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란? — 현행 유산세와 결정적 차이

대한민국 상속세는 1950년 제정된 이후 75년간 한 번도 과세 구조의 뿌리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현행 제도는 유산세(遺産稅) 방식으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먼저 계산한 뒤 상속인들이 나눠 납부합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재산을 자녀 5명이 나눠 받더라도 전체 합산액에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정부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遺産取得稅)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금액에만 개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녀 3명이 10억 원씩 나눠 가졌다면, 30억 원 전체에 50% 세율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10억 원에 해당하는 낮은 세율을 따로 적용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산취득세의 핵심 매커니즘입니다.

이 변화의 파급력은 단순히 “세금이 줄어든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상속 전략 전체를 재설계해야 할 만큼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글을 읽는 시점인 2026년 3월, 정확한 현황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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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재 상속세 현황 — 지금 상속받으면 얼마?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2026년 현재, 유산취득세는 단 1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2026년 자녀공제 5억 적용”이라는 글들이 넘쳐나지만, 이는 개편안의 내용을 현행법으로 혼동한 잘못된 정보입니다. 2026년 현재 사망이 발생했다면, 아래의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행법 기준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 5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이미 10억 원을 넘어선 2026년 현재, 사실상 서울 1주택자 대부분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현행법에서 손에 꼽히는 강력한 공제 수단

개편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놓치면 안 되는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특히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자녀가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대해 주택 가액의 100%(최대 6억 원)를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로, 현행법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강력한 절세 카드입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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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핵심 개편 내용 — 공제·세율 총정리

2025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이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8년 시행된다면, 우리의 상속세 계산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① 기본공제: 자녀 1인당 5억 원으로 10배 상향

현행 5,000만 원이던 자녀 인적공제가 자녀 1인당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기초공제(2억 원)와 일괄공제(5억 원) 개념은 유산취득세의 취지에 맞게 상속인별 인적공제로 흡수되어 재설계됩니다. 형제 등 기타 상속인은 2억 원이 적용됩니다.

② 배우자공제: 최소 10억 원으로 상향, 법정상속분 초과도 허용

배우자공제 최소한도가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더불어 배우자가 취득한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공제를 인정합니다. 법정상속분 제한으로 인해 실질 공제를 못 받던 문제가 해소되는 셈입니다.

③ 인적공제 최저한 10억 원 설정

상속인이 소수이거나 공제액이 부족해 10억 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미달액을 직계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로 공제해 주는 안전장치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자녀 1명만 있는 경우에도 최소 10억 원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④ 사전증여 합산 범위 축소: 각자 받은 것만 합산

현행 제도에서는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기부한 재산까지도 상속 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인이 받지도 않은 재산에 세금을 내는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개편 후에는 상속인·수유자 각자가 받은 10년 이내 사전증여 재산만 본인의 상속세 계산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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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시나리오 — 아파트 20억·60억 세금 비교

이론이 아닌 숫자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재부 발표 자료와 나라살림연구소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실제 세금 변화를 계산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바로 여러분이 2028년을 기다려야 할지,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시나리오 1 — 서울 아파트 20억 원, 배우자+자녀 2명

시나리오 2 — 상속 총액 60억 원, 자녀 2명 균등 분할

이 숫자들을 보면 두 가지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첫째, 유산취득세는 특히 자녀 수가 많고 재산 규모가 클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둘째, 반대로 배우자 없이 자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현행 대비 변화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가족 구성에 맞는 개별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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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금 해야 할 절세 전략 5가지

2028년 시행을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절세 전략 5가지를 전달해 드립니다. 이 전략들은 2026년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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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분할 주의 — 강화된 조세회피 대응책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히 강력한 제재 방안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명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 10년 → 15년 연장

위장분할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연장됩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상속 재산의 분할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면 15년 후에도 추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우회상속 비교과세 특례 신설

가족 간에 서로 증여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특례 과세가 도입됩니다. 적용 대상은 ‘상속재산 30억 원 이상, 상속 개시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 건에 한합니다. 우회 구조로 줄어든 세액만큼 추가 과세합니다.

영리법인 활용 상속 과세 강화

지배주주 및 친족의 직·간접 지분이 30% 이상인 영리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한 경우, 그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상속재산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법인을 활용한 우회 증여·상속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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