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개정됐나 — 헌재 결정부터 입법 공백까지

유류분 개정 2026의 출발점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고하고,
패륜행위를 한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조항과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는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2025년 12월 31일을 입법 시한으로 못 박았지만, 국회는 해당 기간 내에 개정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법원에서 유류분 관련 소송이 줄줄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은 법원이 ‘법 개정을 기다려야 한다’며 재판을 진행하지 않아 몇 달째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공포 절차가 완료되면 즉시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헌재 결정일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적용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입법 공백이 약 2개월이나 이어졌다는 점은 유류분 분쟁 당사자들에게 상당히 가혹한 시간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정 핵심 4가지 한눈에 비교

이번 유류분 개정 2026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내용을 현행과 개정안으로 명확히 비교합니다. 각각의 변화가 실생활에 어떤 의미인지는 이어지는 섹션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① 패륜 상속인 상속권 박탈 — 적용 범위가 얼마나 넓어졌나

이번 유류분 개정 2026에서 가장 주목받는 변화입니다.
기존 민법은 직계존속(부모)이 미성년 자녀를 유기·학대한 경우에만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제1004조의2가 2024년 9월 시행되었지만, 그 대상이 직계존속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직계비속(자녀)·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권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므로, 상속권이 법원 판결로 상실되면 유류분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수십 년간 연락조차 끊고 살다가 부모 사망 후 나타나 ‘내 법정 몫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더 이상 당연하게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이번 개정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보는 대목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 되는 패륜 행위 예시

② 간병·부양으로 받은 재산, 이제 돌려줄 필요 없다

기존 제도 하에서 가장 불합리하다고 지적받았던 부분입니다.
치매 부모를 10년간 간병한 자녀가 생전에 집 한 채를 증여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연락을 끊고 살던 형제가 나타나 “그 집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니 내 유류분 몫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 기존법상 이를 거부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번 유류분 개정 2026은 민법 제1008조를 개정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은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별히’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수준의 자녀 도리를 넘어서는 기여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간병일지, 병원 동행 기록, 의료비 지출 내역, 생활비 이체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평소에 꼼꼼히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변화는 소급 적용되므로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라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유류분 반환, 부동산 쪼개기 대신 현금으로

유류분 분쟁에서 오랫동안 당사자들을 괴롭혀온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자녀 A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다른 자녀 B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이기면
기존 원물반환 원칙에 따라 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B에게 넘겨줘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A와 B가 아파트를 공유하게 되면서 2차, 3차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임대 수익 배분 분쟁” 등 끝없는 소송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 악순환을 끊어냈습니다.

민법 제1115조 개정으로 유류분 반환은 가액(현금) 반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제 유류분 반환의무자는 부동산 지분을 넘기는 대신 해당 유류분 부족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부동산 감정평가 시점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분쟁이 1회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④ 소급 적용 기준 — 내 사건은 해당될까

이번 유류분 개정 2026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적용 시점입니다.
개정안 부칙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공포일 이후 상속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항별로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면, 현재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에서
패륜 상속인 박탈 및 기여분 보호 조항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이 이미 중단되어 있던 사건도 이제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액반환 원칙과 대습상속 제한은 소급 적용이 없으므로, 공포일 이전에 이미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제기된 사건에서는
기존 원물반환 원칙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송 중인 분들은 담당 변호사에게 자신의 사건이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전 시나리오 분석 —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

시나리오 1 — 20년 단절 후 나타난 자녀의 유류분 청구

부모가 2025년 사망했고, 20년간 연락을 끊은 채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자녀 A가
나머지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은 A의 상속권 상실 선고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사망은 2024년 4월 25일 이후이므로 소급 적용 조항이 적용됩니다.
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면 A의 유류분 청구는 기각됩니다.

시나리오 2 — 간병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을 형제가 반환 청구하는 경우

어머니를 5년간 전담 간병한 딸이 생전에 시가 4억 원짜리 빌라를 증여받았고,
간병에 관여하지 않은 아들이 “내 유류분 몫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2025년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딸은 기여분 보호 조항을 근거로
간병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임을 주장해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단, 간병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3 — 이미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

2024년 10월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 유류분 소송이 법 개정 지연으로 중단된 상태라면,
이번 개정안 공포 이후 소송이 재개됩니다.
패륜 행위나 기여분 관련 주장이 있다면 개정 조항을 새롭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소송 전략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