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란 무엇인가: 탄생 배경과 핵심 원리

글로벌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Pillar 2)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국제 조세 제도로, 다국적기업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규칙입니다. 2021년 OECD 포괄적 이행체계(IF) 참여국들이 합의했고,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입법을 완료했습니다.

이 제도가 탄생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대형 다국적기업들이 법인세율이 극히 낮은 아일랜드(12.5%), 버뮤다(0%)에 자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집중시키는 ‘조세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각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세율을 경쟁적으로 낮추는 ‘바닥을 향한 경주(Race to the Bottom)’도 함께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6년 3월 현재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총 56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한국은 2024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해 2026년 6월 30일이 최초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복귀 이후 OECD 합의 틀에서 일부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미국 기업에 대한 예외적 처리 논의일 뿐 다른 나라 기업의 신고 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신고 대상 기업 — 내 회사가 해당되는지 3분 체크리스트

글로벌최저한세가 무섭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회사가 신고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아래 기준을 보면 의외로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기업이 해당됩니다.

📌 기본 신고 대상 요건

📌 한국 기업이 신고 의무를 지는 3가지 경우

▲ 목차로 돌아가기

실효세율 15% 계산: 법인세와 전혀 다른 이유

글로벌최저한세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실효세율 계산 방식입니다. 기존 한국 법인세와는 완전히 다른 논리로 계산합니다. EY한영 조사에서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 1위로 ‘복잡한 계산 방식으로 인한 세액 산출 오류(29%)’를 꼽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실효세율 계산 공식

핵심 포인트는 세법상 과세소득이 아닌 회계상 순손익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 법인세 신고에서 사용하던 세무 데이터와 완전히 다른 데이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내부 데이터 처리·자동화 수준 부족(31%)을 두 번째 애로사항으로 꼽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 국가별 계산 원칙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글로벌최저한세는 그룹 전체의 평균 실효세율이 아닌, 각 나라별로 따로 계산한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25% 세율을 납부하더라도, 아일랜드 자회사가 12%의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있다면 아일랜드 자회사 분에 대해 3%p만큼의 추가세액이 발생합니다.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된 점도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의 재측정이 필요하며, 이를 놓치면 실효세율 오계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전환기 적용면제 —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합법 절세 카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OECD는 전환기 3년 한시 혜택인 ‘전환기 적용면제(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를 마련했습니다.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복잡한 실효세율 계산 없이 추가세액을 0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세무팀이 반드시 먼저 검토해야 하는 조항입니다.

📌 전환기 적용면제 3가지 요건

▲ 목차로 돌아가기

2026년 6월 30일 마감: 신고·납부 절차 단계별 완전 정복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는 기존 법인세 신고와 별개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을 통해 전자신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신고·납부 기한

📌 전자신고 두 가지 방법

📌 GIR 통보서 제출로 면제받는 방법

국외에 소재한 구성기업이 해당 국가 과세당국에 GIR을 제출하고, 그 국가와 한국이 관할당국합의(CAA)를 체결한 경우, 한국 구성기업은 GIR 통보서만 제출하면 한국 국세청에 직접 GIR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계 기업의 한국 자회사라면 본사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미신고 시 가산세·과태료: 얼마나 나올까?

글로벌최저한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기존 법인세 가산세 체계와 별도로 글로벌최저한세 전용 가산세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포털(nts.go.kr/gmt)에서 가산세·과태료 항목을 별도 메뉴로 운영할 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기준을 적용하면,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부정 무신고의 경우 40%), 납부 지연 가산세는 일 0.022%씩 누적됩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자체가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산세 규모도 그에 비례해 막대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업이 “우리는 추가세액이 없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오해하는데, GIR 제출 의무는 추가세액 유무와 무관하게 연결매출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납부 의무와 신고 의무를 반드시 분리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기업 80%가 준비 못 한 진짜 이유 — 나의 솔직한 진단

EY한영 조사에서 준비 완료 기업이 20%에 그친 현실이, 단순히 “기업들이 게을러서”일까요? 저는 구조적 문제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세무팀 단독으로는 절대로 대응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회계팀(연결 재무제표), IT팀(데이터 수집 자동화), 법무팀(해외 자회사 규정 확인), 세무팀(신고 서류 작성)이 동시에 협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 자회사 자료의 정확성 확보(23%)’가 세 번째 애로사항으로 꼽힌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해외 자회사가 현지 회계기준(US GAAP, IFRS 혼재)으로 작성된 재무자료를 GloBE 기준에 맞게 재조정하는 작업 자체가 기업에 따라 수개월이 걸리는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마감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 처음부터 완벽하게 대응하려는 욕심보다는 ①우선 대상 여부 확인 → ②전환기 적용면제 활용 가능성 검토 → ③GIR 통보서 대체 가능 여부 확인 → ④외부 전문가 자문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완벽한 대응보다 일단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