 구간이 사라지며 1,900만 원으로 뛰었고, 2026년에 1%p 추가 인상으로 2,000만 원이 됩니다. 2년 만에 1,100만 원이 더 나오는 구조입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BDO성현회계법인, 2026.03.08)

과세표준이 2억 원이면 2024년 대비 2026년 차이는 2,200만 원이고,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까지 더하면 2,420만 원입니다. 절세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라면 이 수치를 현재 상태로 다시 시뮬레이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계산, 믿었다가 놓치는 함정

소규모법인 요건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유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가 남편, 배우자가 근로자로 등록된 가족법인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근로자 1명이 있어 보이지만, 배우자는 친족이라 상시근로자 계산에서 빠집니다. 이 경우 직원이 0명으로 카운트되어 5인 미만 요건을 그대로 충족하고, 소규모법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BDO성현회계법인, 2026.03.08)

또 하나, 5인 이상 여부는 사업연도 전체의 평균으로 판정합니다. 연중 어느 시점에만 5인 이상이고 나머지 기간에는 5인 미만이라면, 5인 미만 가동일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면 여전히 5인 미만으로 봅니다. 연말에만 잠깐 고용해서 맞추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빠지면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 2월 28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성실신고확인 소규모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세율 인상과는 별개로 진행된 두 번째 타격입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BDO성현회계법인, 2026.03.08)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아래 혜택이 사라집니다.

접대비 기본 한도도 간과하기 쉽습니다. 중소기업은 연 1,800만 원이 기본 한도였는데, 소규모법인으로 분류되면 6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기존에 이 한도 안에서 비용 처리하던 접대비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올라갑니다.

이월결손금이 있어도 세금이 나오는 이유

“결손금이 넉넉하게 쌓여 있으니까 당분간 세금 걱정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규모법인이라면 이 판단이 달라집니다.

결손금이 5억이나 있어도 세금 1,200만 원이 나옵니다. 결손금이 공제 한도를 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이었다면 100% 공제가 가능해 세금이 0원이었을 상황입니다. 20%의 공제 한도 제한이 실질적으로 1,200만 원의 세금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이 공제 한도 제한은 성실신고확인 소규모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됨으로써 발생한 것입니다. 법인세법상 비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80%이기 때문입니다.

요건 하나 바꾸면 탈출할 수 있을까

소규모법인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이론상 탈출 경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도할 때 각 경로마다 뒷면이 있습니다.

경로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유지

친족이 아닌 외부 직원을 실질적으로 고용해 사업연도 전체에서 5인 이상을 유지하면 요건 ②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인건비가 실질 세 절감액을 넘어설 수 있고, 형식적인 고용은 세무 리스크만 키웁니다. 고용이 실질인지 과세관청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로 2. 임대·이자·배당 수입 비중 줄이기

수동적 소득(부동산임대+이자+배당) 합계가 매출의 50% 미만이 되면 요건 ①에서 벗어납니다. 다른 사업 매출을 키워야 하는데, 실질적인 영업 없이 매출만 늘리면 역시 세무 리스크가 생깁니다.

경로 3. 지분 구조 변경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를 50% 이하로 낮추면 요건 ③에서 벗어납니다. 현실적으로 외부 주주에게 지분을 50% 넘게 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경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소규모법인이라는 지위가 생긴 이상, 단기적인 요건 회피보다는 장기적으로 사업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먼저 정리하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지금 당장은 기한(4월 30일)을 지키고 확인서 비용 세액공제(60%, 최대 150만 원)를 챙기는 게 우선입니다.

Q&A

마치며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정리하면서 세율 인상 자체보다 중소기업 배제와 이월결손금 한도 제한 쪽이 더 실질적인 충격이라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세율 1%p 인상은 뉴스에 많이 나왔지만, 이월결손금이 있어도 세금이 나오는 구조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소규모법인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매년 다시 판정됩니다. 작년에 해당됐다고 올해도 무조건 해당되는 건 아니고, 반대로 요건 변화가 생기면 새로 편입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즌마다 요건을 점검하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기한(4월 30일)을 지키고 확인서 비용 세액공제를 챙기는 것입니다. 구조적 변경은 그다음입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세청 공식 — 법인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nts.go.kr)
2. 파이낸셜뉴스 / BDO성현회계법인 — “가족법인 법인세율 20%로… 중소기업 혜택도 제외” (2026.03.08) (fnnews.com)
3. 헬프미 법률사무소 — “2026년 법인세율 1%p 인상, 중소법인이 지금 해야 할 3가지 절세 전략” (help-me.kr)
4. 한국세무사회 — 2024 핵심 개정세법(2025년 달라지는 세금제도) (국세신문, 2024.12.16) (intn.co.kr)
5. 커넥트 세무회계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9% 세율 폐지 후 세 부담 얼마나 늘었나?” (taxfi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