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란? 75년 만의 대수술 핵심 정리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과 달리, 상속인이 각자 실제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간 유지해 온 과세 방식을 근본부터 바꾸는 대수술입니다.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2025년 3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하며 국제적 흐름에 맞는 과세 형평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배경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과세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50억 원 재산을 자녀 5명이 각각 10억 원씩 나눠 받더라도, 자녀 1명이 10억 원을 통째로 받는 경우보다 세 부담이 약 4배 더 높아집니다. 둘째, 공제 비효율의 문제입니다. 장애인공제가 여러 상속인에게 분산 적용되는 등 개인의 실제 상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셋째, 국제 기준과의 괴리입니다. OECD 주요국 대부분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의 실효 상속세 부담은 OECD 평균의 4배 이상으로 이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단, 2026년 3월 현재 유산취득세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025년 말~2026년 중 국회 입법,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8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수 2~3조 원 감소 우려에 국회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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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 vs 유산취득세 — 얼마나 달라지나?

두 방식의 차이는 ‘언제, 누구 기준으로 세금을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유산세는 “세금 먼저, 상속 나중”이고, 유산취득세는 “상속 먼저, 세금 나중”입니다.

실제 세 부담 차이 시뮬레이션

예를 들어 부모가 남긴 재산이 30억 원이고 자녀 3명이 각각 10억 원씩 나눠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30억 원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상당한 세금이 나옵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각 자녀의 10억 원에 개별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므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 시 상속세 과세자 비율이 현재 약 6.8%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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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금 달라진 것 — 공제 18억 확대 총정리

유산취득세 자체는 미뤄졌지만, 2026년 현재 가장 중요한 변화는 상속세 인적공제 한도 18억 원 확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8억 원까지는 세금 없게 해주자”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괄공제 8억 원 + 배우자 공제 10억 원 조합으로 최대 18억 원까지 면세가 가능해지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 중입니다.

28년간 동결되어 있던 공제 한도가 이번에 처음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1997년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수십 배 올랐는데 공제 기준은 그대로였으니, 이제야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개편안도 국회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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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세부 구조 — 공제·세율 완전 해부

2028년 유산취득세 전환 시 공제 구조는 현행 방식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존의 일괄공제·기초공제 방식이 상속인 개인별 인적공제 체계로 전환됩니다.

① 기본공제 (상속인 기준)

직계존비속(자녀 등)은 1인당 5억 원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형제자매 등 기타 상속인은 2억 원이 적용됩니다. 수유자(유언에 의해 재산을 받는 자)의 경우 직계존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으로 구분됩니다.

②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면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현행의 법정상속분 이내로만 인정하던 제한이 사라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③ 인적공제 최저한 (10억 보장)

모든 상속인·수유자의 공제 합계가 10억 원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직계존비속 상속인에게 추가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재산 중 7억 원을 자녀 1명에게 몰아줬다면, 자녀공제 5억에 미달액 2억을 더해 총 7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④ 추가공제 (미성년·장애인·연로자)

미성년자는 19세까지의 잔여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한 금액을 추가 공제받습니다. 장애인은 기대여명 연수 × 1천만 원, 연로자는 1인당 5천만 원 공제가 유지됩니다. 미성년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현행 일괄공제 5억 대비, 개편 후에는 11억 5천만 원 이상 공제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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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방지 장치 — 알아야 피할 수 있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정부는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강화합니다. 모르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추징을 맞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위장분할 대응 — 부과제척기간 15년 연장

상속재산을 임의로 쪼개어 세금을 줄이려는 위장분할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이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됩니다. 최장 15년까지 국세청이 추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분할 구조를 설계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우회상속 비교과세 특례 신설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우회 증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인 경우, 줄어든 세액만큼 추가 과세하는 비교과세 특례가 신설됩니다. 적용 대상은 ‘상속재산 30억 원 이상, 상속 개시 후 5년 이내 증여’가 이뤄진 경우입니다.

영리법인 활용 상속 과세 강화

지배주주 등의 직·간접 주식 보유비율이 30% 이상인 영리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하면, 그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법인을 활용한 상속세 회피를 원천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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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전 지금 당장 실행할 절세 전략 5가지

법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과 지금 준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천만 원 이상의 차이를 만듭니다. 2026년 현재 실행 가능한 핵심 절세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 1
  10년 단위 사전 증여 — 오늘이 가장 빠르다
  성년 자녀 기준 10년마다 5천만 원,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증여 후 10년이 지나야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므로, 오늘 당장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혼인·출산 특례 공제(최대 1억 원 추가)도 반드시 챙기세요.
• 2
  자녀 수 많을수록 분산 설계가 유리
  유산취득세 전환 후에는 자녀가 많을수록 N분의 1 효과로 세율이 낮아집니다. 미리 자녀별 지분 배분 계획을 세우고, 부동산 공유지분 이전 등을 통해 절세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3
  가치 상승 예상 자산은 지금 낮은 가격에 증여
  가격이 오를 것이 확실한 부동산이나 주식은 지금의 낮은 가격일 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0년 후 상속 시점에 가치가 오르더라도 증여 당시 기준으로 증여세만 냈으면 됩니다.
• 4
  배우자 공제 최대화 — 10억 전액 공제 활용
  유산취득세 전환 후 배우자가 받는 상속재산 10억 원 이하는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전액 공제됩니다. 지금부터 배우자에게 재산을 미리 이전해 두거나, 상속 재산 배분 계획을 배우자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 5
  연부연납·물납 제도로 현금 부담 분산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갑자기 고액 납부 의무가 생기면 유동성 위기가 옵니다. 연부연납(분할 납부)과 물납(부동산으로 납부) 제도를 미리 파악해 두면 실제 상속 발생 시 패닉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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