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소상공인
생활정보
온플법 소상공인 영향:
지금 모르면 3월 뒤통수 맞는다
배달 주문 1만 원을 받으면 5,000원이 플랫폼으로 빠져나간다는 말, 과장이 아닙니다.
2026년 3월, 국회 정무위원회 2소위가 마침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일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배달앱 최대 중개수수료
광고비 포함 실질 부담률
온플법 규제 시 거래액 감소 전망
취업유발 감소 예상(서울대 분석)
① 온플법이 뭔지 3줄로 정리하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은 정식 명칭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으로, 쿠팡·배달의민족·네이버 쇼핑처럼 연 매출 100억 원 이상이거나 입점업체 연 판매액이 1,000억 원 이상인 대형 플랫폼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삼습니다.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수료·광고비 투명화입니다. 지금까지는 플랫폼이 어떤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하는지 입점업체가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온플법이 통과되면 수수료 산정 기준과 광고비 내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갑질 행위 금지입니다. 플랫폼이 자사 PB(자체 브랜드) 상품만 상단에 노출하는 ‘자사 우대’ 행위,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 불합리한 계약 변경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셋째, 입점업체 단체협상권입니다. 소상공인이 개별 협상이 아니라 단체로 플랫폼과 수수료를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 한 줄 요약: 온플법은 ‘쿠팡·배민처럼 시장을 지배한 플랫폼이 수수료와 노출 알고리즘으로 소상공인을 쥐락펴락하는 구조를 법으로 제어하는 것’입니다. 단, 독과점 자체를 해소하는 독점규제법과는 별개 법안입니다.
② 2026년 3월, 지금 상황이 왜 다른가?
온플법은 사실 2021년부터 국회에 계류돼 있었습니다. 5년 넘게 미뤄진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압박입니다. 쿠팡의 최대 주주가 미국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이고, 미국 정부는 온플법이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라고 지속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둘째는 여야 이해관계 충돌로 단일안 합의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2025년 말 ‘쿠팡 사태‘가 판을 바꿨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국회가 속도를 냈습니다. 2025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은 이정문 의원안을 단일안으로 정무위에 상정했고, 2026년 2월에는 3월 첫째 주 법안소위 심사를 목표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사실상 지금이 법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입니다.
| 시기 | 주요 사건 |
|---|---|
| 2021년 | 온플법 초안 국회 발의 — 계류 시작 |
| 2025년 7월 | 미국 통상 압박으로 입법 표류 |
| 2025년 11월 |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
| 2025년 12월 | 민주당 단일안(이정문 의원안) 정무위 상정 |
| 2026년 2월 | 국회 정무위 2소위, 3월 심사 일정 확정 |
| 2026년 3월 | 🔴 현재: 법안소위 심사 진행 중 |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변수는 미국 관세협상입니다. 미국이 온플법을 한미 통상협상 쟁점으로 올릴 경우 또다시 처리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리기엔 소상공인의 사정이 너무 급합니다. 지금 내용을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③ 소상공인에게 ‘약’이 되는 조항들
온플법이 통과될 경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좋다’는 선언이 아니라, 실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항목들입니다.
수수료·광고비 투명화: 비교의 무기가 생긴다
현재 배달앱 입점업체들은 중개수수료 외에 광고비(울트라콜, 오픈리스트 등), 배달비 보전금을 합산하면 실질 부담률이 30~35%에 달한다는 업계 추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명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온플법은 수수료 산정 기준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므로, 소상공인은 처음으로 ‘내가 정확히 얼마를 왜 내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사 우대 금지: 검색 결과가 달라진다
쿠팡 로켓배송처럼 플랫폼이 자체 브랜드 상품을 알고리즘으로 상단에 띄우는 행위가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는 면에서 순기능이 더 많다”고 평가합니다. 자사몰이 없는 영세 입점업체일수록 이 조항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체협상권: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
개별 소상공인이 수억 매출의 플랫폼 기업과 일대일로 협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온플법은 입점업체들이 단체를 이루어 플랫폼과 수수료를 협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당장 큰 변화보다는 협상력의 기울기를 조금이라도 맞추는 것이 목적입니다.
- 수수료·광고비 서면 통지 의무화
- 일방적 서비스 중단·계약 변경 금지
- 자사 PB 상품 우대 노출 금지
- 배달앱 ‘최혜 대우’ 요구 금지 조항
-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보장
- 위반 시 연매출 10% 과징금 부과 가능
④ 소상공인에게 ‘독’이 될 수 있는 이유
문제는 온플법이 규제하는 대상이 ‘플랫폼’이지만, 그 비용을 누가 치르느냐는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대 경영학부 유병준 교수의 분석은 충격적입니다. 온플법 도입 시 생산 감소 2조 8,000억 원, 취업유발 감소 최대 3만 3,000명, 거래액 감소 13조 4,000억 원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플랫폼이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
수수료를 법으로 제한하면 플랫폼은 다른 수익원에서 보전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소비자에게 제공하던 무료 배달·할인 쿠폰을 줄이거나, 광고 상품 단가를 올리거나, 진입 기준을 강화하는 식입니다.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상생협의체)의 상생안이 연달아 퇴짜를 맞는 현실이 이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의 반사이익
온플법의 규제 대상은 국내 기업입니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테무처럼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플랫폼은 규제에서 자유로운 채 시장 점유율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국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국내 플랫폼에서 설 자리가 줄어드는 동시에 해외 플랫폼발 저가 경쟁 심화라는 이중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입점의 문턱이 높아진다
플랫폼이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입점 심사를 강화할 경우, 역설적으로 신규 창업자·영세 소상공인일수록 플랫폼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이를 ‘성장사다리 위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진입 장벽 뒤에 갇힐 수 있다는 역설입니다.
- 소비자 할인 혜택 축소 → 주문 수 감소 가능성
- 광고 상품 단가 인상 압박
- 해외 플랫폼(알리·테무) 반사이익
- 신규 입점 기준 강화 → 창업 진입장벽 상승
- 취업유발 감소 최대 3.3만 명 추산(서울대)
💡 저의 시각: 온플법의 찬반 논쟁은 결국 ‘규제의 비용을 누가 지느냐’를 둘러싼 분배 문제입니다. 법 자체의 취지는 맞지만, 집행 설계가 허술하면 소상공인이 중간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법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자생력 강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⑤ 배달앱 수수료, 지금 실제로 얼마나 내나?
온플법 논의의 출발점은 결국 수수료입니다. ‘9.8%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감이 잘 안 오는 분들을 위해 실제 수치로 정리했습니다. 2024년 7월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6.8%에서 최대 9.8%로 인상한 이후,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 플랫폼 | 중개수수료 | 포장 주문 | 실질 부담(광고 포함 추산) |
|---|---|---|---|
| 배달의민족 | 2.0~7.8% (차등) | 6.8% (2026년 4월 전면 유료화) | ~30% |
| 쿠팡이츠 | 2.0~7.8% (차등) | 별도 수수료 | ~28% |
| 요기요 | 4.7~12.5% | 2015년부터 유료 | ~25% |
| 땡겨요(공공) | 0~2% | 자율 | ~5% |
포인트는 2024년 도입된 차등 수수료 체계입니다. 배민·쿠팡이츠는 월 매출에 따라 수수료가 2.0~7.8%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즉, 매출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내지만, 매출이 높아질수록 수수료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성장에 페널티를 주는 구조’라고 비판합니다. 온플법은 이 수수료 체계 전체에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 주목할 점: 2026년 4월부터 배달의민족은 포장 주문에도 6.8%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배민이 2020년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약 5년 만에 전면 유료화됩니다. 온플법 심사와 맞물려 자영업자 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⑥ 자영업자가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3가지
온플법의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플랫폼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실제로 배달앱 수수료 압박을 견디다 못한 자영업자들은 이미 자체 플랫폼과 QR 코드 주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든 안 되든, 플랫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업 구조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수수료·광고비 내역 지금 바로 뽑아보기
배달앱 정산 내역서를 월별로 저장하고 ‘중개수수료 + 광고비 + 배달비 보전금’을 합산한 실질 부담률을 계산해 보세요. 온플법이 통과되면 이 데이터를 근거로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사 채널 최소 1개 만들기
QR 코드를 이용한 자체 주문 앱, 카카오 채널 주문, 인스타그램 DM 주문 등 플랫폼 외부 채널을 하나 이상 확보하세요.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모여 자체 앱을 만들어 배달 수수료를 절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아도 단골 고객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소상공인 단체 가입·단체협상권 대비
온플법의 핵심 혜택 중 하나인 단체협상권은 ‘단체’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업종별 단체에 가입하고, 단체협상 논의가 시작될 때 소외되지 않도록 네트워크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부는 2026년 소상공인 정책 기조를 ‘AI·디지털 전환’으로 잡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디지털 도구 도입 지원금, 경영안정 대출 등을 신청할 수 있으니 공단 사이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⑦ Q&A — 온플법 소상공인 궁금증 5가지
Q1. 온플법은 언제 시행되나요? 3월에 통과되면 바로 적용되나요?
법안소위 심사 → 전체 회의 → 본회의 통과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26년 3월 현재는 법안소위 심사 단계입니다. 통과되더라도 공포 후 6개월~1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올해 상반기 통과 시 빨라야 2026년 말~2027년 초 시행이 현실적인 일정입니다. 단, 미국 통상 압박 등 변수가 남아 있어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2. 온플법이 생기면 배달앱 수수료가 바로 내려가나요?
온플법 자체에 수수료 상한선을 직접 규정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온플법(거래공정화법)과 별도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담은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따로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온플법 통과만으로 수수료가 즉시 내려가지는 않으며, 투명성·갑질 규제 효과가 먼저 나타납니다.
Q3. 온플법 적용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온플법은 소상공인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합니다. 연 매출 100억 원 이상이거나 입점업체 연 판매액 1,000억 원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쿠팡, 배달의민족, 요기요, 네이버 쇼핑, 카카오 등이 해당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보호 대상(입점업체)’이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Q4. 소상공인이 온플법 위반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플법이 통과되면 공정위의 조사 권한이 대폭 강화되어, 플랫폼이 위반 시 연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게 됩니다.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ftc.go.kr) 또는 1388 소상공인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Q5. 온플법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소상공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세 가지를 권장합니다. 첫째, 수수료·광고비 내역을 월별로 기록하고 실질 부담률을 계산해 두세요. 둘째, 배달앱 외에 자사 주문 채널(QR, SNS 등) 한 곳을 확보해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세요. 셋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or.kr)을 통해 2026년 경영안정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세요. 법이 만능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므로, 자생력 강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⑧ 마치며 — 온플법 소상공인, 총평
온플법은 분명히 필요한 법입니다. 배달 주문 1만 원에 수수료·광고비를 합산하면 5,000원이 빠져나간다는 현실은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의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3.92%까지 올랐고, 2025년 폐업 소상공인의 87%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수수료 투명화와 갑질 금지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그러나 법이 통과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서울대 분석처럼 플랫폼이 규제 비용을 다른 방식으로 전가하면 소상공인은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의 반사이익, 신규 진입장벽 강화, 소비자 혜택 축소라는 ‘3중 역풍’은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온플법을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조건’으로 봅니다. 법이 만들어주는 최소한의 울타리 위에, 소상공인 스스로가 자사 채널 확보·데이터 기록·단체 결집이라는 자생력을 더해야 합니다.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당장 수수료 내역서부터 한 번 뽑아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 본 콘텐츠는 2026년 3월 12일 기준 공개된 보도 자료, 국회 제출 법안, 정부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글입니다. 법안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외부 링크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기관을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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