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유산취득세, 5가지 숫자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유산취득세 시행됐죠?” — 이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오른 건 맞는데, 정작 핵심인 유산취득세 전환은 아직 법도 안 통과했습니다. 공식 자료를 직접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당장 세금이 달라지는 딱 한 가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자녀 1인당 공제가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합쳐서 10억 원 공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해서, 자녀 2명 기준 가족이라면 공제 합계가 최소 15억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많은 분이 “자녀공제 5억은 유산취득세 때문에 된 거잖아요?”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녀공제 5억 원 확대는 기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부분 개정한 결과이고, 유산취득세 전환은 별개의 법안으로 아직 국회에 제출조차 좌절된 상태입니다.
두 개를 구분하지 않으면 실제 세금 계산에서 큰 착오가 생깁니다. 지금 현행 세제는 여전히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2026.03 현재)
유산취득세가 국회 문턱을 못 넘은 진짜 이유
기획재정부는 2025년 3월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5월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고, 2026~2027년 시스템을 준비해서 2028년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출처: 기재부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브리핑, 2025.03.12)
결과는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실상 좌절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세수 감소가 크다”는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상속세 관련 세법개정안 의결 목록에 유산취득세 전환 조항은 빠졌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가 “10년간 공들인 성과가 물거품이 됐다”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출처: 한국경제, 2025.12.04)
💡 공식 발표문 일정과 실제 국회 심의 결과를 같이 놓고 보면 이런 차이가 보입니다.
기재부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잡은 이유는 “국회 통과 후 시스템 준비에 2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말 국회에서 좌절됐으므로, 설령 다음 회기에 통과된다 해도 시행은 빠르면 2028년, 현실적으로는 2029년 이후가 됩니다.
자유기업원 칼럼(2026.02.26)은 이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는 28년째 10억 원에 묶여 있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25년 12월 기준 15억 원을 돌파했다.” 법이 멈춰 있는 동안 자산 가격만 올랐습니다. 중산층이 체감하는 세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자녀 2명이 15억을 상속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다른가
기재부 공식 발표 수치로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이 15억 원 전부를 상속받는 시나리오입니다.
| 구분 | 현행 유산세 방식 | 유산취득세 방식(도입 시) |
|---|---|---|
| 과세 기준 | 전체 15억 | 1인당 7억 5천 |
| 공제(일괄 또는 기본) | 일괄공제 5억 | 1인 기본공제 5억 |
| 과세표준 | 10억 | 2억 5천 (1인당) |
| 적용 세율 | 30% (5~10억 구간) | 20% (1~5억 구간) |
| 산출세액 | 약 2억 4천만원 | 1인당 약 4천만원 이하 |
현행 방식으로는 자녀 2명이 합쳐서 약 2억 4천만 원의 세금을 나눠 냅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1인당 4천만 원 이하로 줄어듭니다. 같은 재산을 받았는데 6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구조입니다. (출처: 기재부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발표, 2025.03.12)
그런데 이 계산은 유산취득세가 시행됐을 때의 가정입니다. 지금 당장은 해당 없습니다. 2026년 3월 현재는 여전히 왼쪽 열(현행 유산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공식 발표 시뮬레이션을 ‘미래 계획’으로 소개하는 콘텐츠가 많은데, 그 미래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공제 5억 원, 현행 제도에서 실제로 쓸 수 없는 이유
“2025년부터 자녀공제 5억 됐다고 들었는데, 저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이 질문이 많습니다. 정확히는, 자녀공제 5억 원이 법에 명시된 건 맞지만, 현행 공제 구조에서 이게 그대로 먹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제는 두 가지 방식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하나는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 합산액, 다른 하나는 일괄공제 5억 원입니다. 자녀가 1명이면 인적공제가 기본공제 2억 + 자녀공제 5억 = 7억 원으로, 일괄공제 5억보다 크니까 7억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녀 없이 배우자만 상속하는 경우,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이 그대로 한도가 됩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페이지, nts.go.kr)
💡 자녀공제 5억과 일괄공제 5억이 겹쳐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서 기재부가 설계한 구조는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인적공제로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니, 지금은 두 제도가 어중간하게 공존 중입니다. 자녀공제 5억은 이미 존재하지만, 일괄공제 5억과 비교해서 큰 쪽을 쓰는 현행 구조에서는 실효성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최소 5억)만 적용되며 일괄공제와 합산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에만 자녀공제 5억이 일괄공제 5억을 뛰어넘는 실익이 생깁니다. 자녀 2명부터는 7억 원을 넘는 인적공제 합산액이 적용되므로 확실히 유리합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이제 상속세 대상인 이유
상속세는 여전히 ‘부자 세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수치는 다릅니다. 2000년 전체 상속 결정 인원 대비 과세자 비율은 0.7%였습니다. 2023년에는 6.8%로 올랐습니다. 23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출처: 기재부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브리핑, 2025.03.12) 과세 건수로는 2000년 1,400명에서 2023년 19,900명으로 약 14.4배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과세 기준(일괄공제 10억)은 28년째 그대로인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이미 15억 원을 넘었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집이라면 사실상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일부 부유층의 이야기였던 것이, 지금은 중산층 문제가 됐습니다. (출처: 자유기업원 칼럼, 2026.02.26)
💡 OECD 24개 상속세 부과 국가 중 한국처럼 전체 유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국가’는 미국, 영국, 덴마크를 포함해 단 4곳입니다. 나머지 20개국은 받는 사람 기준으로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입니다. 대다수 선진국 방식과 반대입니다.
더 직접적인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재산 50억 원을 자녀 5명이 각각 10억 원씩 나누어 받는 가족은, 자녀 1명이 10억 원을 단독 상속받는 경우보다 각자 상속세를 약 4배 더 냅니다. 받는 금액은 같은데 세금은 4배. 기재부 공식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출처: 기재부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2025.03.12) 다자녀 가구에 불리한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6년 지금 상속 준비할 때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전략
유산취득세는 아직 법이 없고, 기다리면 손해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지금 당장 현행 법 안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① 사전증여로 10년 주기 활용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10년을 넘긴 증여분은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 1인당 증여 비과세 한도(5,000만 원, 10년 기준)를 활용해 일찍 시작할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에 증여하면 낮은 평가액으로 세금 계산이 됩니다.
②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건 미리 갖추기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같이 거주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주택 가격의 100%(최대 6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까다롭지만, 지금부터 10년을 채울 계획을 세우면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됩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동거주택 상속공제)
③ 배우자 공제는 신고 기한 내 분할 완료가 핵심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자동으로 5억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5억 원을 초과하는 실제 상속 금액으로 더 많은 공제(최대 30억 원)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상속재산을 등기 등으로 분할·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추가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유산취득세 통과 이후를 미리 대비하는 시각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로 바뀝니다. 지금 사전증여 계획에서도 여러 명에게 분산하는 방향이 향후 유산취득세 체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현행법과 미래 개편 방향을 같이 고려하면, 지금 선택이 좀 더 선명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마치며
솔직히 말하면, 유산취득세 이슈는 검색할수록 헷갈리게 쓰인 글이 많습니다. “2026년부터 이렇게 바뀐다”는 식의 표현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 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정확히 말하면, 자녀공제 5억은 맞고, 유산취득세 전환은 아직 아닙니다.
상속세를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행 제도 안에서 쓸 수 있는 사전증여, 동거주택 공제, 배우자 분할 신고 기한 준수가 훨씬 현실적입니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유리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 전에 법이 통과해야 합니다. 두 번 좌절된 사안이니 언제 통과될지는 기재부도 공식적으로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은 시행 중인 법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정된 변화를 기대하며 계획을 세우는 건 위험합니다. 막상 해보면 다릅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 https://www.nts.go.kr/
-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발표 (2025.03.12) — taxtimes.co.kr
- 뉴시스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상세 (2025.03.12) — newsis.com
- 한국경제 취재수첩 — 유산취득세 외면한 국회 (2025.12.04) — hankyung.com
- 자유기업원 칼럼 — 유산취득세 도입 무산 (2026.02.26) — cfe.org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2025.12) — nabo.go.kr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7일 기준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국회 입법 상황, 기재부 정책 변화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세율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세금 계산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청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특정 투자·세무 조언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