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바뀐 상속세, 지금 당장 나와 무슨 관계인가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녀 1인당 공제액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됐습니다. 둘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됐습니다. 셋째, 최저세율 10% 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korea.kr, “25년 만의 상속세 일괄 개편!”)

“우리 집 자산은 10억도 안 되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그 판단이 왜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개편은 중산층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6명이어야만 일괄공제(5억 원)보다 자녀공제 합산이 커졌지만, 이제는 자녀가 단 1명만 있어도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 5억 원을 합한 7억 원이 일괄공제(5억 원)를 넘어섭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개편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기존 공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날짜 하나가 수천만 원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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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 5억의 실체 —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가

자녀공제 5억 원이 적용되는 조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국세청 상속세 안내에 따르면,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 +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그 밖의 인적공제” 항목에 포함되는 자녀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출처: 국세청, nts.go.kr 상속세 상속공제 안내)

따라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 방식을 비교해야 합니다. 자녀 1명이면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5억 = 7억 원”이 일괄공제 5억 원보다 크므로 개별공제 선택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없다면 인적공제 합산이 일괄공제 5억 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이번 개편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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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 가구: “17억까지 공제” 광고가 숨긴 것

인터넷에는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으면 15억까지 공제된다”는 정보가 넘칩니다. 실제로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와 기초공제 2억, 자녀공제 5억을 단순 합산하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경향신문(2025.3.12)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상속재산이 20억 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인 경우, 배우자가 법정상속분(3/5)인 12억 원을 받아도 자녀공제 5억 원 + 기초공제 2억 원 + 배우자공제를 합산한 공제 총액은 약 19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1명뿐인 가구에서 배우자에게 법정 지분 이상을 몰아줄 경우 자녀공제 5억 원의 실질 효과가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자녀가 1명뿐인데 이번 개편 덕에 세금이 대폭 줄었겠지”라는 생각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 2명 이상 가구와의 공제 격차는 오히려 이번 개편으로 더 벌어졌습니다. 자녀 수별 공제 차이를 반드시 시뮬레이션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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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계산해 보면 달라지는 것들 — 케이스별 세액 비교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편 전과 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세 가지 케이스입니다.

① 케이스 A — 상속재산 20억 원 / 배우자 + 자녀 2명

개편 전 상속세 약 1억 2,804만 원이었던 이 케이스는 개편 후 상속세 0원이 됩니다.

이것이 독자에게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서울 수도권의 15억~20억 원대 아파트 한 채를 두 자녀가 물려받는다면, 25년 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을 때와 비교해 상속세 부담이 수천만 원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② 케이스 B — 상속재산 15억 원 / 배우자 + 자녀 1명

이 케이스에서는 개편 전과 후의 차이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이 경우 절세 효과는 약 1,200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자녀공제 5억으로 세금이 확 줄었겠지”라고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분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 1명인 경우 공제 순증분이 실질적으로 2억 원(7억-5억)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③ 케이스 C — 상속재산 50억 원 / 자녀 2명 (배우자 없음)

50억 원 이상 고액 자산에서는 세율 10%p 인하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자 감세’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수십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중소기업주나 다주택자 가구에서 납세 설계가 완전히 바뀌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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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그대로 50%: 고액 자산에서 상속이 더 유리해진 구간

이번 개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이 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40%로 내려갔지만, 증여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50%입니다. 이 비대칭이 고액 자산에서 완전히 새로운 절세 방정식을 만들어냅니다.

예전에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미리 증여하라”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너무 높으니, 사전에 조금씩 나눠 증여세를 내면서 상속재산을 줄이는 전략이 유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 세율 비교이고 실제로는 공제 조건, 10년 합산 규정,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고액 자산가라면 더 이상 “무조건 사전 증여”가 정답이 아니라는 점만큼은 분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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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10년 합산의 함정 — 개편 이후에도 살아있는 변수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그대로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입니다. (출처: 국세청, nts.go.kr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증여재산 안내)

이 규정은 이번 개편 이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상속세 부담이 줄었으니 굳이 사전 증여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다가, 10년 전 증여한 재산이 상속 시 다시 합산돼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내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많은 가구에서 10년 이상 시차를 두고 분할 증여를 진행해 왔다면, 2028년 유산취득세 전환 시점과 맞물려 개인별 과세 방식으로 바뀔 때 추가 절세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타이밍 설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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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유산취득세 전환이 예정된 이유와 지금 대비법

정부는 2025년 3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단일 세율로 과세하지만,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 기준으로 개별 과세됩니다. 국회 통과 시 2028년 시행이 목표입니다.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는 상속인이 많을수록, 그리고 재산을 균등하게 나눌수록 각자의 과세표준이 낮아져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60억 원을 자녀 2명이 30억씩 나누면 1인당 상속세가 현행 11억 원에서 약 8억 원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출처: 경향신문, 나라살림연구소 시뮬레이션, 2025.03.12)

2028년 시행까지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지금부터 가족 간 자산 분배 계획을 다자녀·균등 분할 방향으로 설계해 두면 현행법과 개정법 양쪽 모두에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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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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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개편의 수혜자는 생각보다 좁다

이번 상속세 개편은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25년간 물가와 자산 가격이 수십 배 오르는 동안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던 공제 한도가 드디어 현실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배우자가 있는 가구, 특히 자산 규모가 1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체감 효과가 큽니다.

자녀가 없거나 1명뿐인 가구,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번 개편의 직접적 혜택이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자녀공제가 5억 원이 됐다”는 소식에 들떠 있다가, 실제 신고 시점에 국세청 사이트의 구버전 안내를 그대로 따라 잘못된 금액을 신고하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자신의 가족 구성, 자산 규모, 배우자 유무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입니다. 상속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건이고, 한 번 지나간 기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수치로 먼저 파악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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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세청 상속세 상속공제 안내 —
   nts.go.kr
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
   law.go.kr
3. 정책브리핑 “25년 만의 상속세 일괄 개편!” (2024.08.19) —
   korea.kr
4. 삼일PwC Tax News Flash,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6.01.16) —
   pwc.com
5. 경향신문, “배우자·두 자녀 가정 20억 아파트까지 상속세 0원” (2025.03.12) —
   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