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 2026.02.06
법안 연내 입법 추진
기금형 퇴직연금 수익률,
9% 진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는 기금형 자체의 수익률이 아닙니다.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그리고 이 제도가 실제로 내 퇴직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수치를 확인해봤습니다.
9%라는 숫자, 어디서 왔나요
기금형 퇴직연금 뉴스가 쏟아질 때마다 꼭 따라붙는 숫자가 있습니다. “기금으로 운용하면 수익률 9%”라는 문구입니다. 써보니까 이 숫자의 출처가 두 군데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첫 번째 출처는 푸른씨앗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대상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2025년 9월 말 기준 연환산 수익률이 9.28%를 기록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보도자료, 2025.10.23) 하지만 같은 해 2024년 연 수익률은 6.52%, 2023년은 6.97%였습니다. 연환산 9%는 2025년 특정 시점의 스냅숏이지, 고정된 약속 수치가 아닙니다.
두 번째 출처는 계약형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지금의 계약형 퇴직연금에서도 원리금보장형 대신 펀드·ETF 같은 실적배당형을 선택하면 2024년 기준 연 9.96%를 기록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퇴직연금 통계, 2024년 말 기준) 기금형으로 바꾸지 않아도 이미 같은 수준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 공식 발표 수치와 실제 운용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9%는 기금형 도입의 결과가 아니라, 특정 시점 특정 기금의 연환산치이거나 이미 계약형에서도 나오고 있는 숫자입니다. 기금형 도입이 곧 9% 보장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뭔지 딱 잘라 설명하면
지금까지 퇴직연금은 근로자 개인이 은행·증권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이었습니다. 원리금보장 예금에 묶어두든, 펀드로 굴리든 근로자 본인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기금형은 이와 다릅니다. 여러 사업장·근로자의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은 뒤,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법인이 자산 배분을 결정합니다. 국민연금이 운용본부를 통해 기금을 굴리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2026년 2월 6일 노사정 TF 공동선언에서는 DC(확정기여)형에 한해 기금형을 새로운 선택지로 추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고용노동부 노사정TF 공동선언문, 2026.02.06)
중요한 점은 기금형이 기존 계약형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DC형 가입자라면 기존 계약형을 유지할 수도 있고, 새로 생기는 기금형(민간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형 중 하나)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 구분 | 계약형 (현행) | 기금형 (신설 예정) |
|---|---|---|
| 운용 주체 | 근로자 개인 | 노사 추천 전문가 수탁법인 |
| 대상 유형 | DB형·DC형 모두 | DC형만 |
| 중도인출·일시금 | 가능 (조건 있음) | 현행과 동일 유지 |
| 최근 5년 평균 수익률 | 2.86% | 참고치: 푸른씨앗 누적 8~9% |
| 원금 보장 | 원리금보장형 선택 시 가능 | 없음 (실적 연동) |
수익률 격차가 생기는 진짜 이유
현재 계약형 퇴직연금의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은 2.86%입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은 8.13%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퇴직연금 통계, 2025년 발표) 2.7배 이상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기금형 vs 계약형의 차이로 흔히 이야기되는데, 실제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원인은 자산 구성입니다.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의 82.6%가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통계, 2024년 말)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은 3.67%에 그쳤지만, 실적배당형(펀드·ETF)은 9.96%를 기록했습니다. 즉 같은 계약형 안에서도 어떤 상품을 담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3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82.6%가 원리금보장형에 몰려 있을까요?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가입자에게 상품 선택과 운용을 맡기다 보니 원리금 보장형으로 쏠리고, 그 결과 장기 저수익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국회의원회관 퇴직연금기금화 토론회, 이투데이 브라보마이라이프 보도, 2026.03.27) 투자에 자신이 없으면 안전한 상품을 고르는 건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 수치 두 개를 직접 나란히 놓으니 구분이 명확해졌습니다. 계약형 전체 평균 2.86%는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을 섞은 결과입니다. 만약 지금 DC형에서 원리금보장형 대신 실적배당형(TDF, ETF 등)으로만 운용한다면, 기금형 없이도 이미 9%대 수익률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일본·영국 사례를 보면 달라집니다
“기금형이면 수익률이 오른다”는 논리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해외 사례입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 데이터를 확인하면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중앙일보가 금융투자업계를 취재한 보도에 따르면, 기금형과 계약형을 혼용 채택하고 있는 일본·영국의 경우 수익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 업계 평가입니다. (출처: 중앙일보, 2025.06.09) 기금형 구조를 가져간다고 해서 수익률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면 호주는 1992년 기금형 의무화 이후 최근 5년 연평균 수익률 9%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포트폴리오 설계와 분산 투자 수준입니다. 호주 슈퍼애뉴에이션 기금은 주식 비중이 50~60%에 달하는 반면, 국내 퇴직연금 전체의 주식 비중은 17.4%에 불과합니다. 기금 구조보다 자산 배분 전략이 수익률을 결정한 겁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2026년 현안브리프 역시 “수익률 문제에 가려서 기금형 퇴직연금이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측면이 부각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기금형 도입의 본질은 금융기관 중심 구조에서 노사 중심 구조로 주도권을 옮기는 것이며, 수익률 향상은 그 부산물일 뿐 자동 보장이 아닙니다. (출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현안브리프 2026-②, 2026.03.05)
기금형 도입 시 내 퇴직금 어떻게 달라지나
2026년 2월 노사정 합의, 3월 고용노동부 후속 발표로 기금형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2026년 내 추진됩니다. 7월까지 세부안을 만들고, 국회 입법 절차를 밟는 일정입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다음, 2026.03.11)
몇 가지 오해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기금형으로 바뀌면 일시금을 못 받는다는 말이 퍼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중도 인출 및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퇴직연금 제도와 동일하게 보장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노사정TF 공동선언문, 2026.02.06) 노동부 관계자도 “퇴직연금이 된다고 해서 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직접 설명했습니다.
기금형이 강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DC형 가입자라면 기존 계약형을 유지할 수 있고, 회사와 근로자대표(노조)의 합의로 기금형을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DB형 가입자는 이번 기금형 대상이 아닙니다. 단, 퇴직연금 의무화(현재 26.5% 도입률 → 전 사업장 단계적 의무화)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도입률이 10.6%에 그치는 만큼 이 부분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출처: 한국경제, 2026.02.06)
💡 관련 조항들을 교차해서 보니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기금형 도입은 선택지가 추가되는 것이고, 의무화는 제도 가입 자체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두 개념이 뒤섞이면서 “곧 내 돈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오해가 퍼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DC형 쓰는 분이 챙겨야 할 것
기금형 입법이 끝나기 전까지 현재의 DC형 계약형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이 시기에 실질적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존재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방법) 점검입니다. 2023년부터 DC형·IRP 가입자는 4주간 운용 지시가 없으면 사전에 선택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됩니다. 내가 선택한 디폴트 상품이 원리금보장형 예금인지, TDF(타깃데이트펀드)인지에 따라 장기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금감원은 2026년에 디폴트옵션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국민 안내와 투자 가능 상품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다음, 2026.03.11)
수치로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월 급여 300만 원 직장인이 DC형으로 연간 300만 원(월 급여의 1/12 이상)을 30년 적립하면, 수익률 2.86% 기준 적립금이 약 1억 4천만 원, 수익률 6.52% 기준으로는 약 2억 7천만 원이 됩니다. 같은 납입액인데 차이가 약 1억 3천만 원입니다. 기금형 전환을 기다리기 전에 지금 상품을 점검하는 것이 훨씬 빠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단, DC형에서 실적배당형을 선택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2년처럼 금리 급등·주가 하락이 겹치면 원리금보장형보다 낮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은퇴까지 기간이 짧은 50대 이후라면 주식 비중을 자동으로 낮추는 TDF나 안정형 디폴트옵션이 더 적합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퇴직연금 투자설명회 자료, 2026.03.11)
Q&A
Q1. 기금형 퇴직연금이 생기면 지금 DC형 계약형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노사정 합의 내용은 계약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DC형 가입자에게 기금형이라는 선택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노사 합의에 따라 기금형을 채택할 수도 있고 기존 계약형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노사정TF 공동선언 후속발표, 2026.03.11)
Q2. DB형인데 기금형으로 바뀌면 영향이 있나요?
이번 기금형 도입 대상은 DC(확정기여)형에 한정됩니다. DB(확정급여)형은 운용 성과가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되지 않는 구조라 기금화해도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에 따른 변화는 DB·DC 모두 적용될 수 있으니 사업장 규모와 현행 제도 유형을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Q3. 국민연금이 내 퇴직금을 운용하게 되나요?
2026년 2월 노사정 합의에서 국민연금 참여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았고, 노사 간 이견이 큰 상태입니다.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의 운용 주체로 국민연금이 포함될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2026.02.06)
Q4. 기금형 퇴직연금이 실제로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까지 민관합동 실태조사와 세부안 마련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회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무화 단계 일정(2027년 100인 이상 → 2028년 5인 이상 → 2030년 5인 미만)도 실태조사 이후 확정됩니다.
Q5. 30인 이하 중소기업이면 지금 푸른씨앗에 가입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푸른씨앗은 현재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가입 가능한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2026년 2월 기준 1.6조 원 적립금, 누적 수익률 26.98%를 기록 중입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공식 발표, 연합뉴스 2026.02.06) 단, 2026년 이후 가입 대상 확대 여부는 법 개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식 확정 전까지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마치며
기금형 퇴직연금은 20년 만의 구조적 변화가 맞습니다. 다만 “기금형 = 9% 수익률 보장”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9%는 특정 시점 연환산치이거나, 지금도 계약형에서 실적배당형을 선택하면 나오는 수치입니다.
이 제도의 진짜 의미는 금융기관이 독점하던 퇴직연금 운용의 주도권을 노사 중심으로 옮기는 데 있습니다. 수익률 향상이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보장은 없고, 일본·영국 사례처럼 설계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DC형 가입자라면 지금 당장 디폴트옵션 상품 구성과 원리금보장형 비중을 확인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기금형 입법을 기다리는 사이 수년치 수익 기회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노사정TF 공동선언문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moel.go.kr)
- 기금형 퇴직연금 연내 입법 후속조치 보도 — 파이낸셜뉴스, 2026.03.11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공식 현황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공식 홈페이지 (comwel.or.kr)
- 퇴직연금 수익률·적립금 통계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fss.or.kr)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현안브리프 2026-② (2026.03.05) — 참여연대 (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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