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란? — 왜 지금 당장 알아야 하나

글로벌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는 OECD/G20이 주도한 국제 공조 과세 체계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해도, 다국적기업 그룹의 실효세율이 15%를 밑돌면 그 차액만큼 추가세액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조세회피처를 활용해 세금을 0%로 줄이는 전략이 원천 봉쇄되는 것이죠.

한국은 2024년 사업연도부터 이미 소득산입규칙(IIR)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차원이 다릅니다. 바로 내국추가세(QDMTT·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가 신설되어, 해외 모기업이 과세하기 전에 한국이 먼저 국내 구성기업에게 추가세액을 걷어가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과세 우선권이 한국 국세청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많은 담당자들이 “우리는 한국 법인세를 충분히 내고 있으니 괜찮다”고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글로벌최저한세의 실효세율 계산 방식은 일반 법인세와 전혀 다릅니다.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에도 실질적으로 납부한 세율이 15%를 넘어야 하는데, R&D 세액공제나 투자세액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오히려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준비 없이 세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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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추가세(QDMTT) 핵심 구조 — 돈이 새는 지점

내국추가세는 글로벌최저한세 체계에서 “소재지국 우선 과세권”을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기존에는 해외 모기업 소재지(예: 미국, 유럽)에서 소득산입규칙을 통해 한국 자회사의 저세율분을 과세했습니다. 내국추가세가 도입되면, 한국이 먼저 과세하면 해외 모기업은 이중과세 없이 그 금액만큼 자국 과세를 면제받습니다. 즉, 세금의 총량은 같지만 누가 먼저 걷느냐가 바뀐 것입니다.

글로벌최저한세 3가지 과세 메커니즘 비교

내국추가세의 도입 이유는 명확합니다. 삼성, 현대, SK 같은 한국계 다국적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낮은 세율의 혜택을 받을 때, 그 추가세액이 해외(미국·EU)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외국계 다국적기업의 한국 법인도 실효세율 15%를 맞추지 못하면 내국추가세를 한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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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계산 6단계 — 어디서 틀리나

글로벌최저한세의 실효세율(ETR)은 일반 법인세 신고에서 사용하는 세율 개념과 완전히 다릅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공식 6단계 절차를 따라야 하며, 각 단계마다 수십 개의 조정 항목이 개입됩니다. 아래 공식이 기본입니다.

6단계 과세 흐름 요약

① 적용 대상 식별: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년 이상 연결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룹 전체 기준이므로 한국 법인이 소규모라도 그룹이 크면 적용됩니다.

② 구성기업별 소득 배분: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각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합니다. 회계기준이 다른 나라 법인이 있으면 별도 환산이 필요합니다.

③ 소득 조정(26개 항목): 배당수익 차감, 정책적 부인비용 가산, 주식기준보상비용 조정 등 26개의 조정 항목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이 단계에서 실수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④ 조정대상조세 계산(20개 항목): 단순히 납부 법인세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이연법인세,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 세액공제 적용 후 금액 등 20개 항목을 조정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 조정대상조세가 줄어들어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⑤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계산: 실질기반제외소득(인건비·유형자산의 일정 비율)을 차감한 초과이익에 추가세율(15% – 실효세율)을 곱해 추가세액을 산출합니다. 인건비·유형자산 비율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축소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⑥ 추가세액 배분: ①내국추가세 → ②소득산입규칙 → ③소득산입보완규칙 순으로 적용됩니다. 한국이 내국추가세를 도입했으므로, 한국 법인에 귀속되는 추가세액은 이제 한국이 1순위로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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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 치명적 함정 — 기업이 반복하는 실수들

함정 1법인세율 24%면 당연히 15% 넘는다는 착각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이지만, R&D 세액공제·투자세액공제·지방이전 감면 등을 적용하면 실질 납부세율이 10%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각종 공제 적용 후 실제 납부 세액으로 실효세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기업일수록 내국추가세 위험이 높습니다. R&D 집약 기업, 국가전략기술 기업이 오히려 취약한 이유입니다.

함정 2세액공제가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인지 확인 안 함

글로벌최저한세는 세액공제를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QRTC)는 소득으로 처리되어 실효세율 분자(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반면 비적격 세액공제는 조정대상조세를 직접 감소시켜 실효세율을 낮춥니다. 기업이 받고 있는 세액공제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분류하지 않으면 계산이 완전히 틀립니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이 이 분류 작업을 아직 완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함정 3실질기반제외소득(SBIE) 계산을 대충 적용하는 오류

실질기반제외소득은 세금을 줄여주는 유일한 완충장치입니다. 적격인건비의 일정 비율과 적격유형자산의 일정 비율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해 “초과이익”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이 비율은 매년 낮아집니다. 2026년엔 인건비 9.8%, 유형자산 7.8%를 적용하지만, 2033년 이후에는 인건비 5%, 유형자산 5%로 고정됩니다. 지금 당장 자산과 인력을 최대한 적격 요건에 맞춰 등록해 두지 않으면 갈수록 추가세액이 늘어납니다.

함정 4그룹 전체가 아닌 한국 법인만 계산하는 착각

내국추가세는 한국 법인 단독의 세율이 아니라, 국가별로 소재한 모든 구성기업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즉 한국에 여러 법인이 있다면 이를 모두 묶어서 국가별 실효세율을 구합니다. 수익성 높은 법인과 낮은 법인이 섞여 있을 때, 평균 실효세율이 15%를 겨우 넘을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제조업 법인과 지주회사 법인이 동일 그룹 내에 공존하는 경우 계산 오류가 빈번합니다.

함정 5신고 기한을 법인세 신고 기한과 동일하게 오해

일반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12월 결산 법인 기준 3월 31일) 신고합니다. 그러나 내국추가세는 별도 신고 기한이 적용됩니다.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연장 시 18개월) 이내입니다. 처음에는 여유 있어 보이지만, 26개 소득 조정 + 20개 세액 조정 + 그룹 전체 데이터 수집에 최소 6~8개월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데이터 수집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함정 6전환기 적용면제(안전항) 조건을 놓치는 실수

글로벌최저한세에는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환기 안전항(Transitional Safe Harbour)이 있습니다. 국가별 보고서(CbCR) 데이터를 기준으로 간이 실효세율이 일정 기준(2026년 15%, 이후 단계적 상향)을 넘으면 추가세액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면제를 받으려면 정확한 CbCR 보고서가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CbCR 데이터 품질이 낮거나 제출 기한을 놓치면 안전항 혜택 자체가 소멸됩니다.

함정 7이전가격(IP) 구조 재편 없이 버티는 전략의 함정

일부 기업은 기존의 IP(지식재산권) 해외 이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국추가세만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외 IP 법인의 실효세율이 15%를 넘도록 구조를 조정하지 않으면, 매년 반복적으로 내국추가세가 발생합니다. 장기적으로 구조 재편을 통해 실효세율을 15% 이상으로 올리거나, 한국 내 실질기반제외소득을 최대화하는 방향이 더 경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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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R&D가 오히려 독이 되는 이유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전까지 기업들의 최선 전략은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아 법인세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면 대규모 투자세액공제, R&D에 투자하면 최대 40%의 연구개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전략이 2026년부터는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면 실제 납부 법인세가 줄어들고, 이는 조정대상조세(실효세율 분자)를 직접 감소시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법인이 과세소득 1,000억 원에 대해 240억 원(24%)의 법인세를 계산했지만, R&D 세액공제로 120억 원을 감면받아 실제 납부 세액이 120억 원이라면, 실효세율은 약 12%로 떨어집니다. 이 경우 15% – 12% = 3%포인트에 해당하는 내국추가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딜레마는 특히 반도체·배터리·제약 분야 대기업에서 두드러집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 파격적인 세액공제(최대 25%)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혜택을 많이 받을수록 내국추가세 부담이 커지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합니다. 삼정KPMG가 2026년 2월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이 이슈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 이유입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한국 정부가 아직 제대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정책 모순입니다. 세액공제로 투자를 장려하면서 동시에 글로벌최저한세로 그 혜택을 환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세제 개편에서 일부 세액공제를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은 이 입법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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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해야 할 5단계 대응 전략

2026년 사업연도분에 대한 내국추가세 신고 기한은 늦어도 2027년 중순이지만, 데이터 수집과 구조 분석에 최소 6~12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아래 5단계 대응 전략을 순서대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적용 여부 확인 — 그룹 전체 매출 스캔

그룹 전체의 연결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 원)를 직전 4년 중 2년 이상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현재 연도만 보지 말고 2022~2025년 4개년 데이터를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M&A로 그룹 규모가 커진 기업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2단계: 국가별 실효세율 예비 계산

기존 법인세 신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가별 실효세율을 예비 계산합니다. 15%에 근접하거나 미달하는 국가를 먼저 파악하고, 해당 국가의 세무 전문가와 즉시 논의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국가별보고서(CbCR)의 데이터 품질 검증도 함께 진행합니다.

3단계: 세액공제 적격/비적격 분류

현재 받고 있는 모든 세액공제 항목을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QRTC)와 비적격으로 분류합니다. 비적격 세액공제가 많을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져 내국추가세 위험이 커지므로, 구조 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4단계: 실질기반제외소득 최대화

적격인건비와 적격유형자산 규모를 최대화하면 초과이익이 줄어들어 추가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신규 설비투자나 인력 채용 계획이 있다면 이를 글로벌최저한세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적격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단계: 전담팀 구성 및 외부 전문가 활용

내국추가세는 46개(소득 26개 + 세액 20개) 이상의 조정 항목을 처리해야 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입니다. 기존 법인세팀이 겸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삼정KPMG, 딜로이트, 법무법인 태평양 등 글로벌 최저한세 전담팀을 보유한 전문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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