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배경: 왜 갑자기 소송이 멈췄나?

유류분이란 피상속인(망인)이 생전에 재산을 마음대로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처분하더라도, 법정 상속인 중 일정 범위의 가까운 친족에게는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반드시 돌아가도록 보장하는 민법상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아버지가 재산 전부를 장남에게만 주겠다고 유언해도 다른 자녀들이 최소 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이 제도의 핵심 조항 두 곳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째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단순 위헌으로 결정 즉시 효력을 잃었고, 둘째로 패륜행위자에게도 유류분을 주는 조항과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고쳐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국회가 그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2025년 말까지 개정이 완료되지 않으면서 관련 조항들의 법적 효력이 사라졌고, 전국 법원에서 수백 건에 달하는 유류분 소송의 재판이 실제로 중단되는 초유의 ‘입법 공백’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공백을 메운 것이 바로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입니다.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약 30년간 유지되어 온 유류분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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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변경 ①: 패륜 상속인, 상속권 완전 박탈

민법 제1004조의2 개정 — ‘구하라법’의 확장

2019년 가수 구하라 씨 사망 당시, 20년간 연락도 없던 친모가 딸의 유산 전부를 상속받으려 해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2024년 9월 ‘구하라법’이 신설되었지만, 당시 법은 부모(직계존속)만 상속권 박탈 대상으로 한정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아무리 패륜적 행동을 해도 법의 보호막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직계비속(자녀),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박탈 선고 대상이 됩니다.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이 사라지면 유류분권도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사실상 유류분 상실 사유를 법에 명문화한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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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변경 ②: 기여분 보상 재산, 유류분 반환 면제

민법 제1008조 단서 신설 — ‘효도한 자녀’를 위한 보호막

수십 년간 부모님을 모시고, 수발을 들고, 재산 유지에 기여한 자녀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부모님은 그 고마움의 표시로 그 자녀에게만 집 한 채를 생전 증여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이 집이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다른 형제자매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면 부분적으로 돌려줘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상당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즉 그 부분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효도한 만큼 정당하게 받은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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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변경 ③: 원물반환 → 가액(현금)반환으로 전환

민법 제1115조 개정 — 부동산 공유의 악몽이 끝난다

기존 유류분 제도에서 가장 큰 실무적 고통은 ‘원물반환 원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장남에게 아파트 한 채를 증여했고, 다른 형제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면, 그 아파트의 지분을 그대로 되돌려 받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는 형제자매가 아파트를 공유하게 되면서, 분쟁이 해결되기는커녕 매각조차 못 하는 이중 고통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유류분 부족액은 가액, 즉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반환 의무자는 금전으로 지급하고 청구일부터 이자도 가산됩니다. 부동산 강제 공유라는 부작용이 해소되어 분쟁이 훨씬 깔끔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 조항은 소급 적용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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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변경 ④: 상속결격자 배우자의 대습상속 차단

민법 제1003조 개정 — 결격·상속권 상실 연결 고리 차단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 사유가 생긴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해서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개정 전 규정에는 상속결격자나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상속결격자와 상속권이 상실된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명문화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학대를 가해 상속권이 박탈된 자녀의 배우자가 대신 시부모의 유산을 상속받는 상황이 차단됩니다. 패륜 행위의 수혜가 그 가족에게까지 돌아가는 것을 막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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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 범위: 지금 소송 중이라면 이것만 확인하세요

이번 개정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내가 지금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에도 새 규정이 적용되는가?”입니다. 조항별로 소급 적용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유류분 소송을 진행 중이고 피상속인이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사망했다면, 패륜 행위에 의한 상속권 박탈과 기여분 보상 재산의 특별수익 제외는 지금 바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액반환 원칙과 대습상속 차단은 개정법 시행 이후에 새로 개시되는 상속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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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과 달라진 두 가지 — 실무상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

이번 개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초안과 달라진 부분이 두 곳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실제 소송에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①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 직접 반영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초안에는 제1113조(유류분 산정)에 기여분을 직접 반영하는 조항, 즉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최종 통과안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여분의 보호는 제1008조 단서(특별수익 제외)를 통한 간접적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기여상속인이 기여 보상으로 받은 재산과 실제 기여분의 규모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괴리를 채울 방법이 없어, 앞으로 이 부분을 둘러싼 해석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가액반환 조항은 소급 적용이 없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원물반환(부동산 공유)이 쟁점이 되어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이라면 아쉽게도 가액반환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원물반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의 재량적 판단이 완전히 닫혀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과 합의를 통한 가액 정산을 검토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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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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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총평: 30년 만의 개정, 그러나 아직 반쪽짜리

2026년 2월 12일 통과된 민법 유류분 개정안은 분명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패륜 상속인을 법이 보호하던 불합리한 구조가 무너졌고, 평생 부모를 모신 자녀가 기여한 만큼 지킬 수 있는 근거가 생겼으며, 원물반환으로 인한 부동산 강제 공유의 악순환도 끊겼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직접 공제하는 제1113조 개정안이 최종 통과 직전에 삭제된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기여상속인이 받은 재산이 실제 기여분보다 작을 경우, 그 괴리를 채울 방법이 법에 없어 앞으로도 분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가액반환의 소급 적용을 배제한 것도 현재 소송 중인 당사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결국 이번 개정은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첫 번째 붓터치에 가깝습니다. 특히 2024년 4월 25일을 기준으로 한 소급 적용 조항은 현재 진행 중인 상속 분쟁의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부모님이 2024년 4월 이후에 돌아가셨고 상속 문제가 있다면, 지금 당장 법률 전문가와 이번 개정의 영향을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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