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기준
2026.03.28 기준
주택청약 소득공제, 배우자까지 됩니다
— 단, 이 조건 놓치면 0원
2025년 1월 1일부터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니 “배우자 명의로 따로 통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몰랐다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가 각자 통장을 갖고 월 25만원씩 납입하면 합산 최대 24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 귀속부터 달라진 것 — 배우자 포함의 진짜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이 2024년 12월 31일 개정됐습니다.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 즉 2025년에 납입한 금액부터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에도 “세법개정으로 20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배우자도 공제혜택 부여”라고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받을 수 있었으니, 맞벌이 부부 기준으로 지금까지 배우자 납입분은 아무리 꼬박꼬박 넣어도 공제가 0원이었습니다. 바뀐 건 이것 하나인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의 규모는 최대 두 배로 늘어납니다.
단,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에 직접 납입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세대주 통장에 넣은 돈을 “배우자 납입분”으로 나눠서 공제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많이들 헷갈려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공제 받으려면 충족해야 할 조건 4가지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납입한 금액 전부가 공제 대상에서 날아갑니다.
| 조건 | 세부 내용 | 주의점 |
|---|---|---|
| ① 근로소득자 | 일용근로자 제외 | 사업소득자는 해당 없음 |
| ②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세대주·배우자 각각 적용 | 초과 시 당해 연도 공제 불가 |
| ③ 무주택 세대 | 12월 31일 기준 | 연중 취득해도 연말 보유 시 탈락 |
| ④ 본인 명의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배우자는 반드시 별도 계좌 필요 |
③번 조건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가 있습니다. “연말 기준”이라는 뜻은, 예를 들어 11월에 주택을 취득해서 12월 31일에 유주택자가 되면 그 해 납입분 전체가 공제에서 빠집니다. 연 중에 몇 달을 무주택으로 납입했더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부가 각자 통장 갖고 납입하면 어떻게 달라지나
💡 공식 문서를 세대주·배우자 각각의 입장에서 동시에 놓고 계산해보니, 기존 설명들이 빠뜨린 수치가 보였습니다.
세대주와 배우자가 각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보유하고 각각 월 25만원씩 납입하면, 1년 납입액은 각자 300만원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서 공제 한도는 1인당 연 300만원이고, 세대주와 배우자는 각각 독립적으로 공제를 신청합니다. 합산 기준이 아닙니다.
| 항목 | 세대주 | 배우자 | 합계 |
|---|---|---|---|
| 연간 납입액 | 30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 소득공제액 (×40%) | 120만원 | 120만원 | 240만원 |
| 세율 15% 적용 시 절세액 (약) | 약 18만원 | 약 18만원 | 약 36만원 |
※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르며, 위 수치는 세율 15% 구간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절세액은 개인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배우자의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으면 배우자 본인은 공제를 못 받는다는 점입니다. 세대주 급여가 7천만원 이하여도 배우자 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명의 통장 납입분은 공제에서 빠집니다. 배우자 각자의 소득 조건을 따로 보는 구조라서 이 부분은 꼭 각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5년 안에 해지하면 추징세가 얼마나 나오나
💡 대부분의 안내글이 “6% 추징”만 언급하는데, 공식 문서를 직접 보면 실제 감면세액이 더 적을 경우 이를 증명해서 더 적게 낼 수 있다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에 따르면, 소득공제를 받은 후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85㎡ 초과 주택에 당첨돼 해지하면 납입금액 누계액의 6%를 추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 추징세율은 6.6%입니다.
예를 들어 월 25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누계액이 900만원입니다. 6%를 적용하면 추징세액은 54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실제 연말정산에서 감면받은 세액 합계가 54만원보다 적다면, 실제 감면받은 세액만 내면 됩니다. 다만 이건 본인이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직접 증빙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알아서 적게 추징해주지 않습니다. 54만원 다 낼 뻔한 걸 따져보면 실제로는 더 적게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5년이 지난 후에 해지하면 추징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년 10월 가입자가 2026년 1월에 해지하면, 가입일로부터 5년이 넘었으므로 추징세 없이 해지 가능합니다. (출처: 조세일보 2025.12.02 국세청 상담 사례 보도)
해지하는 해 납입분은 공제가 안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단서 조항에 “과세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0727호)
쉽게 말해, 2026년에 해지하면 2026년에 납입한 돈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납입한 돈은 정상 공제 대상입니다. 2026년 1월에 해지했어도 2025년 연말정산에서 2025년 납입분 공제는 이미 받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지 시점 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즉, 올해 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해지 연도의 납입분은 어차피 날아가는지 미리 계산하고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해지 타이밍을 1월로 잡느냐 12월로 잡느냐에 따라 공제 납입분 규모가 달라집니다.
무주택 확인서 제출 안 하면 간소화 서비스에 안 잡힙니다
통장은 있고, 납입도 꼬박꼬박 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청약 납입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십중팔구 무주택 확인서를 가입 은행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공제 등록을 먼저 해야 국세청 시스템에 납입 내역이 잡힙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가입 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제출 기한은 공제받으려는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입니다. 2026년 2월 말이 지났다면 2025년 귀속분 공제는 경정청구(5년 이내)로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2025년부터 공제 대상이 된 만큼, 배우자도 별도로 본인 명의 통장의 공제 등록을 해야 합니다. KB국민은행 공식 공지(2024.12.31)에서도 “시행일 이후 납입분부터 가능하며, 기존 가입 고객도 별도 등록 절차 필요”라고 안내했습니다. 세대주가 등록해뒀다고 배우자 것까지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것들
마치며
2025년부터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이 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배우자 본인 명의 통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과 “배우자 총급여도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면 바뀐 제도가 있어도 혜택은 0원입니다.
해지 시점을 잡을 때도 5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지하는 해 납입분은 어차피 공제가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타이밍을 정하면 불필요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추징세도 “납입 누계액의 6%”가 원칙이지만,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더 적다면 증빙해서 더 적게 낼 수 있다는 구제 조항까지 알아두면 완벽합니다.
월 25만원이라는 숫자가 2024년 11월부터 공공분양 납입 인정 한도 상향과 소득공제 한도(300만원) 최적화를 동시에 맞추는 기준이 됩니다. 부부가 각자 이 기준을 맞추면 절세 효과는 최대 두 배입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국세청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공식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10&cntntsId=239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법률 제20727호, 2025.12.23 개정)
http://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1121262&chrClsCd=010202 - KB국민은행 — 청약상품 소득공제·비과세 배우자 확대 공식 공지 (2024.12.31)
https://obank.kbstar.com/quics?page=C020721 - 조세일보 — 청약통장 5년 유지 후 해지 추징세액 국세청 상담 사례 (2025.12.02)
https://www.payzon.co.kr/pzNews/1/557927/ - 국토교통부 — 청년주택드림청약 소득공제 안내
https://www.molit.go.kr/2024dreamaccount/main.jsp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 및 서비스 정책·UI·기능은 업데이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포스팅 작성 이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른 정확한 세무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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