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 인사이트: 개인회생은 “도덕적 해이”가 아닙니다. 불의의 사고, 전세사기, 사업 실패, 갑작스러운 실직처럼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성실한 채무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법원도 이 점을 인지하고 2026년부터 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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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이고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

급여소득자는 물론 자영업자, 프리랜서, 연금 수령자,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수입이 아예 없거나 일시적인 경우에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법원은 소득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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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한도 기준 — 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 15억 원 이하

이 기준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닌 법인 형태의 회생 절차(기업회생)나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도 이 한도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카드 대금, 신용대출, 금융기관 대출을 모두 합산합니다.

3
현재 소득으로 채무 전액 정상 상환이 불가능할 것

월급이 있어도 채무 이자만으로 소득 대부분이 소진된다면 해당됩니다. 카드 돌려막기, 대출 상환 연체, 압류 통보 등이 있는 상태라면 이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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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년 이내 개인회생·파산 면책 이력이 없을 것

이전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책 전 폐지나 기각 이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실무 인사이트: “소득이 적어서 안 된다”는 건 오해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이라도 변제 가능성이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지속성과 성실성입니다.

월 변제금 = 월 실수령 소득 −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가 높아질수록 변제금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 실무 인사이트: 2025년에 신청하고 아직 개시 결정이 나지 않은 분이라면, 2026년 인상된 최저생계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가 생계비 인정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미 변제 중인 분은 소득 감소나 부양가족 증가를 사유로 ‘변제계획 경정(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만 65세 이상 고령자 — 남은 근로 연한을 고려한 우대 조항

② 중증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분류 (신체·정신 모두 포함)

③ 만 30세 미만 청년 — 사회 조기 복귀 지원 목적. 한부모이거나 중증장애인이라면 즉시 면책까지 고려 가능

④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다자녀 가정) — 2024년 12월 18일 기준 개정! 기존 자녀 3명 기준에서 2명으로 낮아졌습니다

⑤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요건 충족 + 소득이 중위소득 63% 이하(2026년 2인 기준 약 250만 원)

⑥ 전세사기 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공식 지정된 경우, 24개월 단축 즉시 적용

💡 핵심 인사이트: 기간 단축은 월 변제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총 변제 기간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단축을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경우 2025년 이전 기준(자녀 3명)으로 알고 포기했다면, 지금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무 팁: 채무 서류는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해당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조회서를 먼저 발급받아 채권자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도박·투기성 채무

채무의 주된 원인이 도박, 주식 투기, 코인 투기, 사치성 소비일 경우 법원은 매우 엄격합니다. 단, 투자 손실과 생계형 대출이 혼재된 경우 입증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 원리금 대비 변제율 20% 미만

전체 채무 대비 변제 예정 금액이 20%에 미치지 못하면 채권자 형평성 문제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득 대비 채무가 극단적으로 많은 경우 해당됩니다.

⚠️ 채무 총액 1억 5천만 원 초과 (단축 신청 시)

24개월 단축을 원할 경우 총 채무가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면 표준 3년 기간이 적용됩니다. 일반 신청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사적 채권자 2명 이상 존재

금융기관 외에 지인, 가족 등 사적 채권자가 2명 이상이면 법원이 재산권 침해 우려로 단축을 거부합니다. 금융 채무로 전환하거나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 세금·건보료 등 우선 채권 연체액 과다

국세, 건강보험료, 임금 채무 등은 우선 변제 대상입니다. 이 금액이 변제 기간의 절반(18개월 치) 이상을 차지하면 24개월 내 조정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