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필수 정보 | 2026 최신판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모르면 임대인·임차인 둘 다 맞는다
계도기간 4년 종료 → 2025년 6월 1일부터 실제 과태료 부과 중
💸 지연 시 최대 30만원
⚠️ 허위신고 100만원
✅ 임대인·임차인 공동 의무
2026년 현재,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는 이미 부과가 시작된 현실입니다. 4년간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종료됐고, 6월 1일 이후 체결된 모든 임대차 계약은 30일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단순 지연 최대 30만원, 허위신고는 100만원. 더 중요한 건,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에게 따로 부과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과태료 정확한 금액표부터 신고 방법, 면제 조건, 흔한 실수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① 전월세 신고제란? 2026 현재 상황 한눈에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 도입된 제도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전세 또는 월세로 집을 계약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제도 타임라인 요약
- 2021.06.01 — 전월세 신고제 도입 (계도기간 시작)
- 2021~2025 — 3차례 계도기간 연장 (사실상 4년간 무처벌)
- 2025.05.29 — 시행령 개정: 단순 지연 과태료 상한 100만원 → 30만원 완화
- 2025.05.31 — 계도기간 최종 종료
- 2025.06.01 ~ 현재 — 과태료 실제 부과 중 (7월부터 고지서 발송)
2026년 3월 현재 기준으로, 2025년 6월 이후 계약한 임대차 계약 중 미신고 건에 대해서는 이미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있다면, 지금이 가장 빨리 확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 핵심 주의: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에게 개별 부과됩니다. 즉, 한 계약에서 두 사람 모두 미신고 상태라면 임대인도 맞고 임차인도 맞습니다.
② 과태료 금액표 완전공개 — 얼마나 나올까?
많은 분들이 “그냥 과태료 최대 100만원”으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2025년 5월 29일 시행령 개정으로 단순 지연신고의 경우 대폭 완화됐지만, 거짓 신고는 여전히 100만원입니다.
📊 지연신고 과태료 금액표 (2025.06.01 이후 적용)
| 계약금액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
| 1억 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 1억~3억 미만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
| 3억~5억 미만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
| 5억 이상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 위 금액은 임대인·임차인 각각에게 부과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시행령 (2025.05.29 개정)
🚫 거짓 신고 / 공동신고 거부 시
계약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허위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순 지연과 달리 이 기준은 개정에서도 유지됐습니다.
💡 인사이트: 과태료가 낮아졌다고 방심은 금물
단순 지연 상한이 100만원→30만원으로 낮아졌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과됩니다. 보증금 5억짜리 계약에서 2년 이상 미신고 상태라면 임대인 30만원 + 임차인 30만원 = 합계 60만원이 날아갑니다. “금액 작다”며 무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③ 신고 대상 vs 신고 안 해도 되는 계약 구분법
의외로 많은 분들이 “우리 계약은 해당 안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를 피하려면, 먼저 본인의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신고 의무 대상 계약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전세·월세 모두 포함)
- 월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 대상 주택: 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타 주거 목적 건물
- 적용 지역: 전국 (단, 경기도 외 군(郡) 지역 제외)
- 갱신계약도 포함 — 임대료(보증금·월세)가 변경된 갱신계약은 반드시 신고
❌ 신고 면제 계약
- 묵시적 갱신 — 계약 만료 후 자동 연장, 임대료 변동 없음
-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계약 — 조건 그대로 재계약 시
- 보증금 6,000만원 이하 + 월세 30만원 이하 계약
- 경기도 외 군(郡) 지역 소재 주택 계약
💡 헷갈리는 포인트: 확정일자 ≠ 신고 완료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임대차 신고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아 신고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④ 온라인 5분 신고 방법 — RTMS 단계별 가이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 신고가 훨씬 빠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rtms.molit.go.kr)을 통해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5분 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 RTMS 온라인 신고 절차
RTMS 접속 및 로그인
rtms.molit.go.kr 접속 → 공동인증서,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임대차 신고’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클릭.
계약 정보 입력
임대주택 주소·면적, 보증금·월세 금액, 계약 기간, 당사자(임대인·임차인) 주민번호·연락처 입력.
계약서 첨부 또는 내용 입력
서명·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JPG·PDF 모두 가능). 계약서 없을 경우 공동 서명한 신고서로 대체.
제출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 완료 즉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수수료 무료. 처리완료 문자·이메일 발송.
🏢 방문 신고를 원한다면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하면 현장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일방이 방문 신고 시 상대방이 서명한 계약서를 가져오면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⑤ 임대인이 신고 거부하면? 임차인 단독 신고법
임대인이 “세금 자료로 쓰인다”며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과태료를 면합니다.
🔑 임차인 단독 신고 방법
- 임대차 계약서(임대인 서명 포함)를 지참해서 주민센터 방문 또는 RTMS 온라인 신고
- 계약서 없거나 분실한 경우: ‘단독신고사유서’를 작성·첨부하여 단독 신고 진행
- 단독 신고 완료 시 임차인은 과태료 의무 이행 → 임대인에게만 과태료 부과됨
- 확정일자는 단독 신고 시에도 자동 부여되므로 전세금 보호 효과 그대로 유지
💡 임차인이 먼저 신고해야 하는 진짜 이유
전월세 신고는 단순히 의무 이행이 아닙니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전세사기나 보증금 피해 상황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임차인에게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독 신고를 망설이지 마세요.
⑥ 2026년 현재 주의해야 할 3가지 실수
2026년 3월 현재, 실제로 반복되고 있는 실수 유형이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를 미리 체크하면 과태료를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실수 1
“확정일자 받았으니 신고 완료”라는 착각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별도 신청한 경우, 임대차 신고가 완료된 게 아닙니다. RTMS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해야 비로소 과태료 의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두 절차는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실수 2
임대료가 오른 갱신계약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
“갱신계약은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소문이 퍼져있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임대료(보증금 또는 월세)가 단 1원이라도 변경된 갱신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집값 상승으로 보증금이 올랐거나 월세가 조정된 갱신 계약은 모두 해당됩니다.
실수 3
주거용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오해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용 건물이지만,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전월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많은 1인 가구가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사무실이니까 제외 아닌가요?”라고 묻는데, 실제 주거 사용 여부가 기준이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⑦ 자주 묻는 질문 Q&A 5가지
▶ Q1.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지금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과태료 부과 시행일은 2025년 6월 1일이며,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 이전 계약(계도기간 중 체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6월 1일 이후 계약 갱신 시 임대료가 변경됐다면 그 갱신 건은 신고 대상입니다.
▶ Q2. 임대차 신고 정보가 국세청에 넘어가서 세금 더 내게 되는 건 아닌가요?
현행 법령상 임대차 신고 정보는 과세 목적으로 직접 활용되지 않습니다. 신고 정보는 국토교통부 DB에서 주택 임대차 시장 통계 및 거래 투명성 확보 목적으로만 쓰입니다. 다만, 임대소득 신고 의무(연 2,000만원 초과 등)는 임대차 신고와 별개의 세법 체계에 따라 운영되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 Q3.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인 계약은 신고해야 하나요?
이 경우는 신고 면제 대상입니다. 보증금 6,000만원 이하(5,000만원)이고 월세 30만원 이하(20만원)를 동시에 만족하므로 두 기준 모두 미달입니다. 단,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7,000만원에 월세 10만원이라면 보증금이 기준 초과이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 Q4.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 전 관할 지자체는 15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가 지연된 사유(예: 임대인 미협조,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정)를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 Q5.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인은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청 주택과나 렌트홈에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 임대차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때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의제처리되지 않으므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 RTMS에서 확정일자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⑧ 마치며 — 총평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문제를 정리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이 제도가 사실상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점입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 부여되고, 보증금 보호를 위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됩니다. 과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으러 별도로 챙겨야 했는데, 이제는 신고 한 번에 끝나는 구조입니다.
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금 노출 우려로 신고를 꺼리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신고 정보는 현재 과세 자료로 직접 활용되지 않으며, 신고를 거부했다가 과태료 100만원을 맞는 것보다 미리 신고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 핵심 체크리스트 요약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과태료: 지연신고 최대 30만원 / 거짓신고 100만원 (임대인·임차인 각각)
- 온라인 신고: rtms.molit.go.kr (확정일자 자동 부여, 수수료 무료)
- 임대인 거부 시: 임차인 단독 신고 가능 (단독신고사유서 첨부)
- 갱신계약도 임대료 변경 시 신고 대상
- 확정일자 수령 ≠ 임대차 신고 완료 (별개 절차)
“계약서에 도장 찍고 30일 안에 RTMS 접속해서 신고” — 이 한 줄의 습관이 과태료를 막고 전세금도 지킵니다. 2026년 현재 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만큼, 더 이상 모른다는 이유로 넘어가는 시기는 끝났습니다.
※ 면책 조항: 본 콘텐츠는 2026년 3월 기준 공개된 공식 정보(국토교통부·법제처)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개별 계약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세무 판단은 반드시 해당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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