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바뀐다는데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이유
2025년 기준 한국 퇴직연금 10년 연환산 수익률 2.31% — 20년 만의 구조 개편이 시작됐습니다
2024년 말 적립금
10년 연환산 수익률
미국 401(k) 5년 평균
기금형 퇴직연금, 지금 왜 나오는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 개편의 직접적인 배경은 수익률 문제입니다. 2024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퇴직연금 투자 백서를 보면, 10년 연환산 수익률이 2.31%에 그칩니다. (출처: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2024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 반면 같은 기간 국민연금은 연평균 5~6%를 기록했습니다.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로 굴러가고 있었던 거죠.
이에 2026년 2월 6일,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가 퇴직연금 구조 개선에 합의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보도자료, 2026.02.06)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그리고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입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란 회사가 퇴직금을 회사 내부에 쌓아두지 않고 반드시 금융기관(외부)에 맡기도록 하는 겁니다. 현재는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 사례가 실제로 있고,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은 전체 사업장의 26.5%에 불과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약형 vs 기금형 — 구조가 다르면 수익률도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퇴직연금은 모두 계약형입니다. 회사가 특정 금융기관(은행·보험사·증권사)과 계약을 맺고, 그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상품 목록에서 근로자 또는 회사 인사담당자가 상품을 고릅니다. 문제는 이 구조에서 운용의 주도권이 금융기관에 있다 보니, 상품이 원리금보장형에 집중됩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현안브리프(2026-②)는 이를 “전문성 없는 투자로 이어진 구조적 문제”라고 직접 지적했습니다.
반면 기금형은 독립적인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노사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가 자산배분 방향을 결정합니다.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상품 리스트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기금이 직접 운용 전략을 짜는 구조입니다.
| 구분 | 계약형 (현행) | 기금형 (신설) |
|---|---|---|
| 운용 주체 | 금융기관 | 독립 수탁법인 (노사 추천 전문가) |
| 상품 선택 | 금융기관 리스트 내 | 기금 자체 전략 수립 |
| 한국 수익률 | 연 2.31% (10년 기준) | 도입 예정 (목표: 4~7%대) |
| 해외 사례 | — | 미국 401(k) 5년 9.7%, 호주 20년 7.88% |
| 기존 계약형 대체 | 유지 | 공존 (폐지 아님) |
출처: KB자산운용 (2025.10),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현안브리프2026-②, KDI 퇴직연금 투자백서
근로자가 직접 기금을 고를 수 없는 이유
“이제 기금형 퇴직연금 생겼다더니, 나는 어느 기금으로 옮길 수 있나요?” — 막상 해보면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가입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회사(사업장)가 기금형을 선택해야 근로자가 그 기금을 통해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운용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동선언문은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기금형 도입의 목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권은 근로자 개인의 선택권이 아니라, 사업장(회사)의 제도 선택권입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기금형에 편입됩니다. 기존 계약형을 유지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금형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① 금융기관 개방형(금융사 외부에 독립 기금 설립), ② 연합형(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기금 조성), ③ 공공기관 개방형입니다. 어느 유형이든 사업장 단위로 선택이 이뤄지고, 세부 구현 방안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7월까지 확정한 후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당장 “나는 기금형으로 옮기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 창구 자체가 없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회사가 기금형을 도입하기로 결정해야 비로소 선택지가 생깁니다.
중도인출·일시금 수령, 못 하게 된다는 오해
기금형 도입 소식이 퍼지면서 이런 걱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처럼 운용되면 중도에 뺄 수도 없고, 나중에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오해입니다.
📌 고용노동부 공동선언문 원문 확인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동선언문, 2026.02.06)
이번 기금형 도입은 투자 지배구조의 변경이지,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식의 변경이 아닙니다. 기금형으로 바뀌어도 DC형이나 IRP 가입자는 주택 구입, 의료비 등 기존 요건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퇴직 시 일시금 수령도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역시 “기금형이 국민연금처럼 운영된다는 오해”를 명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단,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연금 수령 방식이 더 유리하도록 세제 혜택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이 없습니다.
수익률 격차가 실제로 의미하는 돈의 크기
수익률 차이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월 20만 원씩 30년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 30년 납입 시 적립금 비교 (월 20만 원 기준)
- 연 2.31% (현행 한국): 약 9,720만 원
- 연 5.5% (국민연금 수준): 약 1억 6,900만 원
- 연 7.88% (호주 기금형 20년 평균): 약 2억 7,200만 원
※ 복리 단순 계산 기준 추정치. 실제 수익률은 시장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4년 수익률이 오른 것이 진짜 개선인지 확인해봤습니다
2024년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4.77%로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2024년 주식·채권 시장 호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10년 평균을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입니다. 한국퇴직연금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6년 3월 관세 충격으로 TDF 전 빈티지가 예외 없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오르내리는 구조 자체가 문제이며, 기금형은 이 구조적 한계를 수탁자 전문성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출처: 한국퇴직연금데이터 2026년 3월 TDF 성과 리포트)
같은 빈티지 TDF를 선택해도 상품에 따라 3월 한 달 수익률이 최대 5%포인트 이상 벌어졌습니다. TDF2060 기준으로 최상위 IBK 로우코스트 TDF는 -3.5%, 최하위 삼성한국형 TDF(H)는 -8.9%였습니다. 연간 수익률이 아니라 한 달 차이가 이 정도입니다.
기금형 도입 일정과 내 회사는 언제부터인가
아직 법안이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고,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외적립 의무화(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의 경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 시점 | 내용 |
|---|---|
| 2026.02 | 노사정 공동선언문 발표 (합의 완료) |
| 2026.07 | 세부 시행 방안 확정 (고용노동부) |
| 2026 연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추진 |
| 법 통과 후 단계적 | 규모별 순차 의무화 (대기업 → 중소기업 순) |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보도자료 (2026.03.11)
현재 퇴직연금을 이미 도입한 사업장이라면 사외적립 이행력 강화 방안도 별도로 추진됩니다. 내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7월 세부 방안이 나와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기금형 전환을 기다리면서 지금 퇴직연금을 그냥 방치하면 그게 더 손해입니다. 직접 확인했습니다 — 현행 계약형 구조에서도 지금 당장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해야 할 것
-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수익률 확인 (pension.fss.or.kr — 무료)
- 디폴트옵션 상품 점검 — 원리금보장형에 100% 몰려 있다면 재조정 검토
- DC형 또는 IRP 가입자라면 TDF로의 전환 여부를 금융사에 문의
❌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지금 당장 기금형으로 이전 신청 (아직 제도 없음)
- 중도인출 서둘러 신청 (중도인출 조건 변경 없음, 공식 확인됨)
- 퇴직연금 해지 후 IRP 재가입 (세금 불이익 발생 가능)
기금형이 도입된다고 해서 기존 계약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제도는 공존합니다. 회사가 어떤 제도를 선택하든, 그 안에서 근로자가 상품 선택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실질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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